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세제·대출·공급 '난상 토론' ⑥ / YTN

[이재명 /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나 지금 전세대출 받아서 더 큰 집으로 옮겨야 하는데.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이억원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려봤는데 왜 전세,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전세 없는 걸 왜 대출을 해 주냐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결론은 아파트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억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통은 비거주 1주택인데 아까 거주용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한도를 줄여놨습니다. 예전에 5억, 4억 받았었는데 한도를 2억으로 줄여놨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DSR 할 때 이자 상한도 줄여놓고.

[이재명 / 대통령]
하여튼 줄이는 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미 잡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유주택자인데 그 사람이 다른 데 전세 얻는 것에 대해서 굳이 대출을 해 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즉흥적으로 해 볼게요. 판단이 안 서서 그러는데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의견이 없으면 안 해도 되고. 해 주면 안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되는데 그 외의 지역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투기지역이라고 하는 데 말고 일반 지역에 대출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이미 추가의 규제가 필요 없을 정도다? 그래요? 의견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한번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있잖아요. 보증금 반환대출은 집주인을 위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면 세입자를 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됐는데 이것도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규제 상황은 어떠세요?

[이억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결국 세입자가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또 전세사기도 많이 나고 특히 전세사기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으로서는 세입자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안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재명 / 대통령]
지금 현재는 1억 원이다 그 말이고 다주택자는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억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세나 웬만한 대출은 다주택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다 0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다주택자에 대해서 1억 원을 해 주고 있다, 현재? 지금 그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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