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시간 전
- #2424
[사회자]
먼저 이광수 소장님께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참고로 제가 예측하기로는 최하 1시간은 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참석자]
계속 손을 들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수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정책은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해졌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 이게 과거에 없던 건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네 가지 정도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LTV, DTI, DSR의 양. 그런데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는 거죠. 기존에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 올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 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합니다. 누구는 이사를 계속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생애 1회로 제한함으로써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처음부터 집을 선택할 때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는 재건축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하면서 멸실주택이 증가하고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에 총량 규제를 하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1년에 2만 가구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하느냐. 공공분양을 많이 하기나 용적률을 더 많이 올릴수록,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진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규제완화라면 강남만 재건축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비싼 아파트만 시장에 양산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를 해서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60723121335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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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광수 소장님께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참고로 제가 예측하기로는 최하 1시간은 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참석자]
계속 손을 들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수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정책은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해졌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 이게 과거에 없던 건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네 가지 정도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LTV, DTI, DSR의 양. 그런데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는 거죠. 기존에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 올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 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합니다. 누구는 이사를 계속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생애 1회로 제한함으로써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처음부터 집을 선택할 때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는 재건축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하면서 멸실주택이 증가하고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에 총량 규제를 하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1년에 2만 가구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하느냐. 공공분양을 많이 하기나 용적률을 더 많이 올릴수록,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진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규제완화라면 강남만 재건축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비싼 아파트만 시장에 양산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를 해서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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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광수 소장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00:02참고로 제가 예측하기로는 최하 1시간은 늘어질 거다.
00:05그래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00:08계속 손을 들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00:14안녕하세요. 광수녀북도방 이광수라고 합니다.
00:16저는 간단하게만 제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00:20정책은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00:23그리고 또 하나가 더해줬으면 좋겠는데
00:25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00:31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 이게 과거에 없던 건가를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00:36그런 차원에서 제가 네 가지 정도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00:39첫 번째는 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00:42지금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거든요.
00:47예를 들어서 LTV, DTI, DSR 모두 납니다.
00:49그런데 기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00:52그게 공정한 거죠.
00:54왜 무주택자나 아니면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는 이거죠.
00:57기존에는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01:01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습니다.
01:03그래서 그런 공정한 대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01:08두 번째는 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01:11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안해야 됩니다.
01:14누구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 받고 있어요.
01:18그런데 이걸 생애 1회로 제안함으로써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01:22내가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01:28그래서 양도세 감면을 1회로 제안하자.
01:30생애 1회로 제안하자.
01:32이걸 제안드립니다.
01:33세 번째는 재건축해야 됩니다.
01:35해야 되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하면서
01:39멸시주택이 증가하고 시장이 불안 요인이 되거든요.
01:42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에 총량 규제를 하자.
01:46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만 가구, 1년에 2만 가구만 하겠다는 겁니다.
01:50그래서 그럼 누구를 먼저 하느냐.
01:53공공분양을 많이 하거나 용적률을 더 많이 올릴수록
01:56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진행하게 하는 거죠.
01:59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규제 완화를 하면
02:01강남만 재건축만 될 거예요.
02:03그러면 계속 비싼 아파트만 시장 양산되는 거죠.
02:06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02:09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를 해서
02:12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해주는 거예요.
02:17인센티브도 훨씬 더 많이 주는 겁니다.
02:19그래서 총량으로 하자.
02:21지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것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02:25그러면 우리나라의 집값은 폭등할 겁니다.
02:27왜냐하면 30만 채가 갑자기 없어질 거예요.
02:29그래서 총량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자.
02:32이걸 제안드립니다.
02:33네 번째는요. 규제 지역을 없애야 됩니다.
02:35왜 어떤 지역은 다주택자들이 투기로 사면 대출도 해주고 세금도 깎아주는데
02:40왜 어떤 지역은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은 안 되는 겁니까?
02:44바로 옆 동네로.
02:45그래서 아예 규제 지역을 없애고 전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투기로 살 때는
02:49똑같이 규제를 받는 거죠.
02:51이 문제가 왜냐면 갑자기 동탄 지역이 집값 오른다고 가만히 있다가
02:55규제로 하니까 시장이 변하거든요.
02:57그래서 아예 규제 지역을 철폐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라도
03:02투자로 살 때, 투기로 살 때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03:04이것처럼 규제 지역을 아예 없애고 전체적으로 하는, 이게 바로 공정한 거죠.
03:09왜 옆 동네로는 규제했다고 해서 나는 못 사고 그 시차에 따라서 더 달라지거든요.
03:15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03:19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03:20특히 공정성에 더 관심을 두고 정책이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3:25아주 재밌네요.
03:27이게 100% 진리라고 하기는 어렵지 몰라도 어쨌든 발상이나 이런 건 아주 새로운데
03:36대출 구조 조정에 예를 들면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03:41만기가 되면 다 상환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춘다고 하는 건 시행하고 있죠.
03:47제가 전에 SNS에 한 번 얘기를 해서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03:53그게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리 한 번 해보시고요.
04:00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04:03지금 사실 청년 세대들이 갖는 어려움도 부모 세대, 기성 세대들은 이미 성장의 기회, 과실을 다 누렸는데
04:13새로 진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04:15그것도 다 기득권화된 거죠. 기성 세대.
04:17그 문제는 일리 있는 지적 같고
04:21양도세나 이거를 생애 이대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04:26기회를 무한대로 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04:31매우 일리 있는 지적인데
04:33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주고 세 번째는
04:39아주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04:41한번 고민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04:42그렇게 하겠습니다.
04:43좋은 생각 같아요.
04:44저는 이걸 너무 많이 활용하고 총력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04:49총력으로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서 하는 경우에 똑같이 해줘야 되냐.
04:55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04:59외에도 구체적 타당성 있게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05:02어쨌든 정책 당국자들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05:05이렇게 좀 핀셋형으로 정확하게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05:09또 이걸 활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05:14이러냐면 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05:16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5:18또 다른 분 의견 들어보시죠.
05:20네, 의견 듣겠습니다.
05:22좀 뒤쪽으로 가고 싶은데
05:24저기 맨 뒤에 여성분 계시거든요.
05:27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05:29이게 안규령 대변인이 시야가 이렇게 돼 있어서
05:31그 라인으로만 지정되는 경향이 좀 보이는데 아닌가요?
05:36네, 말씀하십시오.
05:38네, 안녕하세요.
05:40저는 일반 참여자 황정민이고요.
05:43저는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05:47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05:49최근 가계 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신으로 인해서
05:54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5:58이로 인해서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6:07이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06:11다만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06:14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에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06:20감사합니다.
06:20네, 한번 점검해 보시죠.
06:22이게 저런 지적들이 꽤 있더라고요.
06:23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06:31다 그거 믿고 했는데 그 지적은 일리가 있어서
06:34하여튼 그 경계선에 걸리는 사람들, 그 집단 부분은
06:38가계 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개별 은행 단위에서
06:41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더 쥐이다 보니까
06:44원래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06:46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06:49네, 행정 지도를 할 수도 있는데
06:51어쨌든 있는 제도에 맞춰서 계획했는데
06:55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06:58사실 황당무기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07:00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07:02그거는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07:06어쨌든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07:10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7:12네, 그러면 이제 제 가까이에
07:14여기 베이지 재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07:20안녕하세요.
07:22저는 부동산원의 협력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
07:26세종시에서 기업공인중개사라고 하고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07:31네, 송주희라고 합니다.
07:33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문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07:39조세 정책의 공정성입니다.
07:42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혜택이 횟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07:50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07:54비과세를 5억 원을 한도를 정해서 한 번만 받을 수 있게끔
07:59이런 정책이 펴져 있었으면 좋겠고요.
08:02양도세에 관한 얘기입니까?
08:04네.
08:04양도세?
08:05그리고 두 번째 주택수 산정에 비주택이라고 있습니다.
08:12제가 세종시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은데요.
08:17이번에 양도세 증가 5구 대책이 있었잖아요.
08:21한시적으로 이해해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08:24이때 비과세를 받지 못해서 팔지를 못하는 매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08:31왜 그랬냐면 이 주택수에 비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수에 산정이 되다 보니까
08:37이게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본인들이 집을 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08:42다주택자로 분류돼서 중과됐다는 말인가요?
08:45그렇죠.
08:46그래서 팔지를 못하고 매물이 시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08:50이런 부분들을 다시 시정을 해서 좀 좋은 효율적이고 형평성이 있는 정책을 펼으면 좋겠습니다.
08:59감사합니다.
09:01네.
09:01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댓글이든 아니면 온라인 참여자 하시는 분들이든
09:09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었어요.
09:13예를 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09:17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09:18그럼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거냐,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09:26또 다주택자들 중에 예를 들면 매입,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해가지고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09:36그건 사실은 명확하게 어쨌든 자산 정식 목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09:40그런 경우하고 내가 진짜 살기 위해서 산집하고에 대한 보호정책은 좀 달라야죠.
09:49예를 들면 조세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기준을 두고
09:52예를 들면 내가 진짜 살림을 하기 위해서 가진 경우하고 여러 채를 돈 벌기 위해서 한 경우는
10:00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된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10:06똑같이 해라.
10:07그럼 어느 정도를 할 거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10:11오늘 얘기는 우리가 새로운 정체에 관한 토론이기보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10:16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느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걸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10:22그러면 어느 기준에 얼마 정도가 적정하냐.
10:25예를 들면 진짜 5억이냐.
10:27예를 들면 초고가 주택을 정할 때 논쟁도 보면
10:30저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 시가 30억?
10:35무지하게 비싼 거고 당연히 초고가죠.
10:39예를 들면 교수님 보기에 5억이 6배인데.
10:43그런데 수도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시가 30억?
10:48과제 표준 기준으로 하면 3, 4, 10이 한 15억?
10:5315억을 중과세를 한다고?
10:56이러면 엄청난 조세 정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10:59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들 다르단 말이에요.
11:01이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어느 정도냐.
11:06이제 이 판단이 되게 어렵고.
11:07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 1월 달부터 5월까지는
11:13다주택 중과 제도가 분명히 또 연장될 거라고 다 믿고 있길래
11:17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원래 전면 1선에 나서면 안 되거든요.
11:22원칙적으로.
11:23소위 버퍼가 사라진다고.
11:24저는 말하면 최종 결정자이기 때문에
11:27정책 신뢰도라는 걸 고려해서 한 번 얘기한 걸 웬만하면 뒤집으면 안 돼요.
11:32그건 문제잖아요.
11:33매우 신중하게 사실은 정리해서 하지만 이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장 없다.
11:40그러니까 또 그럼 이렇게 빠져나가야지.
11:43그러니까 그거 빠져나가는 건 불가능하다.
11:44그러면 안 팔고 보태야지.
11:47그거 안 된다.
11:48나중에 부담이 더 커질 거다.
11:49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11:51그래서 사실 전반기에는 꽤 중요한 지역에는 하향 안정화도 사실은 일정 부분 됐는데
11:59그럴 경우에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데
12:04그러면 이제 소위 매물 잠김 현상으로 80% 중과되면서
12:09내가 파느니 그냥 차라리 정권교체를 기대하면서 버티겠다.
12:16이런 경우가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12:18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죠.
12:21그런데 이럴 때 과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탈출로 퇴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죠.
12:29바람직한 상황태가 아니니까.
12:30그럴 때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12:34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또 주신 분들도 있어요.
12:37예를 들면 그때 판 사람들보다 더 똑같이 약간 유리하게 하면
12:43대통령 국가 최고 책임자가 한 얘기를 믿고 처분한 사람이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12:49그렇게 되면 안 되죠.
12:51그러면 그것보다는 적게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주는 게 어떠냐.
12:56이런 의견도 있어요.
12:57어느 정도로 어느 기간 동안에 종부세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13:03대신 강화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13:06퇴로를 열어줘야지.
13:08퇴로를 열 때 그러면 어느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13:11이런 고민들을 사실 좀 해야 되거든요.
13:14또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13:18제가 지금 수도권에 헬기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거든요.
13:22전부 다 좀 찍어보려고 하세요.
13:26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야.
13:29당연히 안 되지.
13:30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13:33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 있어요.
13:35우리 집 옆에 이거는 개발해도 괜찮겠는데.
13:39그런데 검토가 안 되고 있네.
13:41이런 의견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13:43그러니까 이 공급을 어쨌든 늘려야 되는데.
13:46그럼 신규 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거냐.
13:49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13:51최대로 발굴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만.
13:54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집중 압력을 줄이는 건데.
13:59그것도 한계가 있죠.
14:00단기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14:02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다면.
14:06지금 당장에 제일 급한 거는.
14:08사실은 조세 제도죠.
14:10왜냐하면 시한이 있어요.
14:12이번에 안으로 또 내년에 해야 되고.
14:14그렇다고 이걸 찔끔찔끔 지금 일할 수는 없잖아요.
14:17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14:19그래서 그런 측면에 좀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24원론적인 얘기는 대충 다 아는 거예요.
14:27서로.
14:27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 언론인 분들도 와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14:33네.
14:33저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14:35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14:39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14:40나름 분류가 돼 있던데.
14:43그러십시오.
14:44안녕하십니까.
14:45죄송합니다.
14:46안녕하십니까.
14:47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재건축과 재개발 분야의 탐사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14:52프레스룸의 정약원이라고 합니다.
14:53먼저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에 대한 공사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15:00최근 들어서 전쟁 때문에 공사비가 인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과는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15:07저희들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거 20년치 통계를 내봤는데 20년 동안의 민생 물가 지수는 60%가 올랐습니다.
15:15건축에 관련된 물가 지수는 120%가 올랐는데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물가 지수는 380에서 400%가 올라갔습니다.
15:22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15:24공사비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살림살이 즉 마감제에 대한 가격대가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32공사를 하는데 내가 우리 집을 짓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마감제가 왜 집값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15:39조금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15:42두 번째는 이 마감제를 압박을 놓고 있는 브로커들의 존재입니다.
15:45브로커들이 매년 수백억씩의 자금 세탁을 통해서 건설사라든가 조합임원 혹은 정관계 공무원들한테 다방면에 있어서 뇌물을 뿌리면서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조합장을 교체하거나
15:59시공사를 교체하는 사례가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16:02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법당국에 수사첩보나 범죄정보를 제공을 하더라도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16:09재건축 분야는 민간 분야이기 때문에 수사기가 까다롭다는 이유죠.
16:13수백억 대의 뇌물이 돌아다니는 이 현장에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비는 폭동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부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
16:23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24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16:27이게 정말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구조를 활용한 뭔가 부정행위냐.
16:38저희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16:39그런데 전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했었잖아요.
16:42제가 대선 때 다니다 보니까 온 동네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가 예측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고.
16:49다 막 정말 거기다 울고 다니시던데.
16:52저희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를 하고 조정을 했더니 그 건축비를 상당 정도 다 낮추더라고요.
16:59수백억이.
17:00그런데 그런 걸 보면 그게 불가피한 인상이었으면 낮추기 어려웠을 텐데.
17:05그게 아닌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17:08예를 들면 그 불투명성 속에서 뭔가 약간의 정당하지 않은 인상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17:16상승률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17:19네.
17:19따로 챙겨보겠습니다.
17:20그 저기 한번 전면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7:24저희 국조주의의 감찰 조직이랑 관련된 사업 감찰하는 조직들이 있으니까요.
17:30그렇게 하겠습니다.
17:31제대로 보겠습니다.
17:32그거 한번 체계적으로 뒤져볼게요.
17:35네.
17:35그리고 그 앞에 안장원 기자님 계신 것 같은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17:40네.
17:41마이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45네.
17:46안녕하세요.
17:46저는 중앙일보 안장원 기자라고 합니다.
17:48오늘 토론에 맞아서 몇 가지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7:54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세 기준 가액이냐 주택수냐 하는 거
17:5930억이냐 10억짜리 집세체냐
18:0130억은 30억짜리를 한 가구가 살지만
18:0510억짜리 세체는 세 가구가 삽니다.
18:08그리고 그 주인은 10억짜리 어찌 보면 작은 집에 사는 거고요.
18:12그래서 가액이냐 주택수냐만을 따지는 것은
18:16되게 편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이고 쉬운 발상인 것 같습니다.
18:21물론 다주택주기자라는 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니까
18:24집이 부족해서 살 집이 부족해서
18:27일템 실수요자라든가 무주택자가 집 살 기회가 없느냐는 발상인데
18:31그거는 주택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할 시절의 이야기지
18:36지금처럼 어느 정도 주택 사정이 낮은 상황에서는
18:40조금 구시대적인 이를테면 좀 바꿔야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8:46그게 지금 다주택자 규제가 2004년부터 해서
18:49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 양도세 종부세 도입이 됐는데
18:5220년이 지나도록 통계적으로도 보고 가면
18:551주택자 비율이 는 것도 아니고
18:58다주택자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19:01그리고 자가 부여율이 또 급속하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
19:05그때나 따져보면 큰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19:09그래서 가액 기준으로 해서
19:10가액 기준이 아니고 가액이냐 주택순야를 떠나서
19:14저는 용도를 보고 쓰는 어떻게 쓰느냐를 보고
19:17이거를 거주용으로 쓰느냐 아니면 이걸 임대를 할 거냐
19:21아니면 이걸 며칠에 한 번씩 오는 별장으로 쓸 거냐
19:25또는 비워놓기만 하는 거냐
19:26이런 거에 따라서 이를테면 과세 기준을 달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9:32그러나 그러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가
19:34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19:37그리고 그다음에 과세 균형에 있어서
19:40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거래세 인하를 말합니다마는
19:45저 역시 보유세는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19:47지금 보면 흔히 저희 나라의 세 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말할 때
19:54GDP 대비로는 지금 OECD 평균보다 높고
19:58그다음에 실효세율이라고 해서 집값 대비로는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20:03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어른 옷을 아주 싼 가격에 입는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20:10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가격이 할인된 가격이지만 비슷한 셈인 거고
20:14옷에 비해서는 싼 가격인 상황입니다.
20:17그러면 거기서 그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보유세는 일단 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0:25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는 종부세 부가 있고 재산세가 있는데
20:29재산세 부분은 일단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20:342021년도에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를 급격히 높이면서
20:40재산세가 급격히 내려가니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대해서
20:440.05%포인트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20:48그게 원래 3년 하려다가 다시 연장해서 이달 올해 말까지입니다.
20:52그런데 그때 사정과 지금 보면 공시가격 현실화에도 급격하게 떨어져 있고
20:58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뭐랄까 다시 정상화랄까
21:05다시 되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1:08그리고 초고가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초고가 주택은 앞서도 약 있었습니다마는
21:14초고가 주택이 집값 주도를 선도합니다.
21:17그리고 초고가 주택은 실수요적인 측면 예외, 희소가치라든가
21:22그다음에 과시적 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부풀려 있습니다.
21:27그리고 초고가 주택은 대개 큰 집이고 합니다.
21:30그러면 이거는 자원낭비라는 측면에서 보다 하더라도
21:33이것은 어떤 기후위기든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1:38그런 측면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과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1:44그러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과세할 경우에 그에 대한 조세 부담이 자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21:50제 생각에는 초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은 초고득 자산가일 수 있을 테고
21:56이런 분들은 기부도 많이 하고 포시도 많이 할 겁니다.
21:59어차피 세금 많이 내리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22:04그래서 그렇게 자항을 많이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2:08그리고 적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라는가를 생각해 보면
22:11지금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가격 12억 원은 주택수 기준으로 보면
22:17올해 보면 대략 전국 주택수의 3%, 서울의 15% 정도 됩니다.
22:23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공시가격을 30억으로 하면
22:26전국 주택수 기준으로 0.3% 정도가 됩니다.
22:30대략 5만 가구 정도가 되고요. 공동주택 기준으로.
22:34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2:3830억 정도 하자.
22:39공시가격 30억. 그리고 공시가격이 한 20억 정도면 아마 1% 정도 될 겁니다.
22:45그래서 제 생각은 1% 이내로 인해서 그 대상은 초고가이기 때문에
22:50가능하면 숫자는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2:55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가 주택이 어떤 자산가치의 불평등이라든가
23:01소득 양극화도 관련된 부분이란 데
23:03지금 양도소득에 있어서도 사실 초과 양도소득이 되게 많습니다.
23:09몇 년 전과 비교해 보고 한다면 30억 이상 거래 가격 가운데
23:13과세 표정 10억이 넘는 것이 두 배 가까이 늘거나 하긴 했습니다.
23:18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도소득에 있어서도
23:20지금 최고 구간이 지금 과세 표정 10억에 45%인데
23:25제 생각에는 15억이든지 20억이든지를 신설해서 재료를 좀 높이는
23:30그래서 초 아주 아시다시피 강남이라든가 비싼 집들을 한 번 팔면
23:36시설 차익이라든가 이런 게 양도 차익이 몇 십억이라는 게 수시로 아마
23:41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23:43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환수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23:46그리고 지금 또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고급 주택이 있습니다.
23:50고급 주택이라고 지금 집 크기만을 가지고 대략 100평을 넘게 따지는데
23:54저는 고급 주택의 부분에 있어서도
23:57아까 초과가 주택의 금액 기준도 같이 적용해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24:03가격 기준을 도입하자.
24:04가격 기준도 같이 병행을 해서
24:06집 크기라는 건 과도한 주거의 과익 낭비, 과소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24:11그것과 함께 가격도 같이 맞물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4:18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유세와 거래세에 있어서
24:22지금 과도한 거래세 편중인데
24:2424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유세가, 종부세가 6조, 재산세가 1조, 7조 정도 되고
24:31그리고 취득세는 대충 9조 정도가 되고 한 상황입니다.
24:35어차피 자치단체 입장에, 금고의 입장에서는 이게 재산세로 들어오든
24:40취득세가 들어오든 어차피 지방재정에 쓰는 건 큰 차이가 없겠지만
24:45이것이 주택시장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24:50그래서 저는 그 거래세 부분은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24:53이 거래세는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는 바로 취득세가 됩니다.
24:57취득세가 지금 감안해 보면 대충 취득세하고
25:0210년, 20년 정도의 보유세하고 대충 맞물려 있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25:07그러니까 취득세 부분을 많이 좀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5:13그리고 양도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15초과 양도소득이랄까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할 수도 있겠지만
25:20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완화는 저는 어차피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25:26지금 사실 양도세적인,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25:29보유세는 매년 집값을 평가해가지고 오른 그만큼을 더 매기는 거니까
25:35사실은 그거는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한 세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25:40양도세를 땡겨서 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25:43그래서 제 생각은 양도세를 매길 때 앞서낸 보유세에서의 어떤 증가분이랄까
25:50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해주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5:57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59지금 정분의 정책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26:08대기 비유를 하자면 사춘기에 청소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26:14사춘기의 경우에는 호르몬이 급증하듯이 흔히 말하는 야성적 충동이라든가
26:21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되
26:23한쪽으로 너무 쫙도 안 되고 알다시피 한쪽으로 너무 풀어놔도 되지 않습니다.
26:28그리고 과하게 할 경우의 문제는 그 효과가 있어서 그러면 그에 대한 반발이 크고
26:34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는 그런 식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26:38그러다 보면 또 규제가 바뀝니다.
26:40규제가 바뀌거나 제도가 바뀌는 것보다는 어떤 제도 간에 그게 지속적이어야지
26:46예견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6:49그 부분이 특히 세제라고 생각됩니다.
26:51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6:52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26:55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27:00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7:02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27:05왜냐하면 우리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27:08부자가 되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27:12정말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만든 것도 있지만
27:15부정부패나 비정상적인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서
27:19부자를 보면 존중하기보다는 혹시?
27:23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7:26그런데 이제는 사회가 매우 많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27:30부자가 돼서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면서 사는 사람들을
27:36경원시하기보다는 존중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27:38대신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27:43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좀 수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27:49그렇게 변해가겠죠.
27:51그렇다면 감상화 공항에 상응하면 바로
27:51조금 더 격한 방향이 있는 부자가 pandemic
27:51굉장히 강한 관광에 상응하는 부자에 상응하기도 하여
27:51그의 brighter 보호가 많습니다.
27:52현재는 안상화의 관광으로 가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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