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 #2424
[사회자]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 앞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주택 공급, 주택 금융,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 부처 장관들이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고 또 부동산 토론회.KR, 온라인 웹페이저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구체적인 의견들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정리해 발표하겠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이형일입니다. 사전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처 경청토론회와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크게 6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준공업 지역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공공기여를 전제로 비주택 용지를 주거용도로 전환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에서는 특정지구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의무를 합리화하여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추가로 온라인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율 인하,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주택수 제외 등을 통해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의견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임대주택을 공공과 민간 중 누가 더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자는 상반된 의견이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공히 제기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운영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 위축 효과를 감안하여 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대립된 의견이 있었으며 온라인에서는 매물 잠김이 있으므로 지역별 차등화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공분야, 공공임대 간 적정 비율에 대해서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분양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60723102127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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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 앞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주택 공급, 주택 금융,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 부처 장관들이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고 또 부동산 토론회.KR, 온라인 웹페이저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구체적인 의견들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정리해 발표하겠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이형일입니다. 사전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처 경청토론회와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크게 6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준공업 지역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공공기여를 전제로 비주택 용지를 주거용도로 전환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에서는 특정지구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의무를 합리화하여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추가로 온라인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율 인하,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주택수 제외 등을 통해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의견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임대주택을 공공과 민간 중 누가 더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자는 상반된 의견이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공히 제기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운영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 위축 효과를 감안하여 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대립된 의견이 있었으며 온라인에서는 매물 잠김이 있으므로 지역별 차등화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공분야, 공공임대 간 적정 비율에 대해서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분양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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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 앞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00:10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주택 공급, 주택 금융,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 부처 장관들이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고
00:21또 부동산토론회.kr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00:27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01:26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1:33네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구체적인 의견들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정리해 발표하겠습니다.
01:43네 재정경제부 1차관 이형일입니다.
01:46사전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01:49각 부처 경청 토론회와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1:57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크게 6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02:01먼저 중공업 지역 등 도심 유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공공기여를 전제로 비주택 용지를 주거용도로 전환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토론회에서 있었습니다.
02:14참고로 온라인에서는 특정 지구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02:18그리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의무를 합리화하여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02:31추가로 온라인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율 인하, 재건축 부담금 완화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02:39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주택수 제외 등을 통해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02:50온라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의견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02:58임대주택을 공공과 민간 중 누가 더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민간 임대
03:09공급을 확대하자는 상반된 의견이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공의 제기되었습니다.
03:17규제지역 지정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03:19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 위축 효과를 감안하여 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대립된 의견이 있었으며 온라인에서는 매물
03:30잠김이 있으므로 지역별 차등화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03:36공공분양, 공공임대 간 적정 비율에 대해서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분양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 비율을 대폭
03:47상량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03:53주택금융과 관련해서는 크게 4가지 주제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03:57대출 총량관리와 관련하여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의견과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립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04:09온라인에서는 총량관리 완화 의견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04:15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과 반대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를 감안하여 규제를 유지하자는
04:28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04:29온라인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04:39이주비 대출과 관련하여 원활한 정비 사업을 위해 이주비 대출을 충분히 공급하자는 의견과 현재 충분한 규모이며 인근 지역 전월세 안정을 위해
04:49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04:53온라인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04:58전세 대출 관리와 관련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 등을 감안하여 관리를 강화해야
05:09한다는 반대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05:12온라인에서는 전세 대출 공급 확대 의견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05:19마지막으로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05:22전체적으로 6개 주제의 의견이 주로 제기되었습니다.
05:25먼저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에 대해서는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있었으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05:37이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05:39온라인에서는 똘토란 한 채의 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세입자에게 증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05:50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05:51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주택가액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으며 온라인에서도 대체로
06:04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06:06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차등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비거주 시 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있었으며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06:19찬성 의견과 실수요와 투기를 거주 여부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불가피한 거주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다는 반대 의견도 비슷하게 제기되었습니다.
06:30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유세 위주로 운용을 하고 매물장김을 감안할 때 양도세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06:41양도소득에도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06:45온라인에서는 보유세 인상 시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06:53양도세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과 관련하여 비거주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높은 공제율 감안 시 장택공제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07:04제기되었습니다.
07:06온라인에서는 인플레이션 보정 장치이며 축소 시 매물장김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07:13마지막으로 고령자 지방이주 특례와 관련하여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시 세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반대로 별도 과세 특례 부여 시
07:25조세에 비해 악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07:29온라인에서는 양도세 감면 특례를 주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07:34이상으로 사전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7:38네 감사합니다.
07:39이제 전문가 분들의 발제를 통해 부동산 주요 쟁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7:46먼저 진미윤 명지대학교 교수께서 주택 공급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07:57네 반갑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진미윤입니다.
08:01저는 지난주 국토부의 주택 공급 토론회에서 폭넓게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오늘 주거안정에서 주택 공급이 얼마나 중요하며 앞으로 이 막힌 공급의
08:14물줄기를 어떻게 열어갈지에 대해서 7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19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시적인 주택 공급의 감소가 아니라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08:28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08:32특히 착공 물량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08:35이것은 향후에 중공 및 입주 물량의 감소 그리고 기존 거래시장에도 매물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요.
08:43결과적으로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08:49특히 이제 전세 사기 이후에 임차인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비아파트에 대한 신축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08:57비아파트는 청년 1인 신혼부부 등 이분들에게 아파트에 비해서 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주거 선택지이지만 비아파트 감소로 인해서
09:10주거 선택의 애로사항을 걷고 있습니다.
09:13지금 필요한 것은 인허가가 착공으로 또 착공이 중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주택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09:22이에 먼저 여섯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09:25첫째 신축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09:31지금 굉장히 인허가 토지 확보와 인허가를 한 다음에도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환경이 있는데요.
09:37이것을 개선하여 착공 가능한 물량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9:43다만 이러한 지원이 다소 규제 완화라든지 지원이 또 어떤 가격이나 기대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09:53또 전면적인 지원보다는 선별하여 차등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09:59두 번째 민간 정비 병목 현상도 해소하기 위하여 주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10:06정비는 앞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열어야 할 장기 주택 공급 경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0:12다만 용적률과 같은 규제 완화만으로는 이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는 힘들습니다.
10:19공사비 부담 또 금융지원 부담금 또 조합들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25이런 전 단계에서의 병목 현상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10:30다만 용적률과 같은 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또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0:39세 번째 주요 부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또 어떤 집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10:47일단 공급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계획이나 보상이나 또 토지 조성, 교통
10:54여러 가지 단계에서의 위험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잘 공정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10:59또 중앙과 지자체 공공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1:04다만 속도를 높인다고 체감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11:09국민들이 결국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인가라는 관점에서 실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11:15적당한 가격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1:20그다음에 기존 용도와 토지 수요 간의 불일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11:25사실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것이 상당히 엄격한데요.
11:28지금 우리들의 어떤 산업 구조라든지 고용, 소비 형태 변화로 있어서
11:33옛날에 쓰여지던 또 공업 지역, 상업 지역들이 상당히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많이 보겠습니다.
11:41따라서 규제 완화와 같은 유연화된 방법으로 주거로 전환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11:47그래서 우려되는 사항은 주거로 이게 용도 전환이 된다고 하면서 또한 시장의 여러 가지 가격 상승 압력과
11:56또 기반 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이런 우려 사항도 있기 때문에
12:00어떤 일률적인 유연화, 완화보다는 또 기능이 쇠퇴하고
12:05또 저의용 부지에 대한 우선적, 선별적, 계획적, 복합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12:12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국은 우리 수요자가 다양하듯이 공급자도 굉장히 다양해야 합니다.
12:20하지만 지금 우리의 임대차 시장과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굉장히 입주 자격이 엄격합니다.
12:27하지만 사적, 개인이 운영하는 다주택, 이 사이의 공백은 매우 큽니다.
12:32따라서 이 가운데, 이 중간지대를 우리가 새로운 전문성 갖춘 임대인을 육성을 하여
12:38신축 장기 임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12:42다만 우려 사항도 있습니다.
12:45지원은 받았는데 그에 따르는 공공성은 잘 준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12:50그다음에 투명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인지
12:52임차인 보호는 잘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지원에 상응하는 의무 부과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3:00여섯 번째, 공공부문의 역할이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3:04공공부문은 그동안의 임대주택 등의 주거 안전망을 많이 확보를 했지만
13:10이제는 경기 대응적인 역량, 그다음에 부담 가능한 시장에 대한 시장을 조성을 하고요.
13:17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13:23이런 주거 사다리 역할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3:28마지막으로 규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요.
13:35우리가 조정 대상, 투기 과열 지역, 토지 과열, 허가구역 등이 많습니다.
13:40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라는 효과를 겨냥하고 있지만
13:45그럼에도 거래 위축이라든지 공급 감소라든지
13:48또 국민 부담, 불편들이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13:52이렇게 중첩되고 복잡한 제도 체계를 개선을 해서
13:56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또 대응력을 유지하지만
14:00또 국민 부담을,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4:06주택 공급의 흐름을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14:10상당히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14따라서 오늘의 대토론회를 계기로
14:17또 막힌 주택 공급의 물줄기가 다시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14:21감사합니다.
14:25네, 감사합니다.
14:27이어서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께서
14:31주택금융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14:34네, 안녕하십니까.
14:36저는 오늘 주택금융시스템 재점검이라는 주제로
14:40지난 금융부분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이슈를 정리하고
14:44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4:48우선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4주택 시장에서는 주거 서비스의 가치를 반영한 수요, 즉 실수요가 존재합니다.
15:00이런 실수요에서 주택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15:07주택 수요가 증가할 경우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15:13그렇지만 주택은 오늘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빵이 아닙니다.
15:19오늘 주택 공급은 3년 전 공급 계획의 결과이고
15:23오늘 시작한 공급 계획은 3년 후에나 결과가 나타납니다.
15:28따라서 단기적으로 금융 규제로 대표되는 주택 수요 억제책도 함께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5:38앞선 보고처럼 지난 금융부분 토론회에서는 주택금융의 실수요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규제 강화 또는 현행 유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15:50우선 청년층 배려와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층의 배려는 필요하지만 세심하게 살필 부분이 많다는 의견으로 나누었습니다.
16:02현재 청년도 나이가 아니라 청년들이 가진 배경에 의해 출발선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16:10따라서 기존 청년대상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검토하되
16:14임차 수요, 주택 매매 수요를 분리하고 정책 지원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6:21특히 이에 맞는 실수요 선별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6:26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도입이 되었으나
16:32전세 가격 상승, 전세 사기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6:37사실 이런 문제를 감안하면 전세대출의 완화는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16:44전세대출이 보편화된 현실적인 환경을 감안하면
16:49실수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점진적인 감축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6:56이주비 대출은 결론적으로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17:04소수의 개발업자, 소수의 계층만이 이익을 향유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강하게 충돌하였습니다.
17:12이를 감안하면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17:17다만 실수요의 관점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임대인 등 일부 특수한 차주에 대해서는
17:25현행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7:28전체적으로 금융토론회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17:35그렇지만 하더라도 제한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강했습니다.
17:42목이 마르다고 소금물, 바닷물을 마실 수 없다는 한 토론자의 말처럼
17:48지금의 규제 완화는 미래의 더 큰 목마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17:55마지막으로 개별 실수요자가 아닌 전반적인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서
18:00발상의 전환 문제를 제기해보자 합니다.
18:03금융규제의 기본 틀은 양적 규제입니다.
18:07국민들이 모두 아시는 LTV, DSR 같은 규제도 양적 규제이며
18:12최근에 강화된 총량 규제도 대출의 양을 제한하는 수요 억제책입니다.
18:19하지만 양적 규제보다 효과적인 규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8:24이러한 방향에서 거시건정성 관리 부담금이라는 가격 규제에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8:34기본적인 컨셉은 사회적으로 제한된 자원인 대출 자원을 특정한 차주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가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18:45기존 양적 규제를 보완하는 질적 규제를 도입하여 가계부채, 더 나아가 주택 수요 관리의 질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8:57주택시장은 복잡합니다.
19:00따라서 하나의 규제로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19:03그렇기 때문에 수요 억제 정책의 핵심은 적절한 정책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19:10그리고 우선순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14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44네 감사합니다.
19:53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의 기본공제를 뺀 다음 여기에 공정시장 가입비율 60%를 곱해 계산합니다.
20:00세율은 주택 보유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4즉 다주택자에게 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20:091세대 1주택자는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오래 보유할수록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종합부동산세의 주요 쟁점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3첫 번째는 세부담의 적정성입니다.
20:26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지
20:30그리고 과세 표준의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35두 번째는 세율 적용 기준입니다.
20:37현행 제도에서 30억 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와
20:4010억 주택 세 채를 가진 경우를 비교해보면
20:43한 채의 가진 쪽의 세율이 더 낮습니다.
20:47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주택 보유수가 아니라
20:49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55세 번째는 세부담 정상화입니다.
20:57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초고가 주택의 세부담이 적정한 수준인지
21:01초고가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21:04그리고 세액 공제의 거주 여부를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21:09네 번째는 보유세 개편의 이행 방안입니다.
21:12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18다음은 양도세입니다.
21:21양도세 역시 고 자산가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1:24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 경우
21:28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21:32그러나 장기 보유특별공제로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21:35장기 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1:39장기 보유특별공제의 도입 초기에는 거주하지 않고
21:42보유만 해도 10년이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1:47그러나 이후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고
21:49현재는 10년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
21:53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40%,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59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5년간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05양도소득세 역시 크게 4가지로 주요 쟁점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22:09첫 번째는 비거주주택에 대한 세 부담 적정성입니다.
22:13비거주주택의 세 부담이 적정한지 이와 관련해서
22:16장기 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공제를 더 확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22:21두 번째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재고입니다.
22:25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22:30세 번째는 거래 정상화입니다.
22:32양도소득세로 인해 동결효과, 즉 매도시점을 뒤로 미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2:37이 동결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42네 번째는 보유세와의 연계 방안입니다.
22:45앞으로 보유세가 강화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22:48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22:55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22:59오늘의 논의가 바람직한 부동산 조세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23:04감사합니다.
23:07네 감사합니다.
23:09이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 분들의 발제를 마치고 참석하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23:17발표 내용과 관련한 내용은 물론이고 평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쉬웠던 점,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26의견 주실 분들은
23:28발언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전에 제가 발제하신 분들한테 몇 가지 팩트체크를 하고 싶은데요.
23:38우리 진민 교수님 한번 제가 아까 그 그래프 때문에
23:43그 그래프에 보면 인허가, 착공이 유독 22년부터 확 줄어들었거든요.
23:5322, 23, 24, 25.
23:5626년은 지금 전방이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4:00이 시기에 왜 줄어든 겁니까?
24:02구조적인 이유가 있나요?
24:03왜 22년부터 이렇게?
24:06네 보통 착공이나 인허가는 연말이 많이 몰리는데요.
24:102022년 말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조금 위축이 많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4:18금리 때문에?
24:19네 금리 효과가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24:23예를 들면 어떤 정책 당국의 정책 의지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건 아닌가요?
24:33네 정책적인 것보다는 러우 전쟁과 그때 사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상당히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빚었고요.
24:42또 자재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업이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의 여러 대내외적인 환경이 좀 막화돼서
24:50건설업계에서 많이 착공이 좀 더해진 것 같습니다.
24:55신청 자체가 줄어들었다.
24:57인허가 착공도 허가받고 착공을 안 하더라.
25:01업계의 객관적 상황 때문이다 그 말군요.
25:05만약 그런 기준이라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25:08현재도 그 맹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5:12특히나 이제 사실은 대기업과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재건축 수주로 굉장히 사실은 아주 시장이 그래도 잘 굴러가지만
25:22비주택이라든지 그동안의 중소 주택 건설 사업자분들이 사실은 전체 건설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5:29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참여하는 시장이 상당히 많이 좀 가라앉았다고.
25:34지금도 이제 금리가 다시 상승기로 접어들었고 전에는 어쨌든 하락을 계속 정책적으로 노력했다고 그럴까 그런 쪽이었는데
25:46이제는 객관적인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는 오르는 방향으로 턴했고 원해보기에
25:54국제적인 물가나 이런 상황도 그리 자제 조달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고
25:59또 PF 상황도 그렇게 확실히 개선된 것도 아닌데
26:03그럼 인허가가 계속 이런 경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겠죠. 그러면?
26:09네. 상당히 우려되는.
26:11예측상으로는?
26:13알겠습니다.
26:17김영도 연구원님한테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26:22일단은 아까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이런 게 이제 새로 구상할 만하다.
26:28다만 논쟁이 많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6:31이게 이제 고급 고가주택 또는 호화주택 뭐 이런 데 대출을 활용하게 하는 것은
26:42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다 일종의 부담금을 부과해서
26:47뭐 서민주거 확보나 이런 데 쓰니까 오히려 맞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26:51네. 맞습니다.
26:52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고가주택 대출 담보대출에 어떤 부담을 가한다면
27:00이제 그 대상을 정할 때 지금은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자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27:08네. 맞습니다.
27:08그러면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담보 없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한 다음에
27:17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주택구입자금이 아니고 일반 용도의 대출 때 담보로 제공하는 건 제한이 없는 겁니까?
27:27현재로서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총량 규제에 의해서 6억 4억 2억 형태로 올라갈수록 좀 줄어드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27:37일반 목적일 때는 아마 목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제가
27:40예를 들면 사업자금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들이 담보로 받을 때는 그 제한이 없다.
27:46과거에서는 그거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그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가는지를 아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합니다.
27:54그러니까 내 말은 그건 이제 기만을 했을 경우에 이제 사후 대책이고 주택구입자금이 아니고
28:01내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또 10억, 20억이 또는 50억, 100억이 필요하다.
28:09그런데 담보로 공장 부지 건물 특허권 더하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 100억짜리 이런 것도 하겠다 할 때 담보로 잡아준다 그
28:22말입니까?
28:23네. 공장 부지라든지 그런 사업성 목적에 의해서는 담보로 잡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29아니 그건 당연하고 뭐냐 말하는 일반 대출의 고가주택 그러니까 취득자금 담보로는 허용되지 않는 주택이 일반 대출의 담보로 사용되냐 그 말입니다.
28:45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1억까지만
28:47아 참 다른 목적 얘기 아니고 물론 그걸 전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28:52그거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된다는 뜻입니까?
28:58되기는 되는데 제한적으로 됩니다. 규모의 제한이 있습니다.
29:03고급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일반 담보로 제공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29:10규모의 제한이 있습니다.
29:12규모의 제한이 뭐죠?
29:141억까지만
29:141억만 해준다고요? 이거 좀 이상한데
29:20담보로 1억밖에 안 쳐준다 그 말입니까? 일반 담보를 하는데?
29:24빌릴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9:26빌릴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9:39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로 가는 경우에는 1억을 초과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9:52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무슨 회사 운영자금 이런 거 대출을 받을 때는 제한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29:59것 같아요.
30:02지금 그런 거죠?
30:03네 맞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도 사업자 대출은 규모의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9대출에게 제한 없이 담보를 풀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30:13네 맞습니다.
30:15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30:20만약에 그렇게 주택 취득 자금을 대출해 주진 않지만
30:25다른 용도의 자금 대출의 담보로 인정을 해주면
30:32편법으로 얼마든지 잠깐 이 돈으로 조달해서 취득한 다음에
30:39다른 명목의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내면 사실은 거의 우회할 수 있는 것 같은데
30:46좀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나요?
30:50아니면 그 연구원이시라니까 하는 얘기예요?
30:53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30:56나중에 정책당국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58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31:01그래서 금융기관이 그 목적을 벗어나서 대출을 쓴다고 그러면
31:06그걸 추적해서 회수하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주거나
31:09뭐 그러긴 할 텐데 지금 현재의 객관적 상황을 보면
31:13과연 그 대출 용도대로 하는지를 검색하거나
31:19그런 건 잘 안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31:21특별히 문제됐을 때가 아니면
31:23이번에 더해서 유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점검청이 갖췄는데
31:27더 그거는 철저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1:29담보, 일반 대출의 담보로 무제한으로
31:32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는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1:36또 한 가지는 관리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31:41이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보려면 규모 정도를 알아야 되겠는데
31:46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학계든 어쨌든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31:51지적하는 부담금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31:54없습니다. 아직까지.
31:56왜냐하면 이 아이디어가 사실은 최근에 제가 제기한 이슈이기 때문에
32:01밖에서 논의되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32:03본인이 만들었으면 이 아이디어면
32:06뭐 예를 들면 대출 원금의 몇 퍼센트
32:10아니면 아니면 이자의 몇 퍼센트 가산
32:13뭐 이런 구상을 해봤을 텐데 어떻습니까?
32:17금융토론회에서 제가 예시를 든 게 10억 정도이면 한 1% 정도
32:23네 알겠습니다. 이게 꽤 저항이 많을 거다 새로운 제도라서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32:28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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