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세제개편을 포함한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불거진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후 10시부터 진행될 토론회. 일단 가장 먼저 핵심 쟁점은 어떤 게 나올까요?
[여선웅]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어쨌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주 14일부터 16일까지 재경부나 국토부 등 부처에서 주재하는 토론회가 있었고 오늘 그러한 결과들을 모아서 대통령이 종합해서 많은 유튜버들, 부동산 관계 전문가들, 교수들 그리고 또 실제 시민분들 모셔놓고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토론,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보유세의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그리고 실거주, 비거주 아니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토론 주제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정부가 대출규제로 인한 거래를 약간 묶어놓은 측면도 있는데 그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집을 가지신 분들이 오늘 토론회를 눈여겨볼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이 바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보유세 이야기부터 해 볼까요. 도대체 얼마짜리 집부터 초고가 주택으로 볼 것이냐를 정해야 할 텐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얼마로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다시 목소리를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 / 제30회 국무회의 (지난 14일) : (초고가 주택 기준이) 얼마 정도가 적정하냐.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이 ...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3093907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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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세제개편을 포함한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불거진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후 10시부터 진행될 토론회. 일단 가장 먼저 핵심 쟁점은 어떤 게 나올까요?
[여선웅]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어쨌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주 14일부터 16일까지 재경부나 국토부 등 부처에서 주재하는 토론회가 있었고 오늘 그러한 결과들을 모아서 대통령이 종합해서 많은 유튜버들, 부동산 관계 전문가들, 교수들 그리고 또 실제 시민분들 모셔놓고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토론,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보유세의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그리고 실거주, 비거주 아니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토론 주제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정부가 대출규제로 인한 거래를 약간 묶어놓은 측면도 있는데 그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집을 가지신 분들이 오늘 토론회를 눈여겨볼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이 바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보유세 이야기부터 해 볼까요. 도대체 얼마짜리 집부터 초고가 주택으로 볼 것이냐를 정해야 할 텐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얼마로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다시 목소리를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 / 제30회 국무회의 (지난 14일) : (초고가 주택 기준이) 얼마 정도가 적정하냐.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이 ...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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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가 진행됩니다.
00:07세제 개편을 포함한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11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불거졌던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도 주목되는데요.
00:17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티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22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25잠시 후 10시부터 진행될 토론회. 일단 가장 먼저 핵심 쟁점은 어떤 게 나올까요?
00:31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어쨌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00:39그래서 정부는 지난주부터 14일부터 16일까지 재경부나 아니면 국토부 등 부처에서 주재하는 토론회가 있었고
00:47오늘 그러한 결과들을 모아서 대통령이 이제 종합을 해서 많은 유튜버들, 부동산 관계 전문가들, 교수들, 그리고 또 실제 일반 시민분들 모셔놓고
00:58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허심태나한 이런 토론,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01:05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01:08예를 들면 보유세의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그리고 실거주 아니면 비거주 아니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의 적정성
01:19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토론 주제로 나올 것 같고요.
01:23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어쨌든 정부가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를 약간 묶어놓은 측면들이 있는데
01:29그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약간은 조금 작동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01:36네. 그중에서도 이제 집을 가지신 분들이 오늘 토론회를 눈여겨볼 때
01:42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이 바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이제 개편을 할 것이냐.
01:48보유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01:50도대체 얼마짜리 집부터 초고가 주택으로 볼 것이냐를 정해야 할 텐데요.
01:55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얼마로 하는 게 좋겠냐.
02:01이렇게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02:04다시 목소리를 듣고 오시죠.
02:08그게 얼마 정도 적정하냐.
02:11예를 들면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 있는데
02:17그냥 앞글자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겠나.
02:21숫자를 써주셨는데요. 30억 써주신 분들이.
02:23너무 가혹한데?
02:2630억이면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10매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02:31그런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게 30억이에요?
02:32그렇습니다.
02:34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02:3720억도 꽤 많습니다.
02:3920억도 많아요?
02:39네.
02:42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02:44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02:4720억 넘어요?
02:49지금 없어 이제.
02:52이재명 대통령 30억도 너무 가혹하다.
02:55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 초고가의 기준을 30억으로 잡을 것이냐.
02:5950억으로 잡을 것이냐.
03:00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데.
03:02네. 이 과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강벨트가 되느냐 아니면 강남 3구로 좁혀지느냐.
03:09여기가 지금 쟁점인 거죠?
03:11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귀추를 주목하고 있어요.
03:13대통령의 말씀은 시세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03:17실거래가.
03:17그런데 우리가 과세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03:22그러니까 시세가 30억이어도 공시지가는 20억 원대 정도로 좁혀지기 때문에
03:27그렇다면 그 과세 대상이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어요.
03:30그렇게 되면 조세 저항이 또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죠.
03:34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기정사실화했습니다.
03:38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했을 때 정책적 파급 효과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03:46그런데 단순히 보유세가 올린다고 부동산 시장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03:51그러면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03:54그러면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을 올렸을 때 그럼 보유자들한테 세금을 과세하기 전에 출구를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04:01그럼 양도세를 조금 낮추든지 일시적으로 낮추든지 이런 거래 활성화 방안까지 함께 나와야 합니다.
04:07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1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 보유가 아니라 장기 거주했을 때만 특별 공제를 해야 한다.
04:18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어요.
04:21그러니까 이 말씀은 장기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양도세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04:27그러니까 많은 실수요자분들이 이렇게 되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기도 어려운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빠르게 매수를
04:38한 경향이 있었어요.
04:40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더 급등한 경향이 있습니다.
04:43저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정치적 의미를 배제하고 부동산 시장 논리에 입각해서 단순히 보유가 아니라 거래까지 활성화하고
04:52특히나 실수요자들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지만
04:58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05:02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5:02저희가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오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는 토론회장 현장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5:12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유튜버를 비롯해서 부동산 관련한 맘카페 회원들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분들도 나와 있고요.
05:20주요 참모들, 윤호중 행양안부 장관 비롯해서 구윤철 부총리까지도 지금 참모들까지 자리를 했는데
05:27잠시 후면 대통령이 자리로 착석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05:35토론회가 열리기 전에 홈페이지에 국민정책 제안을 접수받았는데
05:40가장 많이 나왔던 게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좀 어떻게 해달라 이 목소리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05:46어떤 이야기가 좀 더 나오게 될까요?
05:47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상승장이잖아요.
05:51작년 2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05:56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대책을 상승장과 하락장을 조금 나누어서 구분해서 뭔가 정책을 펼쳐야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데
06:05지금과 같은 상승장에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대출 규제나 아니면 공급 대책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06:15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06:19그런데 어쨌든 지금 부동산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승장이니까
06:25나 이제 부동산 사고 싶다.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해달라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06:30그런데 만약에 지금 앞서서 여러 가지 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건들을 완화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느냐 안정화되느냐
06:41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지금 가격이 오릅니다.
06:44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다.
06:47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부 정책을 약간 이제 부동산 호버링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표현을 하는데
06:55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멈추지도 말고 앞으로 너무 달려나가지도 말자.
07:01이거를 지금 해야지만 부동산 시장이 약간은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7:05실수요자는 어디서 합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집을 당장 무주택자들은 집을 구매를 해서
07:12예를 들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집을 사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7:15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풀어달라는 것 같은데요.
07:20그런데 이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게 전제되거든요.
07:26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아파트라면 떨어질 재산이라면 지금 살 필요가 없고 지금은 임대시장에 들어가서 부동산 매수는 나중에 하거든요.
07:34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은 열어줄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 공급 같은 것도 같이 엮여야 되는데
07:40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07:43신축 아파트는 2, 3년 뒤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 청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매수하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07:51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실수요자들, 부동산 들어가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07:58예를 들면 지금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푼다든지 아니면 지금 오피스테이나 비아파트 분야를 조금 더 진입 가능하게 한다든지
08:09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놓여있다.
08:12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8:14대통령의 근저당권 잡아줬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08:17오늘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주목되는 상황인데
08:22오세훈 시장이 이걸 두고 또 굉장히 직격을 했습니다.
08:26어떻게 보셨어요?
08:27직격을 할 수밖에 없죠.
08:28이 대통령의 이번 이 거래, 단거래는요.
08:32지금 이 부동산 시장을 보여주는 문제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08:36대출 규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실수요자조차도 지분 사기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있습니다.
08:43지금 대출 규제 어떻게 하죠?
08:4415억 이하 6억, 15억에서 20억까지는 4억, 25억 이상 주택은 2억밖에 해주지가 않아요.
08:50그럼 대통령이 매매한 이 주택은 2억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08:54만약에 지금 이런 주택시장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08:58그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근저당권자는 대통령 부부가 아니라 은행이었을 겁니다.
09:04그런데 이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09:11그런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09:14뿐만 아니라 거기 전세입자가 들어가 있어요.
09:16전세난이 있습니다.
09:17최근에 트리플강세라고요.
09:19매매값 오르고 전세값 오르고 월세 시장도 오르고 있습니다.
09:22그럼 이 전세입자가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꽤 걸린 거예요.
09:26또 마지막이 있죠.
09:27이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예요.
09:29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이것을 악마화하고 너무나 많은 규제를 가하다 보니까
09:35이 특정 시점 이후에 전입주권을 거래를 하면 아예 현금 청산을 당하게끔 규제가 너무 강합니다.
09:43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무리하게 이것을 빠르게 등기부등본에 올려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까지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09:52이 단권의 거래에서 드러난 이 문제점 이것들만 잘 진단한다면 저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10:00뿐만 아니라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에게까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10:06그런데 대통령이 이번에 과연 절감을 했을까요?
10:08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0:09대통령이 오늘 지금 영상을 보니까 저 영상에는 우리가 유튜브나 방송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10:18저분들이 많은 얘기를 주실 거예요.
10:21그런데 결국 중요한 거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의지입니다.
10:26그분들이 의지를 갖고 저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반영할지 아니면 거기에서 정치적 의지가 반영되고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다면
10:34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거예요.
10:37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10:38그런데 얼마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반영할지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보고 저런 이벤트 굉장히 좋습니다.
10:44그런데 많은 국민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10:46저 이벤트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에 저기서 나온 목소리가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는지
10:52그것을 보고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판단할 거예요.
10:56만약에 반영되지 않는다.
10:57그러면 국민들은 또 한 번 실망을 하고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과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1:02지금 야당 비롯해서 오세훈 시장까지 공세를 하고 있는 근저당 관련된 이야기.
11:08여 부대변님께서는 지금 오늘 어떤 이야기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11:11대통령 거기에 관한 질문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11:14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11:18그 설명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도 이 거래가 편법이거나 아니면 조금 부당한 거래라고 생각하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11:27그러니까 예컨대 이 부동산 거래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득을 얻었다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1:34비판할 수 있습니다.
11:35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동산 거래로 손해를 받습니다.
11:38그러니까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서 만약에 계속 끝까지 가지고 있고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11:45지금 나오는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이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11:51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부동산 불폐신화를 막기 위해서
11:54그리고 또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무부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11:59본인이 이 집을 판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거예요.
12:02그러니까 국민들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집을 파는데
12:05어쨌든 이 집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등기를 빨리 쳐주지 않으면
12:11매수를 할 수 없는,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12:15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등기를 빨리 쳐주고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고
12:20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처럼
12:23계약금 내고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원래 잔금을 내지 않습니까?
12:27그런 거래랑 똑같습니다.
12:28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게 마치 대통령이 매도일한테 돈을 빌려준 것처럼
12:33사군명을 쓴 것처럼 억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12:36저는 이게 딱 간단합니다.
12:38대통령이 이 거래로 이득을 얻었냐, 이득을 얻지 않았다.
12:41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42말씀하시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
12:45또 한성숙 국무총리 비롯해서 입장을 마쳤습니다.
12:49현장에서는 절차에 맞춰서 국계에 대한 격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2:53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시작되면 저희가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12:58일단 이렇게 여야의 공방이 뜨거워지는 사이에
13:01시장 현장에서는 이번 대통령의 거래 방식이 또 새로운 매매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13:06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13:07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13:09이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13:10이런 거래 방식이 과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있었어요.
13:15그러니까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대책을 내놨는데
13:18그때는 초고가 주택 기준이 15억을 제시했습니다.
13:21그리고 15억 원이 넘는 거래에 대해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았어요.
13:26아예 해주지 않았습니다.
13:28그렇게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하게 가했을 때
13:31이런 편법 거래가 횡행을 했던 거예요.
13:34그런데 그동안 없었는데
13:352026년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출 규제를 너무 강하게 가하니까
13:40이런 거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13:42그런데 앞서서 만든 과세 당국, 그러니까 국세청이나 이런 곳에서
13:46이런 식의 거래 방식, 그러니까 사인 간의 과다한 채무
13:50이런 것들을 통한 부동산 거래, 이런 것들은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13:54과연 증여세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13:58이런 것들 때문에 과세 당국에서는 과하게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해왔어요.
14:02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방식을 공식화했습니다.
14:05그러면 또다시 이런 대출 거래가, 이런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14:09과연 그럼 과세 당국은 나설 수 있을까요?
14:12이거는 공식화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14:13그러면 이런 편법 부동산 거래가 공식화되면서
14:17전국적으로 마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4:19저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4:22대통령이 이런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 왜곡이 됐고
14:26그 왜곡된 시장이 보편화되는
14:28저는 이런 것들은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14:33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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