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최영중 영장 기각...범여권 검찰 항의 / YTN

검찰, 압수수색 영장 보완 요구·통신 영장 기각
경찰, 강제 수사 당일 구속 영장 신청 후 접수 취소
영장 처리 적절성 논란…검찰 "2차 피해 막고 협력"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검찰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통신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고 비판했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국회의원 6명이 청주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갑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통신 영장을 기각한 경위를 따져 묻기 위해서입니다.

의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이 이뤄진 만큼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위협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어떻게 특정될 수 있는지 이 통신 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선 보완을 요구하고, 통신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보완해 다시 신청했고,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강제 수사 당일 경찰은 구속 영장도 신청했는데, 구속 필요성이 설명이 안 됐다는 검찰의 지적에 접수를 취소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증거 자료 등이 부족해 보완 요구를 했고, 통신 영장은 혐의 소명과 필요 사유가 각각 다른 피해자로 기재돼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한 정치권 연관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신 영장을 기각할 당시에는 최 전 의원이 시의원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이후 출국금지 요청 자료를 통해 신분을 확인했다며 연관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영장 처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고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경찰과 협력하겠다고 밝힌 상황.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을 마치는 대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영상기자 : 원인식
디자인 : 신소정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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