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이병태 "임명권자·정부에 부담 안 돼…직 내려놓기로"
이병태 "서로 다른 의견에 관대해지길 호소한 것"
이병태 "문제 제기 자부심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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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야가 이견인 사안도 있습니다.
00:03이병태 부위원장이 결국 청와대에 경고 2시간 만에 사퇴를 했는데
00:10이병태 부위원장은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00:15여야에 따라 의견이 다른 사안이에요.
00:18청와대에서 사퇴 권고.
00:19그러자 2시간 후에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00:23임명권자 정부에 부담 줘서는 안 된다.
00:26권고에 따라 지금 내려놓겠다고 사퇴하기로 밝혔습니다.
00:28이병태 부위원장이 했던 발언은 이겁니다.
00:345.18이 성역이 됐다.
00:36북한의 모습이다.
00:37배제고 사퇴를 보며 그런 거죠.
00:39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이 돼야 한다.
00:42내 생각은 변함없다라는 본인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00:48자진 사퇴한 이병태 부위원장.
00:52영입된 보수 성향들 인사들의 사퇴가 반복되고 있다.
00:55국민 통합 대의에 부합하는지 고뇌.
00:57필요한 화두 던졌다는 자부심이 있다.
00:59자신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 말아야 한다.
01:02이병태 부위원장은 내가 못할 만한 거 아니다.
01:04라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01:09자 이 사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11김광선 변수사님.
01:12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죠.
01:16그런데 이병태 부위원장이 말해 일부는 틀리고 일부는 맞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01:21그런데 이병태 부위원장의 결론은 이거예요.
01:25어떤 거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배제고와 관련해서 야구부 선수들의 6개월 출전 정지는 과도한 것이다.
01:36이걸 아마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01:39그런데 그 안에서 성역화랄지 김민성 만세 불러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랄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공개의 빌미를 준 거죠.
01:47그러니까 아마 좀 깔끔하게 자기가 이건 일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에 판단할 수는 있지만
01:55스타벅스 과자를 가지고 야구부 전체를 징계를 한다랄지
02:00아니면 마치 배제고 자체를 구구처럼 몰아간다랄지
02:04이건 잘못된 것이다.
02:06그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02:08그런데 맞는 말을 했는데 맞는 말은 과정에서 몇 가지 자기의 생각을 붙인 거죠.
02:13사퇴까지 할 사안이라고 보세요.
02:15청와대에서는 결국은 여론 압박 때문인지 몰라도 자진 사퇴를 권고했잖아요.
02:21그런데 지금 사퇴 자체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02:29그래서 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인데
02:31민주당에서 엄청나게 공개를 하잖아요.
02:34그다음에 뭐가 남아있죠?
02:36전당대회가 있잖아요.
02:37전당대회.
02:38그러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민서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이길 바라는데
02:46이걸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는 전당대회에서 마이너스가 될 것 같거든요.
02:53그러니까 처음에는 경고 정도 했다가 사퇴하라고 본 거죠.
02:57일부 발언 중에서는 부적절한 건 좀 있긴 있어요.
03:01그런데 부적절한 건 있는데 결과는 전체의 발언의 취지가 뭐냐를 봐야 한다는 거고
03:06김일성 만세 그런 건 좀 잘못된 건 있어요.
03:09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약간 극단적인 사례를 든 거죠.
03:14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공격을 받은 거예요.
03:18그래서 좀 약간 그 어떤 자기의 표현을 좀 정치하게
03:23어떤 그렇게 했으면 아마 공격받아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03:28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부의 너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03:32일반적인 사례가 아닌 걸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공격받으니까
03:37사실 통합의 차원에서 그랬다고 한다면
03:40사실은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몫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03:45그건 존중을 해줘야 하는 게 맞죠.
03:47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03:50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공격받고 그런 상황에서
03:54아마 이벤태 부위원장도 견디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03:57이렇게 봅니다.
03:59여권에서 문제 삼는 건 김정은 그 표현이 아니라
04:035.18은 성역이 아니다.
04:06그 표현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더 문제 삼고 있는데
04:08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5.18은 성역 맞다라고 또 반박을 했어요.
04:14여권 일각에서는 망언이다라고까지
04:17이병태 전 부위 위원장을 비판했지만
04:20이병태 부위원장은 내가 말한 건
04:235.18이 성역이다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04:26본인의 사상을 갖고 남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04:31라고 또 여전히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4:34양태흠 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4:37저도 방금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04:41오히려 이병태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04:44낸 게 사퇴의 변은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04:47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04:49이번 배제고 문제 학생들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징계라든가
04:53과도한 약간 낙인 찍기는 하면 안 된다.
04:56그 표현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04:58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들었던 비유가
04:59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거죠.
05:02그러니까 자꾸 5.18에 자꾸 어론이 되는데
05:03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05:06대한민국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05:07누구나 동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5:11뭐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자본주의라든가
05:13시장경제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05:16저는 거기에 5.18 민주화운동도
05:18여야가 합의로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05:21민주화운동으로 이미 됐던 부분인 건데
05:22굳이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05:25거기에다가 북한까지도 같이 언급을 함으로써
05:285.18 정신을 폄훼하는 발언을
05:30특히 공직에 있는 분이 하신 거는
05:32굉장히 좀 부적절했다고 보이고요.
05:34그런 면이 있어서 본인이 사실상
05:36그 의혹을 논란을 자초해서
05:38하트라는 결과가 초래된 걸로 보입니다.
05:41저는 그렇기 때문에
05:41공직에 계시지 않은
05:43밖에 계셨던 분이었다면
05:45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05:46표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5:48그리고 또 고위공직자로서
05:50또 책임는 자리에 있는 분이
05:52저런 식의 논란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거는
05:54사실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이고요.
05:56물론 그 속에 담긴 뜻
05:57저도 배제고 학생들이 그렇게 심한 처벌을 받고
06:006개월 출전 정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06:03뜻은 알겠습니다만
06:05그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06:07전반적으로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6:09그렇군요.
06:10결과적으로 보수 인사가 현 정부 내에서
06:13여권의 비난 속에서 못 버틴 결과가 됐는데
06:165.18은 성역이 아니다.
06:19한겨레신문은 5.18 망언이다라고 오늘 규정을 했고
06:22다른 신문들은 그렇게까지 쓰지 않았어요.
06:255.18 발언 논란
06:26그리고 이병태 부위원장은
06:295.18은 성역이 아니다라는 내 말에는 문제가 없다.
06:34과연 이 표현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6:37김병민 부시장님
06:38일단 이병태 교수가 했던
06:40보수 인사가 못 버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06:43이병태 교수가 보수 인사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6:46그렇군요.
06:46이재명 정부가 데려갔던 인사 중에 낙마 케이스
06:49이해운 전 의원 보수 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6:53보여줬던 수많은 의혹 논란들을 보면서
06:55과연 보수의 상징적인 모습을 저같이 비출 수 있을 것인가
06:59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낙마했던 인사들의 모습들
07:03이게 과연 보수를 대표할 것인가
07:05이재명 정부가 데려갔던 인사들이
07:09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면서
07:11국민 통합을 위한 인사들일까에 대한 퀘스천막가 늘 있는 겁니다.
07:15보수 진영 내에서도
07:16그런데 민주 진영 내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07:20이병태 교수 논란이라는 것은
07:22예고된 사실상 수순으로 가고 있었던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07:26이병태 교수의 핵심의 주장은
07:28이 일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든 거예요.
07:31이병태 교수의 얘기를 끌어다가 얘기를 하는 순간
07:34스타벅스 논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07:38표현의 자유인데
07:39광안문 광장에서 김혜성 만세를 불러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07:42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07:44광안문 광장에 가면 감사의 정원이 있고
07:46또 여기에 많은 대사관 앞에 있는 사람들과
07:49외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07:506.25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의 상처가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07:55그 앞에서 김혜성 만세를 부르는 게
07:57용인되는 사회를 아마도 이병태 교수는 꿈꾸는 것 같아요.
08:01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08:02누군가 피해가 있고 아픔이 있는 상태 속에서
08:05어느 정도 주장까지 허용돼야 되는지는
08:08사회적으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08:11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겁니다.
08:13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제고 사태를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08:16배제고 학생들의 일부의 경기 주장에서의 발언이 문제는 됐지만
08:20그거로 과도한 징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게
08:23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08:26이병태 교수가 만약에 이재명 정부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했다면
08:31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정부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가 되는데
08:35본인은 그런 논란이 아니라
08:36전혀 원초적인 논쟁의 핵심에 들어간 거거든요.
08:40사회적 갈등을 다시 부추게 되는.
08:42그래서 그 공은 어디로 튀냐면
08:43결국 이재명 대통령한테 튀게 됩니다.
08:46이재명 대통령이 찍어서 무려 총리급으로 데려온 인사니까요.
08:51그리고 이런 인사들을 통칭해서
08:52뉴 이재명이라는 하나의 인사로 포장돼 있기 때문에
08:56전당대회의 핵심 내관이 됐던 것이고
08:58이 부분들을 근데 마지막 끌어내는 과정조차도
09:02사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09:05찍어낼, 끌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09:07자진사태 권고라는 형식으로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었거든요.
09:12굉장히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병태 교수를 썼던 전 과정이
09:16저는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9:19그렇군요.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9:22임명 당시부터 조금 과거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09:28세월호 등 관련해서도.
09:30본인이 이제 잘못을 시인하고 또 사과도 했습니다.
09:35임명된 지 한 4개월 남짓 됐나요?
09:37몇 개월 안 된 것 같아요.
09:39그래서 사실은 실용과 포용과 확장 인사라는 측면에서
09:46당내에서도 일부 반발은 있었습니다.
09:48본인이 사과도 했고
09:49그래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연장으로 임명이 됐던 것인데
09:54사실 임기 2년으로 못 박아진 상황이라서
09:56본인이 자진사태하지 않으면 이거는 거치를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10:02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본인이 김일성 만세 북한이냐 성혁이냐
10:08이런 얘기는 너무 과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10:10사퇴한 건 저는 잘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13우선.
10:14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아마 대통령이 고민 좀 되실 것 같아요.
10:18실용과 포용 인사라는 측면에서
10:21이제 보수 인사들도 여러 직에 임명을 하는데
10:26제가 생각하는 포용의 조건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0:29어떤 거냐.
10:31국정기조하고 너무 배치되는 그런 생각과
10:34그동안의 어떤 언행을 보여왔다면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0:39그다음에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다면
10:43이것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0:45이를테면 정책적으로 이견이 있는 거 토론 가능한
10:49어떤 이견이 있는 거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10:53그런 점에서 이 배제고 이 사태 또 상처받은 광주일구 학생들은 또 논외로 되는 것처럼 좀 느껴졌었는데
11:03배제고 중심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오히려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1:08반성하고 또 광주일구에서 어깨 펴라 더 잘 살면 된다.
11:12이렇게 지금 굉장히 아름답고 훈훈하게 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11:17아이들은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어요.
11:19오히려 성숙하게.
11:19그런데 총리급의 인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11:25오히려 갈등을 좀 증폭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11:30포용의 조건 그다음에 본인 자진 사태는 잘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11:37말씀 주셨듯이 아이들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40진솔하게 사과했고 사과를 받아들이며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라라고 위로까지 했습니다.
11:49애들이 어른보다 낫습니다.
11:53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12:02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12:07다시 한번 진심으로 추석합니다.
12:18배제고 학생 선수들의 잘못 이전에 제대로 가르치고 이끌지 못한 저의 과오를 인정하며
12:27지도자로서 져야 할 책임을 겸허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12:33정말 죄송합니다.
12:39민주주의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송찰하겠습니다.
12:50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2:56죄송합니다.
13:01저희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 광주일고 야구부도 다른 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3:10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16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13:19실수는 반성을 하면 되고 상처받은 사람은 가슴에 붓기보다는 서로 하얀 게 더 성숙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13:30배제고 학생들 고개 들어요.
13:33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3:36진정으로 사과하려면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 사는 겁니다.
13:41어깨에 움츠리지 마시고 고개 들고 다음에 저희 일고 학생들 만날 때 정말 당당하게 서로 있는 기량 마음도 펼치면서 멋진 모습을
13:52펼쳐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고
13:57제1고 야구부
13:59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14:03배제고 야구부 그럴 수 있습니까?
14:05네
14:12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14:156개월 출전 정지라는 상식과 좀 동떨어진 징계 수위에 대한 최종 결정과 어떤 고민만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14:26어른들이 이제 남은 일은 잘 마무리하는 일만 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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