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막고 유튜브 2분 ‘사과’…與서도 국토차관 사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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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토차관 사퇴 공세에…민주당, 민심 악화 차단 주력?<br>윤준병 "이율배반적 행태…장본인 스스로 책임져야"<br>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놓고 여야 공방

Transcript

00:00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실언이 언제 어디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00:07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집값 떨어지면 집 사세요 라고 말했던 국토교통부 차관.

00:15그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결국 갭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게 이번 부동산 정책인데

00:23차관이 본인도 갭 투자를 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죠.

00:31이상경 국토부 차관. 결국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사과도 전해드렸었는데

00:36사과를 했는데도 그 상황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더 파급 효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00:45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00:47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사과할 게 아니라 사퇴를 했어야 합니다.

00:55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밝힌 고작 2분 분량이 사과에 담긴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말에

01:01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01:04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대국민 사과에서 갭 투자에 대해 아내가 한 일이다 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01:12궁색해지니까 부인탓 김의겸 시준2입니까?

01:17심상치 않은 여론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일단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01:25그런데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01:28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까지는 좋습니다만

01:32아내가 한 것이다. 또 아내 탓으로 돌렸고

01:36이게 처음이면 모르겠는데

01:38과거에도 이런 예가 있었죠.

01:42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도

01:43글쎄요 이게 사과를 했으면 좀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납득이 되고

01:50또 우리 국민들 얼마나 측은지심이 많습니까?

01:55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게 잦아들지 않고 있네요.

01:59그렇습니다.

01:59사과를 할 때 깔끔하게 사과하고

02:03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02:07아마 더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02:10평가들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2:14지금 이상경 차관이 본인과 관련된 부동산

02:20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02:24아마 본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02:27조금 더 깊이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02:30조금 과정을 설명,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02:35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02:36다만 지금 이상경 차관의 사과가

02:41국민 여러분께서 들으시기에는 다소 흡족하지 않다

02:45미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02:49지금 이상경 차관이 하고자 했던 그 얘기들

02:53또 이 정부가 지금 10, 15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02:58나아가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

03:00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03:03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워져 있는 현재의

03:08비정상적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03:12또 담당 주무 차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03:16최선을 다하는 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03:20본의 아니게 또 김일겸 의원은

03:22과거에 또 비슷한 흑석동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03:28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03:30잠잠해지는가 했는데 이번 일 때문에 또다시 소환이 됐어요.

03:34김일겸 의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03:38정치인들은 왜 이런 상황이 되면 항상 아내 탓을 할까요?

03:42아내가 무슨 죄인가요?

03:43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김일겸 시즌2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03:48이상경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03:51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03:55어제 오전에 박지원 의원이 이상경 차관을 향해서 나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04:02그런데 윤준병 의원은 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도 했어요.

04:06그런데 윤건영 의원은 또 신중한 모습을 보여요.

04:09당 내에서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겁니까?

04:11지금 이상경 차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04:19또 홍보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사과가 나왔기 때문에

04:23지금 상태에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책임인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04:29생각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있지 않은 겁니다.

04:33지금 당 지도부에서도 이상경 차관에 대한 거치 표명, 거치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04:40현재의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차관으로서

04:47이상경 차관의 어떤 거치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04:5110, 15 대책이 빠르게 자리를 잡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04:57담당 차관의 역할을 다 해주는 것, 이런 것이 확실한 책임이다.

05:02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당의 입장은 아직은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07이상경 차관이 없으면 부동산 대책 후속이 마련이 안 되나요?

05:12뭐 그런 건 아닐 텐데요.

05:13오히려 이 차관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수록

05:16국민들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만 강화되고

05:20불만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05:23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거치 정리가 왜 쉽지 않냐 하면

05:25지금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은요.

05:29단순히 말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왜 자신들은 그렇게 갭 투자를 통해서

05:33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렸으면서 왜 국민들은, 청년들은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느냐.

05:40그렇다면 원상복구를 하라는 겁니다.

05:43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퇴하고 이렇게 말로 덮을 것이 아니라

05:45자신의 갭 투자에 대해서 아니면 그 시세를 다시 돌려놓든지

05:49그리고 지금 이 차관이 물러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게

05:52이상경 차관만 물러간다고 끝나겠습니까?

05:54김병기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지금 이슈에 열켜 있어요.

05:58갭 투자를 했습니다.

05:59지금 현재 갭 투자 상태입니다.

06:01자, 그럼 팔아야죠.

06:02그리고 본인 지역구의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를 해야죠.

06:05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사과, 사퇴 이것이 아니라

06:09왜 자신들은 누렸던 것을 우리들은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06:13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불길이 그렇게 쉽사리 진화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06:18네.

06:20꼭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겠냐라는 발언이 자꾸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06:24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06:28자, 그리고 어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요.

06:31부동산 통계를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06:34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06:35국가 통계라고 불릴만한 조사 방식인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06:42결국 이런 불투명한 조사 방식 때문에 투기 심리가 과대에 반영되고

06:46왜곡된 수치가 다시 시장을 자극해서 통계 전체가 왜곡되는

06:50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은데

06:54세상 어느 나라에도 투기꾼을 위한 통계는 없습니다.

06:57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 다 모아서 판단을 하고 있고

07:02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07:06통계는 말입니다.

07:07나침판이 돼야지 안테나가 돼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07:12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은 없고요.

07:17대안에 대한 검토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07:19정권에 부담스럽고 좀 불편하다고 해서 아예 감춰버리는 거나

07:24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닌지 이해가 안 됩니다.

07:30자 그러니까 이 집값 통계 매주 발표되거든요.

07:36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07:39이 집값 통계가 매주 발표가 되긴 하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

07:44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변동성만 키우는 그런 데이터인 것 같다라고 우려를 표한 거예요.

07:52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07:55지금 무슨 소리냐.

07:57지금 집값 못 잡을까 봐 폐지하려는 거 아니냐.

08:00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08:02통계 자료가 또 무슨 죄입니까?

08:04통계 자료는 그냥 나오면 참고하면 되는 거죠.

08:07통계 자료는 특히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08:12우리나라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8:18통계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08:20그렇다면 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문제가 없었는데

08:23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부동산 통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중자 때죠.

08:27지금 매일마다 오전, 오후 단위로 지금 신고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08:32이 통계에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정말 무리해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농단처럼 애써 폐지하더라도요.

08:40일반 국민들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08:44내 집값이 내 얼마고 우리 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다 할 수 있습니다.

08:48이렇게 통계를 조작하겠다는 것, 통계를 덮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08:52정말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고 하는 의도지만

08:55저는 전혀 이것은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국민들의 불만만 커질 거라고 봅니다.

08:59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게 수도 없이 많겠죠, 요소가.

09:04정책과 시장 심리, 이게 가장 큰 거라고 한다면 통계가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큰가요?

09:11많은 분들이 통계를 보고 시장의 상황을 평가하는 건 아닙니까?

09:16그런데 이 부동산 통계가 시장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되고 있다면

09:24과연 이 통계를 무엇을 위한 통계냐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고요.

09:28이 통계를 통해서 시장이 왜곡되는 상황들이 발생된다면

09:32그런 왜곡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09:37저는 지금 통계를 유지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지금 논의하는 것보다는

09:43이 통계가 과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측면은

09:51점검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9:53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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