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국민 법 선생님, 검찰 출신, 청와대 파견까지 갔던 검찰 엘리트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풀어보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11전국민 법 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00:13안녕하세요.
00:14첫 번째 강력 사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00:17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21누군가가 감옥 철장 안에서 뭔가를 머리를 감싸고 있는 장면입니다.
00:27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00:31교도소 이감 피하려 허위 고소?
00:34무슨 사건이냐면요.
00:36지난 12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A씨가 추가 수사를 받으면 교도소 이감이 안 된다는 점을 노리고 허위 고소를 부탁하는
00:47서신을 후배와 후배 친구에게 보냅니다.
00:51야, 폭행 사건 고소장 좀 제출해줘.
00:54경찰 조사받으면 거짓말 좀 해줘.
00:57그래야 나 이감 안 돼.
01:01경찰은 까마득하게 속아 넘어가서 폭행 사건으로 이 A씨를 송치합니다.
01:07A씨가 원하는 대로 경찰이 속은 거죠.
01:11그런데, 그런데 검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01:19검사가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야, 이거 이상하잖아 하고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합니다.
01:25접견 기록, 서신 내역을 확보해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허위 고소였다는 사실을 적발해 냅니다.
01:33검찰 관계자는 사법 시스템 교란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
01:37공수의 유죄 만전을 기할 것이다.
01:42김우승 변호사님, 저희 강력반에서 여러 차례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은 점,
01:52그리고 죄인들이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된 점, 많이들 보도해드렸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01:59뭐 이런 류의 사건들이 사실 종종 있어요.
02:02사실 저도 검사 시절에.
02:05지청장까지 하셨잖아요, 우리 변호사.
02:06네, 저도 검사 시절에 이거 비슷한 사건을 했던 적들이 있어요.
02:09예컨대 이제 어떤 남자가, 순진한 남자가 길거리에 있는 술 취한 것 같은 여자가 자기 도와달라고 해서 태워줬는데,
02:18태워주고 내려줬거든요.
02:19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강간당했다.
02:24강간당할 뻔해서 자기가 다쳤다.
02:27이런 식으로.
02:27무고를 주장한 걸요?
02:29제가 검사 시절에, 당직 검사하던 시절에 이게 구속영장이 신청돼서 올라왔더라고요.
02:36경찰은 그 여자의 말만 믿고 영장까지 신청했어요?
02:38맞습니다.
02:39그런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상해요.
02:41검사 시절 얘기죠?
02:42네, 검사 시절에 기록을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다쳤다고 하는 상해 부위랑 정도가 진단서랑 잘 안 맞아요.
02:49그리고 다쳤다고 말하는 피해 내용이랑 피해 사진이 또 달라요.
02:55그러니까 이건 뭐지?
02:56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는 억울하다고 펄펄 뛰고 있고.
03:01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단계에서 아 이거 영장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고 경찰에 이런
03:08이런 이런 부분을 보안 수사해라.
03:10이렇게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03:13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수사를 하면서 아 이거 강간 무고네.
03:19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고했던 그 여성을 처벌했던 적이 있거든요.
03:23그렇군요.
03:24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03:26그러네요.
03:27검사가 이제 기록을 보면서 재판 실무상 죄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건 기록을 보게 되거든요.
03:36그러면 이상한 게 있으면 이거 보안 수사를 해주세요.
03:39이렇게 경찰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 케이스에서는 경찰에 이런 이런 부분을 보안 수사를 해라라고 했었는데 경찰에 이런 부분을
03:48좀 보안 수사가 미입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결국은 제가 보안 수사를 하게 됩니다.
03:54그래서 억울함을 밝혔고.
03:55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03:56이것도 지금 비슷한 거죠.
03:57특히 저게 이제 교도소에서 이감 안 가려고 수용자들끼리 저렇게 허위 고소하는 경우가 사실 왕왕 있거든요.
04:05짜고 치는 허위 고소에 경찰이 속았다.
04:07맞습니다.
04:08이게 왜냐하면 야 그 벌금 얼마 너 벌금 얼마 내는 거 대단한 거 아니잖아.
04:13내 줄게 이거 좀 해줘라.
04:14나 사건이 있어야 떠나지를 않아.
04:16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 검사님들 사이에서는 야 이런 경우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해져요.
04:24내내려오는 영역이거든요.
04:26검찰의 보안 수사가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사인데 검찰의 보안 수사로 이런 일도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04:35부산 돌려차기 사건 다 기억하시죠?
04:37경찰에서는 살인미수 혐의 적용해서 1심에서 12년형이 선고됐지만 검찰이 보안 수사했어요.
04:44CCTV 잡히지 않은 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04:48피해자 청바지에서 가해자의 DNA까지 검출했습니다.
04:51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서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04:55죄를 지은 것대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진 겁니다.
05:00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더 억울할 뻔했습니다.
05:05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보안 수사권 폐지된다면 피해자들 억울함 호수될 것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05:12김우석 변호사님, 정읍지청장 하셨잖아요.
05:15네, 맞습니다.
05:16검사 옷 벗고 지금 변호사하고 계신데 변호사 하면서 보안 수사 관련된 사건 맡으신 적도 있었어요?
05:21네,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05:26이거 제 케이스를 얘기하니까 약간 좀 그렇긴 한데
05:30트럭 운전사 아저씨가 뺑소니로 몰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05:34이 사건이 뭐냐면 고속도로 가는 진입로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05:40이 트럭 운전사 아저씨는 트럭 공제조합에도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된 것 같아서
05:46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고 술 먹은 상황도 아니었어요.
05:50그러니까 단순한 진입로에서 경미한 추돌 사고가 있었던 거죠.
05:54그래갖고 이 아저씨가 어떻게 하냐면
05:56내가 여기 서 있으면 내 큰 트럭이 여기를 막아서 교통 혼잡이 일어날 것 같으니
06:01내가 차를 좀 뺄게 저쪽으로 와서 저쪽에서 얘기해서 사고 처리를 합시다라고 피해 차량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06:08그런데 피해 차량이 외국인이었어요.
06:11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됐던 거예요.
06:13그러다 보니까 이 트럭 운전사 아저씨는 저쪽으로 오세요라고 얘기하고 한참 기다리는데
06:18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못 오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06:22경찰은 이거를 뺑소니 운전으로 의유를 해서 송치합니다.
06:26그래서 이제 좀 억울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자들을 좀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를 경찰에 했었는데
06:31경찰에서 이제 그거를 좀 부족한 상태에서 검사한테 넘어가요.
06:36그래서 변호사님이 검찰에 보안수사를 요구한 거군요.
06:39맞습니다. 그래서 검사님한테 이런 이런 부분 도대체 억울하다.
06:42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경찰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음주 측정하거든요.
06:48술 마신 거 전혀 안 나와요.
06:49그럼 제가 이제 검사님한테 아니 이 사장님 도대체 도망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06:54사고가 크게 난 것도 아니고 보험도 가입돼 있고 보험 처리하면 끝인데
06:57도대체 이 사람이 왜 도망갑니까.
06:58그래서 보안수사 했습니까?
06:59그래서 경사님께서 경찰에 보안수사를 하라고 내렸어요.
07:03그런데 경찰에서 피해자들 잘 연락이 안 된다고 그대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보냅니다.
07:09경찰은 보안수사 안 했고.
07:10네.
07:10그래서 검사님이 직접 보안수사예요.
07:13그래서 트럭 운전사 죄를 벗었습니까.
07:14그래서 뺑소니가 결국 무혐의로 종결이 됩니다.
07:17이게 보안수사입니다.
07:19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사실 이게 검사님이 이 사건에서 보안수사 안 해줬으면
07:25이 트럭 운전사 아저씨 생계형 운전하시는 분이거든요.
07:30트럭 할부로 구입해요.
07:32그리고 뺑소니로 면허 취소되면 3년 동안 면허도 못 얻어요.
07:37그리고 면허 취소되는 그 억울함도 겪어요.
07:40그럼 이 사람 생계가 완전히 무너질 뻔한 상황이었을 때
07:44경찰에는 이런 이런 부분 억울하다고 호소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가
07:48결국은 검사가 보안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을 시켰거든요.
07:52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이게 검찰의 보안수사라는 게
07:56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보안수사 이런 게 아니라
07:59일반 민생사건에서 꼭 필요한 영역들이 많은 거거든요.
08:04그러니까 이걸 직접 보안수사하는 걸 없앤다는 게
08:07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
08:11그렇군요.
08:12강요법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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