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 풀어보겠습니다.
00:02두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00:05단서가 누군가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00:07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00:10흉기 들고 배회했는데 대법 처벌 못한다.
00:122024년 7월 아파트 이웃에 폭행당한 뒤
00:15식칼 들고 배회, 폭처법 위반 혐의.
00:181,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00:20대법원에서는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흉기를 휴대해야 한다.
00:24단순 소지만으로는 처벌 못한다라고 파기환송을 해서
00:27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28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00:31이건 대법원에서 충분히 파기환송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0:36이게 뭐냐면 범죄는 기본적으로 실행해야 죄가 되는 겁니다.
00:40그래서 우리가 실행해서 성공하면 기수고
00:43실행은 했는데 범죄가 성공이 못하면 미수거든요.
00:46그런데 범죄를 준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00:50범죄를 준비하는 단계는 기본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아요.
00:53왜냐하면 범죄 실행한 게 아니라 단순히 네가 모의하고 준비하고
00:57이것만 갖고 처벌하기는 어렵다.
00:59왜냐하면 이걸 처벌하기 시작하면 처벌이 무한정 확장될 수가 있어요.
01:03네가 범죄를 준비한 건지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겠어요?
01:07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중대한 범죄만 범죄를 준비하는 행위를 처벌하거든요.
01:13지금 이 경우에 보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한
01:23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01:25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에 단순히 들고 다닌 건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쓰려고 흉기를 휴대한 건지
01:34이걸 증명하는 이슈가 있는데 그냥 무멸하게 흉기 들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01:40이게 대법원의 취지고 이건 타당한 태도라고 보입니다.
01:4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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