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野 반발에도… 끝내 상임위 장악한 與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강행
與, 상임위 11개 장악…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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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의 논리는 이겁니다. 야당과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돼서 합의가 안 되니 이젠 못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00:09문제는 오랜 국회의 관행이었던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는 것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부터 여야 합의가 틀어졌는데 시간이 없다고 상임위를 독식했습니다.
00:20그 얘기 들어보시죠.
00:22오늘 마지막 협상도 결렬이 됐습니다. 11의 상임위를 먼저 통과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00:31그리고 지금 추진해야 할 민생입법과제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국회를 전면 가동을 해서 현안이 되는 법안들을 처리를 하는 데 속도를 내도록
00:40하겠습니다.
00:40지금부터 한 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국회가 거의 공정상태였는데요.
00:45이제 더 이상은 방치할 수가 없고 당장 내일부터 국회가 전면 가동이 돼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다시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55결국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오랜 국회의 합의 정신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부터 이 사태까지 이어졌는데
01:0311개 핵심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배제한 채 가져간 겁니다.
01:08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1:28우선 11개 상임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여 후반기 국회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01:36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 여야가 조속히 협의하여
01:40이른 시일 내에 원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01:47조속...
01:48야당 좀 전조해줘!
01:51조속...
01:53여수님의 제일 여야 합의한 분들을 했기 때문에만 해도 여야 합의하시면 되세요!
01:59여러분은...
02:00제일 강의하지 말이죠.
02:05결국 민주당 출신의 조정식 국회의장도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02:10곽규태 의원님, 법사위 핵심 멤버인데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사수하면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 같은데
02:19어제 상임위 11개를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02:23야당과 합의 있었습니까, 사전에?
02:24합의가 전혀 없었죠. 원래는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독식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다가
02:32지금 여론이 그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도 아는 상황이니까
02:36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정하고
02:42나머지를 받으려면 받고 앞리면 또 독식하겠다 이런 식의 협박 정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02:50가져간 상임위원장 자리가 뭐고 남겨준 것은 좀 핵심이 있습니까?
02:54뭐 안 중요한 상임위는 없다지만 그래도 쟁점 핵심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02:58물론 모든 것이 다 상임위별로 다 중요성이 있고 중요한 법안들이 있겠지만 핵심은 법사위죠.
03:05사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법사위원장 자리는 제2당에서 맡았던 게 오랜 관례였습니다.
03:13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1당에서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이 당이 맡아서 서로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03:24오랜 전통이 쌓인 것이거든요.
03:26이것은 결국에는 제1당이 제2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불가능했던 것이겠죠.
03:36표결로 하면 어차피 제1당에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복식할 수는 있습니다.
03:41그런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저는 결국에는 하반기 국회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건 아니냐.
03:51특히 하반기 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치소 특검법 그리고 그에 따른 대통령에 대한 공소치소 이런 것을
04:01또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보거든요.
04:07그러면 곽규태 의원님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04:11그러면 정무위는 누가 가져갔어요?
04:12정무위는 지금...
04:14민주당 가져갔어요?
04:16민주당.
04:16민주당에서.
04:17예, 그렇습니다.
04:18지금 소위 국회에서 사실 어느 상임위가 알자나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나누기는 어렵습니다마는
04:25민주당에서 전통적으로 사실 여당 몫이 있고 야당 몫이 좀 반영적으로 내려오던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번에는 크게 여야 간에 논의가
04:36없었고요.
04:37그냥 알자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 필요한 어떤 법안 통과 이런 것이 중요한 상임위를 일단은 우선 민주당 몫으로 가져간 것이거든요.
04:49국방위는 지금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위원장이었잖아요.
04:52국방위는 전통적으로 여당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진성준 위원장을 맡기로.
05:00국방위는 그럼 가져간 거예요?
05:01그렇죠. 민주당에서 가져간 것이죠.
05:03그 과정이 야당과 합의가 없었다.
05:05그렇죠.
05:06민주당이 가져간 상임위원장 어떤 건지 함께 보시죠.
05:12운영위, 법사위, 법사위에는 또 서영규 위원장이에요.
05:16행안위, 과기정통위, 농축산위, 문체위, 예결위, 기재위, 정무위, 국방위.
05:27특히 정무위, 국방위, 기재위는 국내위이 상임위원장이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내위 상임위원장직을 박탈시킨 셈이 되는 겁니다.
05:48농축산식품위는 국내위이 이항수 위원장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민주당이 가져갔군요.
05:55사실 저 기준을 보면 민주당 내에서 물론 논의는 했겠지만 어떤 기준이 좀 불명확해요.
06:00원래 외통이라든지 정보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아서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06:12또 외교위하고 이번에 정보위는 또 야당 몫으로 일단 분류를 해놨거든요.
06:18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여야 간에 과연 지금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진지한 대화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06:2711개를 가져가고 7개 남겨놨다.
06:30핵심은 법사위원장 자리로 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11개의 기준이 뭔지.
06:36그리고 오랜 여야의 합의였던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남겨둬서 국회 안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한 오랜 여야 국회의원 선배들의 관행을 깬
06:48것에 대해서 부담은 없을지.
06:52조기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6:54부담이 되죠.
06:55부담이 된다.
06:55이에 따른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 당연히 져야 되고요.
07:00만약에 23대 국회에서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됐을 때 이 비판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정치적 부담 당연히 안아야
07:08됩니다.
07:09책임지고 가는 거다.
07:10그렇죠.
07:1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국회의 현실이 있는 겁니다.
07:16과거처럼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원구성.
07:20언론 쪽으로 좋고 맞죠.
07:21그래서 국회의 대화가 복원되고 정치가 복원돼서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면 좋겠지만 17대부터 22대 전체 통계로서는 여러 가지 국회의 굳어진
07:34관행처럼 얘기하지만 그냥 좁혀서 보면 21대 22대 국회만 보면 됩니다.
07:3921대 국회의 민주당이 원내 압도적 일당이 된 이후에 원구성 협상 그때 실패했죠.
07:48그래서 전체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07:52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후반기 원구성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법사 현장을 국민의힘 측에 넘겼습니다.
08:00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08:01법안이 껀껀히 막힙니다.
08:04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막판에 제대로 된 법안 처리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본회의 직회부하라는 방식으로 해서
08:14매우 제한적 입법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8:16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08:18원만하게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08:21그러니까 이런 국회의 최근의 어떤 경험, 이 법안이 주요 민생법안까지 번번이 법사에서 바로 잡히는 현실 때문에
08:2922대 국회에서는 좀 더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해온 반성적인 어떤 성찰이 국회 전체 차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8:38무조건 야당에게 내놔라.
08:41이렇게 강요할 수 없죠.
08:42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해왔던 것을 되돌아 봐라.
08:46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08:4811기 상임위는 민주당이 원하는 거 그냥 찍어서 다 했겠습니까?
08:53아마 한 달여간의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논의가 여러 가지로 있었을 겁니다.
08:58아마 야당 측의 입장이나 어느 정도 존중한 어떤 결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09:04되돌이켜보면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원구성이 안 된 건 국민들께 송구한 일이지만
09:13민주당으로서는 이 결과를 정치적으로 그대로 책임지겠다.
09:17다만 이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법안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국회가 책임 있게 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09:26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9:28핵심 상임위 그러니까 기재위 법사위 정무위 운영위 과기정통위 청와대를 관할하는 행안위 중요한 건 다 가져가셨는데 남은 게 별로 없어요.
09:50남은 게 여야의 쟁점 상황과 관련 없는 상임위만 남았네요.
10:02교육위, 보건위, 국토위, 외통위, 산자벤처위, 정보위, 성평등가족위.
10:08여야가 굉장히 쟁점상 혹은 청와대와 관련된 혹은 대통령의 입법 내지 사물리스크와 관련된 쟁점 상임위는 민주당이 다 가져간대요.
10:19정익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0:21글쎄요.
10:22물론 안 중요한 상임위는 없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요.
10:26어떻게 보십니까?
10:27원래 부자가 더 해요.
10:29돈 있는 사람들이 돈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10:31다 가져갔어. 중요한 거 다 가져갔어 보니까.
10:32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더 권력에 민감하고 더 밝힌 거 아닌가 그 생각 들고요.
10:39그다음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0:44누구예요?
10:45DJ예요.
10:46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훌륭한 관례를 만드셨군요.
10:49그 이전까지는 여당이 법사위원장 했었습니다.
10:52그런데 DJ가 정권 잡으면서 야당이 해야 된다.
10:55그래야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10:58야당이 법사위원장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DJ 정신 아니겠습니까?
11:04그런데 그 DJ 정신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11:06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무너뜨렸잖아요.
11:09그래야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이전까지는 여야가 21대 이전까지는 여야 의석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1:17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총선에서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으로 다수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11:22그러면 저 좀 두려워하고 멈출 줄 알았어야 했는데 법사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다 독식을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1:31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했습니까?
11:34못했잖아요.
11:34정권을 넘겨줬잖아요.
11:36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1:46민주당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무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11:51여당은 굉장히 무례하고 야당은 처참할 정도로 무력하다.
11:56이게 대한민국 2026년 정치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12:00어차피 민주당 입장에서는 2028년까지 선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2:08이거를 못 알아차려먹는 우리 국민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12:11제 생각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12:13이 정도에서 좀 자제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른바 정치력이 발휘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라도 하겠습니다.
12:20물론 민주당의 입장도 있습니다.
12:23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일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정부와 국회의 행정이 발목 잡힌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12:32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회가 더 이상 공존할 수는 없다.
12:39일단 국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라는 시급함과 다급함을 내세우긴 했습니다.
12:43그런데 여성대회님 제가 궁금한 게 오늘 동아일보가 기사를 썼는데
12:546월 16일자 동아일보 기사예요.
12:58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상임위의 법안 가결률이 7.6.
13:02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법안 가결률이 6.9.
13:06그러니까 별 차이가 안 난다.
13:08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독인객인이다.
13:14라는 분석 기사가 6월 16일 동아일보 기사에 있긴 했어요.
13:18그런 거 보면 누가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일이 잘 안 됐다라고 보기에는
13:22여야 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13:24전체 평균을 내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13:28지난번에 한번 보셨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국세청장을 한번 국무회의 때인가요?
13:33아니면 업무보고 때 굉장히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13:36왜 일을 못하냐? 이랬더니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 돼서 못합니다.
13:40그랬더니 관련해서 이야기를 꽤 많이 하셨습니다.
13:43그러면 야당 의원 만나서 라도 설득을 해야 되지 않냐?
13:46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국회가 행정부의 입법을 사실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 찾고 있다.
13:53이런 인식이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있는 것이고요.
13:57전체 평균은 아까 우리 김진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14:02경제법안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법안 통과율이라든지 아니면 법안 소위 개최 이런 건수가 사실은 상당히 굉장히 낮습니다.
14:13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외통이나 그런 것들 사실은 여당이 맞는 게 좀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데
14:19그것을 야당에 양보하면서까지 경제 관련 상임위 특히 기재희 정무위 지금 이제 재경위로 바뀌었는데
14:26경제법안 경제 관련 상임위는 민주당이 여당이 조금 책임지고 한번 처리해 보겠다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14:33사실은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원구성을 하는 게 좋겠지만
14:40그러한 토론하고 합의하고 그러한 시절이 다 끝난 것 같아요.
14:45그러니까 예를 들면 슈트 정치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강성의 목소리가 국회 전반을 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14:52여야 의원들이 본회의 끝나고 아니면 회의 끝나고 따로 만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요즘에는 다 없어졌거든요.
15:02소통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15:04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15:04안타깝네요.
15:05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화 타협 바라는 거는 사실은 기대를 계속해야 되지만
15:11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만 기다리다가 국회에서 계속 가장 타이밍이 필요한 그러한 경제법안 관련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고
15:22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15:23왜 그런 겁니까?
15:25지금 돌직구쇼 출신의 여야 의원들이 많잖아요.
15:28돌직구가 배출한 자랑스러운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도 친해요.
15:32같이 밥 먹고 여야 의원인데 상의도 하고 같이 입법 발의도 하고 돌직구 출신들은 다 얘기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여야 의원들은
15:39왜 서로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는 겁니까?
15:41그러니까 그게 저는 지지자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15:46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강성 지지창들이 문자 폭탄 보내고 뭐하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시잖아요.
15:53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도적인 목소리거나 너 우리한테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는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 만나가지고 뭐 한 거야?
16:02밀실한 거야?
16:03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16:05강성들의 반발.
16:06국회의원들이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16:08대화하고 양보하면 오히려 무조건 뺏긴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16:13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을 정치인들이 조금 큰 지지자들이 타파를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16:22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어쨌든 책임을 지고 이번에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가져오면서 책임 정치를 보여야죠.
16:31상임위 위원장을 가지고 왔지만.
16:32책임 정치의 일환으로 받아들여달라.
16:34불가피함이 있다.
16:35그렇군요.
16:37여야의 합의가 사라진 지금의 국회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16:40국회가 만들어진 이유도 결국은 합의와 양보를 통해서 더 나은 선택을 도출하기 위함인데 그 국회 정신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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