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런 가운데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의 재임 중 해외 출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05세 번 정도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모두 배우자가 동행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00:10관련해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00:32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침 시행 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해신하셨고 상임위원은 보고를 받았으며 지침은 사무총장이
00:45정결 처리하였습니다.
00:47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00:56더불어민주당 양분함 의원이 자료를 확보해서 공개한 것인데요.
01:00노태학 전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세 번 정도 갔는데 모두 배우자가 동반했다고 합니다.
01:06예산이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초진봉 교수님, 비즈니스 클래스를 탑승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01:13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세 번이잖아요. 뉴질랜드, 호주, 독일, 에스토니아, 덴마크, 스웨덴 다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어요.
01:20두 분이 같이 갔다 하잖아요. 두 분이나 같이 비즈니스 탔겠죠.
01:22그래서 한 번 갈 때마다 9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01:27그런데 이게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01:29이건 나라 세금으로 들어간 겁니다.
01:31보고서에 또 비공개를 했대요.
01:32이게 과연 납득이 되는 겁니까?
01:34첫째는요. 부인하고 같이 가는 건데 부인의 비용을 세금으로 내는다.
01:38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01:39그럼 왜 부인의 돈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01:41그러니까 같이 갈 수는 있어요.
01:43본인이 출장할 때 따라갈 수는 있잖아요.
01:45좋아요. 그것까지는 괜찮다.
01:46그러면 부인의 비용은 개인이 내야죠.
01:49그럼 왜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01:51그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01:52공무를 위해서 갔습니까?
01:54또 부부 동반 가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마저도 이해한다면
01:58그렇다면 최소한 본인의 출장비는 세금으로 내더라도 부인의 따라간 부분은 개인이 내야죠.
02:06그건 어떻게 세금으로 내고 그것도 공개를 안 하고 비공개를 하고.
02:09대체 이 선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관입니까?
02:13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 아닙니까?
02:17그러면 투명하게 다 밝혀야죠.
02:19자기들은 밝히지 않으면서 헌법기관이라고 그 뒤에 숨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해가 안
02:26됩니다.
02:27그러니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02:29그런 식으로 세금을 펑펑 쓰면서 원리에도 맞지 않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02:36생각이 듭니다.
02:37네. 지금 최진범 교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보고서를 좀 보실까요?
02:42사후 보고서를 보면 노태학 전 위원장을 비롯해서 선관위 직원 4명이 출장을 간 것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02:50실제로는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동행했기 때문에 5명인 건데 사후 보고서에는 비공개 처리를 했다고 하고요.
02:58선관위에 왜 그랬는지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03:00일단 노태학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 헌법기관장의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서 배우자 동행 예산을 이미 편성해서 포함하고 있었다.
03:11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 보고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03:16이현정 위원님, 공무원이 아니니까 사후 보고서에서는 뺐다 이런 건데 공무원이 아닌데 예산을 예우 차원에서 편성하는 건 괜찮은 건가요?
03:25보통 이제 헌법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법원장,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장, 그다음에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03:34이런 분들이 해외에 어떤 공식적인 초청받아갈 때 부부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3:40그건 뭐냐 하면 그 대회의 어떤 성격이라는 것 때문에 각 나라의 전국 전 세계 대법원장 대회한다고 하면 주로 부부 동반하는
03:48경우가 있어요.
03:49그런데 문제는 정직해야 됩니다.
03:51그러면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에는 4명이 출장 간다고 그랬거든요.
03:57그러다가 이제 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부부 동반이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02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누릴 건 누리고 책임질 때는 그냥 사퇴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04:09대법원장이?
04:10네.
04:11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04:12제가 사실은 대법원장은 거의 보면 가서 업무 보고 제대로 보고받지도 않고 대부분 다 사무총장이 하고 상임위원이 다 알아서 합니다.
04:23그리고 이게 실제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04:27중앙선거관리 같은 경우는 선거관리위원들 있잖아요.
04:30이분들도 그냥 대충 가서 회의 때만 참석하고 그냥 참석하지는 않아요.
04:34선거 때 나오지도 않습니다.
04:35그리고 역대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선거 당일 출근도 안 했어요.
04:40소쿠리 투표가 터지는 날.
04:42모르는 거예요 그냥.
04:44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그냥 밑에서 하고 대법원장, 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법관이기 때문에 대법관은 굉장히 일이 바쁩니다.
04:52사건이 이게 많거든요.
04:53이분은 또 판결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에요.
04:55그런데 선관위원장이라는 그 중책을 맡아서 가서 제대로 보고를 받겠습니까.
05:01상황을 알겠습니까.
05:02그런데 꼭 누릴 건 누려요.
05:04해외 가고 이런 거는 꼭 간단 말이에요.
05:07그것도 부부동반으로.
05:08그러니까 결국 책임은 없고 누릴 건 누리는.
05:12이런 식의 이제 되어왔던 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죠.
05:15그러니까 이런 대형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05:18정혁진 변호사님도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았는데요.
05:21제가 찾아보니까 출장비가 슬금슬금 올라가요.
05:262022년에 6,540만 원.
05:27호주 뉴질랜드.
05:28그러더니 2024년에는 7,194만 원 되고요.
05:32작년에는 9,000만 원 넘어갔습니다.
05:349,053년.
05:3553만 원.
05:36그런데 배우자 동행할 수 있어요.
05:39배우자 동행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어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여비를 줄 수 있는 게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
05:47하면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이어야 돼요.
05:50예컨대 노태학 위원장한테 다른 나라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05:55부부 동반으로 오세요.
05:57그러면 가는 게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05:59중요한 건 뭐냐 하면 노태학 위원장이 나갔을 때 그게 공무수행이었습니까?
06:06아니니까 보고서에다가 비공개하잖아요.
06:08아니라고 한 걸 노태학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06:12중요한 건 노태학 위원장은 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 아니겠습니까?
06:16현직 대법관이 저런 행동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06:19중요한 건 뭐냐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또 규정이 있어요.
06:23어떻게 규정이 있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는 5배 토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06:29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는 들어갔을 것 같은데 3번 해외여행 갔다 오느라고 거기에 대해서 5배 토해내야 되는
06:37것이 아닌가.
06:38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노태학 대법관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06:47아마 선관위 규정상은 문제가 없었을 건데 선관위는 참 국민 민심과 동떨어진 규정들이 많은 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06:54지금 속보가 도착을 해서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06:57청와대 관계자가 정청래 대표의 90도 인사는 과공 비례다, 지나친 공소는 예의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07:05장위미 대변인님, 이 정도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07:10청와대 관계자라는 분이 아마 기자분들이 물으니까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대통령 뜻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인 부분이
07:18있고요.
07:18아마 보기에 따라서는 앞서도 저희가 입장을 달리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07:23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지 않고 예우를 다하겠다고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지나치다, 뭔가 보란 듯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07:32또 보시는 부분이 있고
07:33거기에 따라서는 개인 간의 의견 차, 해석 차가 있을 수 있고 청와대 구성원도 여러 분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실
07:41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7:43청와대가 이렇게 입장 내는 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07:46이현종 위원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07:48청와대가 출입기자들에게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07:53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07:54저는 누군지 왠지 좀 예측이 되네요.
07:57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이야기했다는 것은 의견을 피력한 거죠.
08:01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수석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툭툭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08:07나름대로 대통령의 심기를 읽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08:11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만의 예의는 상대방이 봤을 때 부담이 없어야 돼요.
08:16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은 막 악수하는데 한 사람은 막 큰절한다고 그러면 이게 좋아하겠습니까?
08:21안 그렇거든요.
08:23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서로 간에 어떤 통해하는 예의가 있는데
08:26아까 우리 탑전에서 찾았지만 옛날에 그냥 까딱 목내만 한 거예요.
08:31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큰 90도 각도로 인사한 거 아닙니까?
08:34그런데 그 상대방 좋아하지 않습니다.
08:36과공 비례가 맞는데 문제는 저걸 저렇게 대놓고 기자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거
08:42그거는 상당히 어떤 좀 불쾌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08:47저희가 이제 민주당 얘기까지 또 마무리로 하게 되었는데요.
08: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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