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고에 묶인 '조희팔 피해금'...피해 구제 '하세월' / YTN

'건국 이래 최대 사기'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범죄수익금 수조 원 가운데 극히 일부만 회수됐는데요.

하지만 이 돈마저 절반 이상이 10년 넘도록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희팔이 다단계 사기로 피해자 3만 명에게 가로챈 돈은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수사기관이 찾아내 법원에 공탁한 건 1.4% 정도인 710억 원입니다.

그나마도 실제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돈은 절반이 채 안 되는 320억 원뿐입니다.

나머지 390억 원은 배당 절차가 늦어지면서 법원 금고에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최 모 씨 / 조희팔 사건 피해자 : 미치고 팔딱 뛰죠. 1, 2년 정도도 아니고, 세월이 그렇게나 지났는데 아직도 일이 마무리가 안 돼서 돈을 못 내줬다고 하면 수긍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싶습니다.]

배당이 차일피일 늦어지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이 됐고,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이들도 많습니다.

[최 모 씨 / 조희팔 사건 피해자 : 제가 아는 분은 (저를 따라서) 돈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많이 치였죠. 많이 치이다가, 끝까지 속상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같이 따라 죽고 싶죠.]

남은 공탁금에 대한 배당은 2015년 시작돼 11년째 표류 중입니다.

채권자가 2만 명이 넘고, 주소가 바뀌거나 숨진 경우도 많아 서류 송달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배당이의소송이 빗발치며,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절차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24일 남은 공탁금 중 320억 원에 대한 배당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공탁금 70억 원까지 다 지급되려면 시간이 한참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팔은 2011년 중국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고, 최측근 강태용은 2015년 검거돼 징역 2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재산과 삶을 날린 피해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법당국의 더 빠르고 적극적인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영상기자 : 전대웅
디자인 : 백지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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