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런가 하면 최근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서 증거보존 명령을 내린 곳이 있습니다.
00:06그런데 법원이 어제 현장 검증을 나갔습니다.
00:09그 투표용지를 보관한 상자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00:12알고 봤더니 법원이 현장 출동하기 하루 전에 선관위가 폐기했습니다.
00:44결국 핵심 증거였던 투표용지를 담았던 상자가 사라진 채 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00:53이거 증거 보존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01:00제가 증거 보존을 신청한 1900매가 기재된 처음에 봉인되었던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01:08투표하기 전에 있었던 투표용지가 담겨있던 박스를 확인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고요.
01:14들어갔는데 없었습니다. 이미 다 치우고 없어서 확인을 못했고요.
01:19선관위 입장에서는 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누군가가 버렸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01:25증거는 추가적으로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01:27현장은 지금 이미 다 치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었고 선관위에서도 그것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좀 심각한 문제라고
01:36생각을 하고요.
01:39김정철 후보가 저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01:41선관위가 처음에는 우리도 어디인지 몰라요라고 이른바 오리발을 시전했기 때문입니다.
01:45그런데 어제저녁 뒤늦게 하루 전에 우리가 폐기했다라고 선관위가 시인했습니다.
01:55법원 투표소 현장 검증 불발!
01:58법원의 증거 보존 명령에도 결국 증거는 사라졌다.
02:02김광산 변호사님, 이런 건 검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02:05엘리트 검사 출신.
02:06지금 그 투표용지를 담은 박스가 왜 중요했습니까?
02:10왜 법원이 폐기하지 마라, 증거 보존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까?
02:14그게 뭡니까?
02:14일단 이제 좀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야 돼요.
02:17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02:22지금 증거 보존을 하려고 하는 투표지 보관 상자는 기표가 된 투표지가 들어간 상자가 아니고
02:30투표를 하려고 하면 투표용지를 가져다가 투표소에 공급해야 할 거 아니에요.
02:36그렇죠.
02:36제공을 해야 하는데 그 제공을 할 때는 그 안에 기표가 안 된 거죠.
02:42그 투표용지를 그 보관함에 넣어서 그걸 봉인을 합니다.
02:48봉인을 한 다음에 투표소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02:52그런데 지금 그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지금 투표용지가 모자란 이유가
03:00우리가 유권자의 50%밖에 인쇄를 안 했기 때문에 모자라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03:07그렇다고 한다면 투표용지가 정말로 50%는 인쇄가 된 거냐.
03:13그런데 지금 거의 확인된 바는 1900매만 됐다는 거예요.
03:2050%도 안 뽑았다.
03:21그렇죠.
03:22그러니까 자기들 주장은 50%라고 했는데 50%가 미달하는 거예요.
03:26지금 선거 유권자 수가 3800명을 넘기 때문에 1900매만 했다는 거죠.
03:32법원이 그래서 그거 폐기의 점을 보존하라고 명령한 건데 그걸 지금 폐기한 거예요?
03:37그런데 저 박스에 몇 매력이 있는지를 거기에 인쇄돼서 딱 돼 있죠.
03:42그러네요. 저렇게요.
03:43그렇죠.
03:44그런데 그걸 확인하러 갔는데 지금 증거보존 신청을 해서 법원서 받아들였잖아요.
03:50전부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일부만 받아들여졌어요.
03:53그래서 법원서 아마 9일 날 오후 5시 30분에 우리가 증거보존을 하러 가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존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04:04선관위 얘기는 뭐냐면 선거 끝나고 이미 폐기물 업체랄지 그런 곳에다가 폐기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04:14그러니까 사실 증거보존하라고 그런 법원의 명령서가 갔을 때는 이미 폐기가 된 상태예요.
04:21그러니까 물론 1900매만 용지가 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 건데 적어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04:33송파의 투표소 아닙니까?
04:35그렇죠.
04:35그러면 저게 투표소인데 노인정이거든요.
04:38그러면 좀 보관을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지금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04:44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기본적인 것들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냥 아무런 관념 없이 이걸 제가 볼 때는 다 폐기해버린 것
04:51같아요.
04:51그래서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법적으로는 보관 의무가 없다.
04:56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걸 폐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05:01증거인멸 아닙니까?
05:04모르겠어요.
05:05내부적으로.
05:06김검사님 똑바로 얘기하세요.
05:09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증거인멸 행위다 아니다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선관이 무능력이죠.
05:15그렇게 제2투표소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시끄러운데 그걸 왜 이렇게 빨리 폐기를 해버린 거예요.
05:23저거 근데 5일 당일 영상을 보면 저 상자를 포함해서 유권자들이 저거 선관위가 인멸하지 못하게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면서 막아섰던 대목도 있거든요.
05:34근데 결국 결국은 없애네요.
05:38또 하나 의심이 가는 게 뭐냐면 이미 그 투표소에 증거 보전 신청을 했다는 것이 언론에 며칠 전에 나왔거든요.
05:46나왔잖아요.
05:47그러면 법원서 보전을 하라는 명령서가 가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05:52보세요. 이거 9일 낮에 없앤 거예요. 하루 전날 없앤 거라니까요.
05:55그런데 법원에서 서면이 가기 전에 이게 없어져버린 거죠.
06:00그러면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06:02아니 법원서 증거 보전을 하라고 결정이 날 수 있는데 왜 이걸 서둘러서 없애버렸냐 이거예요.
06:08그리고 선관위가 고의 또는 아니면 관례대로 했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06:14자 선관위 해명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6:17선관위 입장은 이렇습니다.
06:19저희는 선관위 측 해명 다 소개해드려요.
06:22판단은 출연자들과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06:25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일 낮 12시쯤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했다.
06:29증거 보전 신청 들어온 줄 알았더라면 논란될 만한 것이니 보관했을 텐데
06:34쓰레기가 쌓인 상태라 보관 의무 없는 것들은 중간중간 업체 통해 폐기 중
06:37해당 상자는 대부분 투표소에서 자체 폐기하는 것.
06:40증거 인멸 의도는 전혀 없었다.
06:42라면서 이렇게 해명합니다.
06:44안효관 의원님.
06:46아 증거 먼저 신청될 줄 알았으면 우리가 보전했을 텐데 몰랐네 이거거든요.
06:51아니 뭐 언론 보도 통해서 이미 신청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06:56그리고 결정을 그날 오후에 했다는 것이죠.
06:59그러니까 폐기된 다음에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 신청은 그전에 한 겁니다.
07:03신청은 그전에 했다.
07:04그리고 이제 저는 좀 실수를 금치 못하겠는 게 다른 데는 매뉴얼이 없어요.
07:11무슨 투표용지를 배달해서 직원이 없다면.
07:13그런데 이건 매뉴얼대로 잘했네요.
07:16증거 인멸은 매뉴얼대로 잘했다.
07:17이건 매뉴얼대로 잘한 거 아닙니까?
07:19그냥 선거 끝납니까?
07:21자, 없앴다.
07:22좀 참 답답하고 제가 실수를 금치 못하겠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07:27아니 온 세상이 저 동네 투표함 때문에 용지 때문에 난리인데 그걸 없애요?
07:31우리가 어느 사건이 터졌다.
07:34이런 경우는 선관위가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07:37공격이 들어오니까.
07:38그렇다면 손 들고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07:41그 현장 그대로 놔두고.
07:43그런데 그 현장을 쓰레기업체, 폐기물업체에 그냥 처리하도록 했다?
07:47그건 도무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7:50물론 본인들은 지금 평소에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07:53지금 평소하고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07:56저 지금 잠실, 저 상황은.
07:58그런데 저는 지금 선관위가 하는 태도가 일단은 무능하다는 것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08:06그리고 감각이 없어요.
08:08지금 이건 전쟁 상황입니다.
08:10그런데도 폐기물업체에서 상대 수거해 갔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변명 자체가
08:15물론 선관위는 우리는 규정도 했다고 하지만 지금 규정을 적용할 단계가 아니죠.
08:20저 상황은.
08:21특수 상황이거든요.
08:22그래서 선관위의 무능과 선관위의 무감각, 이 상황에 대한 저는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08:30이게 의도성 없다고 봐야 되겠죠, 김정은 의원님?
08:34그냥 이것도 우연히 세상 사람 다 알지만 선관위만 몰랐고
08:37우연히 법원에서 현장 검증 가기 전날 딱 하루 전에 그냥 우연히 없앤 거겠죠.
08:44그러니까 그냥 의도 없었겠죠.
08:46그런 상황인데도 헌법상 독립기관이니까 우리는 노터치야 지금 이러는 겁니까?
08:51노터치.
08:51해명이 더 짜증나요.
08:53해명이 더 짜증난다.
08:54해명이 더 짜증나요.
08:55정말 짜증나.
08:57아니 증거보전 신청한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텐데.
09:02아니 이 온 나라가 지금 송파구 투표소에서 비롯돼서 이렇게 들썩거리고 있고.
09:07그거 아닙니까? 사람 쏙 뒤집어 대기하고 왜 말 안 했어? 알았으면 내가 안 그랬지.
09:11그거 아닙니까?
09:13그러니까 정말 저 해명 보니까 더 짜증이 나는데요.
09:16아니 이렇게 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다 분노하고 있고.
09:21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는 이 마당인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고 공감대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09:28그래서 더 무책임하다는 거고 해명 하나하나도 정말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9:35국정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그때 할 얘기 있으면 하고 해명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더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09:43이 선관위의 어떤 실체를 정말 여실히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9:51증거도 사라지고 유권자들의 소중한 1104표도 사라진 겁니다.
09:58사라진 건 이 둘뿐일까요?
10:01국민들은 그걸 묻고 있을 것 같습니다.
10:03선관위 관련된 추가 입장이나 새로운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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