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의 증거 보전 대상이었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09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원에 이미 증거 보전이 신청된 이후라 이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00:18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00:19윤해리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조차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폐기업체로 보내준 걸로 확인이 됐군요.
00:30네 그렇습니다.
00:32어제 법원은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제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현장에 증거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00:43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선관위도 해당 상자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0:51그런데 알고 보니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지난 9일 이미 폐기업체에 넘겨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58선관위 측은 지난 5일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이후 주민센터에서 보관 상자를 회수했고 지난 9일 송파구 선관위에 이것을
01:09반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11같은 날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폐기할 물품을 보내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도 함께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01:24그런데 선관위가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한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죠?
01:29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이번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01:39법원은 다음 날인 9일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01:45선관위가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결정문을 전달받은 건 그날 오후 5시 40분경이고
01:51송파구 선관위가 폐기업체의 보관 상자를 인계한 건 그보다 이른 정오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57선관위 측은 증거보전 대상을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2:05또 보관 상자는 투표가 끝난 뒤 선관위에서 회수를 해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02:13하지만 선관위가 이렇게 규정대로 처리를 했다 할지라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이 제기된 이후
02:18당시 투표소 상황을 알 수 있었던 주요 증거품을 폐기한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02:27지방선거 직후부터 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논란이 됐는데 왜 중요한 건가요?
02:34상자 겉면에 표기된 1900매라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때문입니다.
02:39해당 투표소의 선거인수는 3856명인데 상자에 표기된 대로라면 인쇄된 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49.3%에 불과합니다.
02:50이 때문에 당시 선관위 지침이었던 선거인수 50%라는 하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2:59문제가 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계속 논란이 됐는데
03:04선관위의 부실한 투표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거물품으로도 꼽힙니다.
03:12현재로서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법원이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요.
03:18신청인 측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요?
03:22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YTN과 통화해서 오늘 오후 중에 법원에 추가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3:30법원의 폐기협회를 통해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3:36또 투표용지 매수를 기재하는 당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거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3:43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폐기협체가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이미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03:49신청인 측은 이와 별개로 다음 주 초 선거 무효소송 전 단계인 선거소청도 선관위에 함께 제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3:58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네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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