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 심정일 것 같습니다.
00:02투표용지가 부족했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00:45아니 지금 황당한데 투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00:51이거를 선관위가 물어보고 앉아있었다.
00:54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지만 잠실에서는 결국 최소 12명은 결국
00:58투표를 못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01:00어떻게 보십니까?
01:01참전권이 분명하게 침해됐는데 투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01:06뭐 하자는 거죠?
01:08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죠.
01:09너무 죄송합니다.
01:11저희가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01:13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순서죠.
01:15그런데 투표 안 할 사람이 거기 왜 갑니까?
01:19투표! 그러네요 듣고 보니.
01:21투표 장소에 왜 가요?
01:23질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01:25제가 그 질문 받았으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01:29많이들 참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32이 정도면 국민들이 많이 참았다.
01:33그렇죠.
01:34아니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죠.
01:36투표도 안 할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서 구경하러 갑니까?
01:41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런 태도와 지금 사후에도 수습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01:47이런 해외 출장, 그다음에 선관위원장이 세 차례나 부부 동반 이렇게 갔다는 것.
01:52이런 것들이 일을 잘하고 또 국민들 마음에 쏙 들게 뭔가 해왔다면 뭘 해도 예뻐 보이죠.
02:01갈만 했네.
02:02해외 가서 많이 배우고 왔네.
02:04그리고 이렇게 선거 관리도 잘하고 있네.
02:06이렇게 칭찬하죠.
02:08그리고 뭘 해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02:11아마 선관위 설명대로.
02:12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이고 관례대로 했는데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잖아요.
02:17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투표 장소에 투표하러 간 유권자를 향해서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02:23그런 얼토당토하는 질문들이나 하고 있었기 때문에
02:26지금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2주 지났는데
02:30저런 모습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더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02:34그러니까 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
02:36비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2:40그래서 국조특위 이제 발족했으니까 오늘 통과시키던가요?
02:45그래서 그러고 나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02:50하나도 빠짐없이 그 보고 단계부터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라는
02:55그런 면필성 발언으로는 이렇게 묵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2:59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잘 짚어서 원인 규명도 제대로 하고
03:04또 문제 있는 책임자들은 처벌도 하고
03:07대책 마련까지 정말 제대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3:11그러자 저 지역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03:14아니, 선관위가 청남, 강남, 송파
03:19이쪽의 투표율이, 본 투표율이 낮기를 바란 거 아니냐라는
03:22의구심마저 제기하고 있습니다.
03:25결국 잠실 칠통 제2투표소에서
03:27투표 못하고 돌아간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3:34대기번호별 175매 발부, 17매가 미회수, 5명 투표, 연장해서 밤 10시, 12회가 미회수.
03:41결국 투표하러 왔다가 용지 없어서 돌아간 12명은 참정권 침해받은 거다.
03:46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께서도 이런 말 해요.
03:49뿐만 아니라 투표가 지연되고 밤 10시 넘어가니까 참관인도 퇴근했다는 거예요.
03:55잠실 A투표소, 투표 마감 시간 21명 대기, 용지 수령 시 4명만 남음.
04:01지연으로 인하여 투표 포기.
04:03잠실 B투표소, 오후 6시 대기 인원 12명이었으나 5명 돌아가고 7명 남음.
04:09참관인 먼저 퇴근하겠다며 감.
04:11참관인이 먼저 들어갑니다.
04:15정의영 의원, 투표 중단 전국 26개 투표로 변수조사 결과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적게 잡아도 39명이다.
04:22적게 잡아도, 적게 잡아도 39명이다.
04:26김광삼 변호사님, 저는 선관인 사태 강제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적게 잡아도 39명이 투표를 포기하고 갔다.
04:3839명의 국민들의 참전권이 중대하게 침해받은 거고, 이 39명은 누굴 찍었을까?
04:43이것이 상당히 궁금할 것 같은데, 서울시장 선거에 워낙 표 차이가 크게 났으니 당나귀 영역이 없었다 치지만,
04:52시의원, 구의원, 이 사람들은 적은 표 차이로도 당나귀 바뀌고 의회의 구성이 바뀌어요.
04:59그러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05:01누가 책임질 겁니까?
05:0339명만 투표 못하고 돌아갔겠습니까?
05:07선관위가 밝히지 않은 다른 곳에서는 얼마나 이런 사태가 많이 있을까?
05:11국민들 의구심을 가질 것 같은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5:15그런데 지금 드러난 게 39표잖아요.
05:18그러면 이게 수사를 하게 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이보다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05:24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녹타약 선관위원장 얘기를 했었는데,
05:29유원장부터 선관위의 아래 직원까지 전부 다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05:37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태혁 선관위원장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대법관 출신 아니에요?
05:44그러면 아무리 비상금이나 할지라도 사실은 선관위원장이라는 헌법기관장의 자리에 있으면 사실은 선관위를 통화를 해야죠.
05:54그리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개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관위원장 역할을 해야 하는데,
06:00그냥 나는 판사 출신, 대법관 출신 선관위원장인데, 형식적으로는 위원장이야.
06:06그러니까 회의할 때마다 회의한 비용 받고, 보수 받고, 또 해외 나갈 때는 여행 경비 받고.
06:16그걸로 면피 안 된다?
06:17그렇지. 그러면 아마 밑에서 알아서 하겠지.
06:20그러면 이 39명 참전권을 잃은 최소 우리 국민들은 그냥 안타깝네, 다음엔 잘하자 하고 퉁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06:27아니, 저거 자체가 지금 대기표를 받아가지고 선거 못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06:36그러면 저 자체가 선거에 당락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06:43그래서 이걸 재선거냐, 당선 무효냐, 그 부분을 첫 번째는 봐야 하고.
06:48두 번째는 참전권이 기본권을 침해받았잖아요.
06:52그러면 기본권 침해로 인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06:57그렇죠. 왜냐하면 참전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가요?
07:00그렇죠. 그래서 저건 소송을 제기하면 제가 볼 때는 100% 승소한다고 봅니다.
07:05물론 손해배상의 어떤 금액 자체는 미비할 수는 있죠.
07:10그러면 시의원, 구의원, 당락이나 이런 거에는 어떻게 해요?
07:15그 조사하면 나오나요?
07:17아니,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07:19선거 소청 기관이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거든요.
07:23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구의원, 시의원, 광역 의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청장.
07:34그런데 표를, 참전권을 침해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자 했는데 못한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07:44그러네요.
07:45그럼 나중에 밝혀지면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07:50법적인 측면이 있고 또 선거와 관련된 측면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07:54지금 현재 상태로는 정부가 마땅한 대안이 없다.
07:58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위원회에 꾸려지기는 했습니다마는
08:03신속하게 조사를 한다고 해서 나중에 과연 박빙으로 몇 표, 열 표 차로 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08:10그런 사람 많을걸요? 구의원, 시의원 중에?
08:12그걸 어떻게 구제하느냐.
08:14제가 볼 때는 방법은 특별법?
08:17아니면 일단 현행법에 의해서 절차 기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08:24성치훈 대변인님. 아주 젊었을 때부터 현실 정치에 뛰어서 아마 저도 친한 여야 구의원, 시의원 출마했던 후배들이 많았거든요.
08:38성치훈 대변인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후배들 중에서. 혹은 동료들 중에서.
08:43당선되면 다행인데 아깝게 떨어진 구의원, 시의원들은 지금 39표 갖고도 사실 당락이 영향을 줬던 시의원, 구의원도 있었을 것 같은데
08:55이 문제 어떻게 풀면 좋습니까? 도대체.
08:57그때 처음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돌직구 쪽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09:00충남에 있는 광역 의원 같은 경우는 한 표 차이로.
09:04한 표 차이.
09:05그것도 원래 동률이 나왔는데 재검표를 했더니 한 표, 무효표가 인정이 돼서 당선이 되는.
09:11딱 한 표 차이로.
09:12그렇죠. 딱 한 표 차이. 진짜 한 표의 소중함이 이번 지방선거 때 증명이 됐던 지역이었죠.
09:19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정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이 투표를 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09:27그것조차 파악 안 된다 지금.
09:28왜냐하면 최소 39명이다. 12명이 회수가 안 됐다.
09:31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하러 갔을 때 근처로 갔다가 길게 서 있는 줄 보고
09:36나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줄만 보고 저는 돌아갔었거든요.
09:39그래서 저는 본 투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투표가 지연되면서
09:46뭔가 투표용지 부족되면 지연되면서 줄 서 있는 거 보고 나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없는데
09:51그걸 보고 대기표도 안 받고 아니면 줄을 안 쓰고 돌아간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09:56그건 카운팅이 안 됩니다.
09:57사실 이건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강제 수사를 한다고 해서 특검을 한다고 해서 카운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02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초위원들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 몇십 표로 졌다.
10:09몇십 표 차이로 내가 당락이 낙선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이 있었고 한 12명이 회수가 안 됐다.
10:17그런데 나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10:19이거 사실상 나의 당락은 돌아간 사람들을 카운팅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이건 침해를 당했다고 또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소송을
10:27제기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10:29그렇기 때문에 참 기초위원 단위로 가버리면 이건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
10:35그러니까 참정권을 피해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 선거에 나와서 유권자의 선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피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10:43그리고 아까 저 영상 봤을 때 영상 봤을 때 충격적인 거는 투표 안 하시겠습니다.
10:48이것도 충격적입니다만 저분들이 아까 얘기하던 것 중에 이미 지금 개표방송되고 있는데 저분들은 제대로 참정권을 보장받지도 못한 거예요.
10:57그러니까 본인이 투표표를 행사하기 전에 이미 출구조사가 나와버렸으니까 그걸 봤으니까 그걸 보고 투표한 사람들은 나의 소중한 참정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밖에
11:09없느냐.
11:09선관위가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11:13그렇기 때문에 참 저는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봤던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출장.
11:20저는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선관위원장은 사실상 거의 명예직이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 거다.
11:27그리고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책임이지만 참 어떻게 보면 이 대법관이 겸직으로 맞는 이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11:34보니까 그냥 단순히 겸직하고 명예직으로 한 게 아니라 누릴 건 다 누렸네요.
11:40누릴 건 다 누리면서 관리는 제대로 안 했으면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처벌도 상당히 중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1:46그냥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퇴했다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선관위원장으로서 얼마만큼 누려왔는지
11:53그리고 또 얼마만큼 부실하게 관리를 해서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국민들께 좀 알려드려야
11:59국민들이 정말 말끔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좀 해소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2:05이 사태에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는 사태에 분노한 2030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올림픽 공원 등에 아직도 모여 있습니다.
12:13이 올림픽 공원에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2:18현장 가보시죠.
12:24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28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31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12:32밀지 마세요.
12:34밀고.
12:38빨리 걍이 돌아.
12:55황고영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국민의 선정권이 침해되었고
12:59그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항의하고 계십니다.
13:03하지만 공간을 이용해서 체육활동을 하시고
13:06국가대표로서 세계대회에 출전하시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13:10그런 분들의 활동도 보장은 또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3:13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한 분 한 분들이 유튜브에 노출이 돼서
13:19신변의 위험을 받고 있다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13:23그리고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카메라만 있어도 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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