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 장동혁 대표는 전면적인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00:05이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00:10들어보시죠.
00:13재선거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00:18정치적인 구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00:21법적으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00:27그 점을 또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00:30아마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격차가 한 6만 표 이상 벌어졌지 않습니까?
00:35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0:39그런데 그거 이제...
00:42단순 재선거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00:45논란이 됐던 투표소의 지역을 재선거하자는 것과
00:49서울시장 전체를 사퇴시키고 재선거하자는 주장과
00:52장동혁 대표는 전국을 재선거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00:56정익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0:58일단은 저기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01:01그러면 법 규정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1:04제가 찾아보니까 공직선거법에 선거 소송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01:09요건이 딱 나와 있지는 않고 어떻게 나와 있냐면
01:11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소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01:16그런데 대법원 판례 제가 찾아보니까
01:18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어떤 경우냐.
01:23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에 있어서
01:26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01:30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01:31그러면 이번에 누가 봐도 그 공직선거법 150조, 151조
01:35다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01:37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송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01:42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224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01:47대법원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01:51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서
01:55무효 판결할 수 있고 무효 판결이 안 나오면
01:57재선거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02:00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02:02한 6만 표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02:04그러니까 과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02:09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좀 의문이 들고요.
02:12하지만 일단 서울시의 비례대표 관련해서는
02:16당선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02:19그러니까 비례대표 관련해서는 재선거할 그런 여지가 상당히 있지 않나
02:24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 들고요.
02:26그다음에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또 하나가 있는데
02:29그건 뭐냐면 선거의 무효 판결 말고도 재선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02:34그게 뭐냐면요.
02:35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면 돼요.
02:38그러면 쉽게 말하면 오세훈 당선인이 지금 서울시장 하고 계신데
02:434선의 서울시장이란 말이에요.
02:457월부터 5선의 서울시장이 되는데 만약에 6월까지 내가 사퇴하겠다.
02:51이렇게 되면 재선거가 가능한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02:54오세훈 시장님은 오세훈 당선인은 그럴 생각이 거의 없어 보이고
02:58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면 재선거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
03:03그게 제 생각인데.
03:04그런데 제가 뭐가 생각났냐면요.
03:07199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애니콜 사건이 있었어요.
03:11그때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핸드폰 불량률이 막 있으니까
03:15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핸드폰 만든 거 다 수거해라 한 다음에 몇천억 어치를 다 부태워버렸어요.
03:22그리고 난 다음에 삼성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임직원들이 개과천선해가지고
03:27그다음에 삼성의 애니콜이 핸드폰 1등하지 않았습니까.
03:31저는요.
03:32어떤 생각 드냐면 전면 재선거 하자 이 이야기는 장동혁 대표가 할 이야기가 아니고
03:37누가 해야 될 이야기인가.
03:39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선거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상당 부분의 국민들이
03:45그게 과반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으니까
03:48이번에 몇천억이 들더라도 한 번 다시 한 번 전면 재선거 한 번 해보자.
03:54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결단 딱 내려주시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03:58선거에 대해서 많은 의혹 같은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04:02저는 그런 결단은 지금쯤 한 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04:06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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