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오늘의 2위입니다.
00:04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00:08그런데 투표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00:30반등하게 안 찍혀요. 이런 식으로 반만 찍히면 돼요. 괜찮나요?
00:34보여주시면 안 돼요.
00:35이게 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괜찮냐고.
00:39모여가 돼가라 그러죠?
00:40괜찮습니다.
00:42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00:42반밖에 안 찍혀줘요.
00:49일단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어제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는 와중에
00:54기표소에서 나와서 어제 저런 일이 있었고요.
00:58오늘은 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00:59이 대통령이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다.
01:06그들을 편드는 것이다. 이런 말에서 눈길을 끌었는데
01:09이 직후에 장동영 국민의힘 대표가 바로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01:13이 대통령이 투표 동력까지 갈라치기하는 거냐.
01:17삶을 해치는 게 누구인가라면서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
01:21문 대변인님.
01:22보면 이 대통령은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01:26그들이 누군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01:28그렇죠. 불특정 다수인 것 같은데요.
01:31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투표 행위를 통해서
01:35사실 주권자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은 되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01:40너무나 예상치 않게 투표 현장에서
01:43정말 막 사람들 그리고 카메라를 다 대동해놓고
01:46그 투표 동시에 이제 투표를 하는 와중에
01:50투표 도장이 반쯤 찍혔다고 해서
01:53도중에 나오던 모습을 연출했거든요.
01:56그러니까 이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그냥 시민이었으면
02:00제지를 당하거나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02:04카메라가 다 있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투표 용지를 들고
02:08이게 왜 이렇게 됐냐 지금도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02:12저 모습 자체가 굉장히 저는 심각한 어떤 대통령의 모습으로서
02:16저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장면이었다.
02:19왜 그러냐면 지금 저 대통령의 장면 하나하나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02:25그런데 마치 대통령이 아무리 일반적으로 야당보다 여당의 어떤 대통령이기 때문에
02:33그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위반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기 때문에
02:38저런 모습을 통해서 일종의 선거 개입 또는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02:45투표 동료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다는 부분에서
02:49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51문 대변님은 이제 야권의 시각에서 이렇게 비판을 주셨지만
02:54또 더불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사건을 두고
02:59또 조금 전에 경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03:02조연선 변호사님.
03:03이걸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고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03:07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기표한 용지를 가지고 나와서
03:10대국민한테 모두 공개를 했나요?
03:13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3:14기표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03:16제대로 된 날인 도장이 찍히지 않았던 겁니다.
03:18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03:20그 뒤에 그 투표기를 사용하는 많은 유권자들조차
03:24무효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03:27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선거관리원에게
03:29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를 한 거예요.
03:32그 단계에서 선거관리원이 문제가 없다고 답을 하니
03:35그제서야 다시 들어가서 기표를 한 겁니다.
03:38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
03:41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03:42이를 확인하고 지적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을 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03:47모든 국민에게 본인이 기표한 걸 공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03:49저는 공직선거법상 어떠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도 전혀 들지도 않고요.
03:55중앙선관위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03:57전혀 이런 선거관리원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기표한 용지를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04:04유권해석을 이미 내렸어요.
04:05위협한 상황이 아니다고 이미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04:08여기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한다?
04:11이것조차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것인데
04:15굉장히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04:19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4:23그러니까 우리 조변선님의 말은 선관위가 이런 해석을 내렸다는 거예요.
04:28이게 고의로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04:30이걸 공개된 투표지로 좀 볼 수 없다.
04:32그래서 유효한 투표다 이렇게 선관위의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04:36그런 뒤에 국민의힘에서는 정혁진 변호사님
04:40선관위가 문제가 있다.
04:42선관위에 이 문제 없다 이 결론을 두고서는
04:45선관위를 향해서 좀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04:47글쎄요. 조 변호사님은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04:51제가 봤을 때는요. 선관위가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04:54왜냐하면 일단 법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04:57공직선거법 167조를 보면 투표의 비밀보장이 나와 있어요.
05:023항에 보면 선거인 그러니까 선거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05:09그런데 대통령 나오셔서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05:13그다음에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라고
05:15공직선거법 167조 3항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05:21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찍고 그다음에 넣으시고
05:25그다음에 도장이 문제가 있다. 이것 좀 한번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05:29이 정도로 이야기하셨으면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어쨌든 자신이 찍은 것들을 갖다가 들고
05:35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사진에 찍히지 않았습니까? 동영상으로.
05:39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05:42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좀 오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겠지만
05:46공직선거법 241조는요. 만약에 이렇게 투표의 비밀보장을 침해해가지고
05:52자신이 찍은 투표용지를 공개하면 형사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05:57그러니까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06:03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 공세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06:08하지만 법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고발을 한 것이다.
06:11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06:14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06:18그건 선관입니다. 왜 선관이냐면 아니 대통령이 어제 오셔가지고
06:23선거 투표를 할 거를 몰랐겠습니까? 거기서 할 거라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06:28그다음에 저 기표소가 저기 나와 있지만 몇 개나 있습니까?
06:31제가 봤을 때 한 서너 개 있단 말이에요.
06:34그러면 대통령이 찍은 데인데 여기에다가 도장을 저렇게 불량한 도장을 놨다는 이야기잖아요.
06:40조변호사님도 그거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42도대체 선관위가 일을 어떻게 하는가.
06:44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참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06:47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행보뿐만이 아니라 선관위의 입장을 두고도
06:51이 부대에 대해서 보니까 입장 차가 굉장히 엇갈리네요.
06:55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맨 처음에 최초에 성원석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07:01그 문제 제기를 할 당시에도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입장을 다시 발표하겠다 그랬어요.
07:06그리고 나서 입장을 정리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한다고 하는데요.
07:11선관위가 바로 즉시 기표소 안에서 아니면 사전 투표소장 안에서
07:15문의가 있으면 그 문의에 대해서 충분히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문의할 수 있다.
07:22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문의한 수준은 그냥 일상적인 수준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07:29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07:30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것을 계속 정쟁화시키고 선거법 고발한다고 하는데
07:35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조금 임하고 있는지
07:40과연 고작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할 정도인가
07:46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07:48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까 봐
07:52넥타이도 아마 회색으로 메신 것 같은데요.
07:55빨간색이나 아니면 파란색이나 각당을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에
07:59그런 것도 다 피한 걸로 보입니다.
08:01국민의힘에서 너무 작은 것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8:04사전 투표 마지막 날까지 공방이 이어지는데
08:06여야 모두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09입장 모두 들어봤고요.
08:10안녕하십시오.
08:10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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