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시간 전
Q. 민주당 의원들, 토론 안 나서는 이유는?
Q. 이건태 "韓, 검찰 문패 내린 책임자" 비판했는데?
Q. 한동훈 "전용기, 토론에 응해"… 내일 토론할까?
Q. 민주당 의원들 중 토론하고 싶은 사람은?
Q. 김어준 "보완수사권 안 줄 생각" 발언… 입장은?
Q. 검찰 아니면 보완수사 안 된다?
Q. 서영교 "경찰에 보완수사 맡겨라"… 입장은?
Q. 경찰, 검사 승인없이 긴급체포 가능해지나?
Q. 檢 보완수사 존치해야 하는 이유는?
Q. 與, 2차 종합특검 연장안 본회의 상정…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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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의 이건새 의원이 하루 만에 토론을 취소하면서 이번 주 수요일로 예정됐었던 보안수사권 폐지 맞장토론이 불발됐습니다.
00:09불발 이후에 한동훈 의원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방송 인터뷰에 나선 건 처음인데요.
00:14영상 먼저 만나보시고 한동훈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00:30자기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되죠.
00:32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정말로 살인자의 편에 서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00:38살인자의 편에 설 것입니다.
00:46피해자 김중주입니다.
00:48핵심 당사자인 범죄 피해자를 제외하고 지금 논의되는 이 명제 자체가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0:57지금 이렇게 보안수사권 자체가 폐지된다면 당초 경찰이 했던 그 수사 내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01:04검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01:06그런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고
01:08전국에 김진주 씨 같은 피해자들이 많고
01:11그리고 국민들 모두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01:20국민들 앞에서 저와 보안수사권이 왜 필요한 이 폐지가 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라는 제의를 줍니다.
01:31지금 한동훈아 제대로 토론하겠다고 붙는 사람도 없잖아요, 민주당 내부에.
01:35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01:37저는 유시민 작가와도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01:40이각에서 이렇게 말하죠.
01:41토론이 말싸움이다.
01:42어떻게 토론이 말싸움입니까?
01:44토론은 진짜 정치입니다.
01:57뉴스탑10 스튜디오의 한동훈 의원 모셨습니다.
02:00어서 오세요.
02:00반갑습니다.
02:01지금 김어준 씨 방송에도 불러달라 하시는데 아무도 부르지 않는 것 같아서 뉴스탑10에서 한번 초청을 해봤습니다.
02:08잘 안 불러주네요.
02:11아직 김어준 씨도 연락이 없는 거죠?
02:13김어준 씨 방송에 저희가 우린 출연할 의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검토해보겠다 이런 답이었습니다.
02:23검토를 하고 좀 부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02:26이건태 의원 토론이 성사되는가 했는데 토론 취소 이후에 민주당에서 아무도 안 나서는 상황 같은데
02:33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 안 하겠다 하시는 것 같으세요?
02:40161명이 토론해도 못할 정도로 토론도 못 나설 정도로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것을
02:47이번 주랭랑으로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2:51그런데도 불구하고 묻지마 강행 한다고 하는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02:56제가 초반이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보완수사권이라는 게 사실 권리가 아니잖아요.
03:02임무일 뿐이죠.
03:03그리고 그건 권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검사의 권리는 아니고 피해자와 시민의 권리입니다.
03:08민주당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묻지마 강행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에 대해서
03:16저는 대단히 크게 걱정합니다.
03:18이권태 의원이 오늘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토론 왜 안 하게 됐는지 대답을 했거든요.
03:24그런데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03:26검찰 문패를 내린 최대 책임자다.
03:28그러면서 친일파 이원용의 한동훈 의원을 비유를 하셨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03:33원래 도망가는 사람이 말이 거칠어지는 법입니다.
03:38그럼 왜 토론에 응한다고 했죠?
03:41이전에는 상황이 달라졌나요?
03:42저는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03:45이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 간의 정치국의 문제가 아니라
03:50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이걸 명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03:56범죄자에게 이익이 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03:59이건 100%입니다.
04:00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완수사가 금지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04:07장윤기 사건 같은 사건 조작은 늘어납니다.
04:10100%입니다.
04:11그리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검경을 핑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해결되지 않게 됩니다.
04:19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피해자는 사회적 강자가 아닙니다.
04:23강자들은 어떻게든 살아갈 겁니다.
04:24그런데 사회적 약자들이 크게 고통받을 겁니다.
04:28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이런 제도를 토론에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자신 없으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04:36내일 오후 4시에 진중권 교수와 대담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04:41여기에 서영규 의원 오실 거면 시간 맞춰서 오셔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04:45아까 보니까 전용기 의원이 토론 의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나 봐요.
04:52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161명 중 어떤 의원이라도 오시면 감사하게 토론하겠습니다.
04:59이게 서로 감정 싸움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란이 큰 공익의 문제에 대해서 생산적인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05:05내일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5:07전용기 의원이요?
05:08네.
05:08서영규 의원 나오셔도 좋은데요.
05:12그런데 별로 그러실 것 같은 분은 아니잖아요.
05:15누구랑 제일 토론하고 싶으세요?
05:17이건 게임이 아니고요.
05:20공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아까 누구를 위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길 보느냐의 문제.
05:26범죄자를 위한 정책이다.
05:27그리고 사건 조작이 드러났고 사건 빙퐁 지옥이 계속될 것이다.
05:31이런 큰 문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5:34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05:35네. 오늘 사실 제가 민주당 의원들을 대신해서 한동훈 의원에게 질문을 좀 드려야 되다 보니까요.
05:41오늘 오전에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왔던 서영규 의원의 목소리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05:46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05:49사람들은 보안수사권 없으면 어떻게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데
05:54검사가 그동안 자기 수사관을 통해서 수사하던 걸 경찰을 통해서 수사하면 돼.
06:00보안수사 요구권 있어.
06:02약자들을 위해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약자들을 위한 조치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만들고 있어요.
06:09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이 아니라.
06:11기회사 단체의 목소리도 잘 듣고 있어요.
06:13네. 걱정하지 마세요.
06:15그래서 보안수사권은 안 줄 생각입니다.
06:19누가 주거 안 주거가 아니라 공소청법이 벌써 끝났다.
06:25서영규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주거 안 주거가 아니라 이미 공소청법상 끝난 거다.
06:31줄 수가 없는 거다.
06:31이런 얘기 하시네요.
06:32두 분이 신나셨는데요.
06:34서영규, 김어준 이 두 분이 안 줄 거냐 안 줄 거다.
06:38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6:40이건 서영규 의원 것도 아니고 김어준 씨 것도 아닙니다.
06:45피해자와 시민의 겁니다.
06:46피해자와 시민의 걸 자기들이 뭘 주다 주라 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06:50또 하나는 이렇게 보안수사권 있을 수 없다.
06:54그럼 보안수사 요구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06:56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06:58장윤기 사건 보안수사 요구해서 해결될 것 같습니까?
07:01보안수사 요구의 상대방이 누구죠?
07:03바로 지금 구속돼 있는 그 경찰들입니다.
07:06그럼 보안수사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07:09이 수사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07:11이런 세상을 바라는 거예요.
07:13저 서영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07:16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한 제도들이 준비되어 있다.
07:19이런 얘기에서 하던데 뭐가 준비되어 있죠?
07:21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07:23그러면 도대체 왜 돌려차기 피해자라든가 이채원 씨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피해자들이 왜 절규합니까?
07:30그런 제도가 좋으면.
07:31저는 이건 장난 같은 것이다.
07:34요구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경찰을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07:42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기관 자체에서는 조직 보호본능도 있고 조직 자체의 어떤 조직 논리가 작동하게 돼요.
07:52대부분의 경우 문제없다라고 보냅니다.
07:54그럼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바로잡혀지지 않죠.
07:59김진주 씨라고 돌려차기 피해자가 국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8:03한 사람의 실수를 다른 사람이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한다.
08:08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08:09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이걸 무너뜨리라고 하죠?
08:13제가 이 점을 명확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08:16이걸 왜 합니까?
08:18이걸 해서 국민이 이익을 봅니까?
08:23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검찰에 갖고 있는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효과.
08:29그런데 그건 공익은 아닙니다.
08:31그거 외에 이걸 통해서 시민의 이익이 보호됩니까?
08:36증진됩니까?
08:38줄어든다는 점에 대해서 심지어 민변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08:41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고집 부리는 거예요.
08:43그리고 그 고집의 이유는 전 전당대회에 있다고 봅니다.
08:46알량한 전당대회에서 한 표를 위해서 시민의 권리를, 피해자의 권리를 짚받아도 되는 겁니까?
08:52얘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08:55서영교 의원 그리고 김어준 씨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08:58보완수사권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게 맡겨야 된다.
09:01경찰에도 영장 청구권을 줘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09:06지금 어떻게 호도하고 있냐면
09:08보완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으면 보완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09:15꼭 검찰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09:18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 검사가 자기 수사관을 두고 보완수사를 했다면
09:25이제는 보완수사를 경찰에게 맡겨라.
09:28경찰은 폭주하거나 암장하면 바로 체포됩니다.
09:32그런데 검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09:34영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 기정되어 있기 때문에
09:37독점적으로 있습니다.
09:37독점적으로 있습니다.
09:38이것을 막아버리면 경찰은 뭘 아무튼 수사를 하려고 해도
09:43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죠.
09:45핵심은 이거 같은데요.
09:47저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왜 꼭 검사만이 보완수사를 해야 되느냐.
09:51경찰 내부에서도 경찰끼리 견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09:54아니면 다른 기관도 있는 거 아니냐.
09:55이런 얘기거든요.
09:56저는 검찰에 편들 생각이 전혀 없어요.
09:58저는 항소포기 같은 거 저렇게 순응하는 개처럼 구는 검찰 저는 보호할 생각이 없어요.
10:05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완이라든가 견제는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이죠.
10:09그건 다 동의하시지 않겠습니까?
10:11경찰이 경찰끼리 하겠다는 거잖아요.
10:14그게 어떻게 견제가 되죠?
10:15그러면 검찰 외에 다른 기관 어디 있을까요?
10:18중수청?
10:19중수청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되어 있는데요.
10:22그럼 특검을 매번 하겠다는 겁니까?
10:25저는 이런 견제의 기본 원리의 문제인 거고.
10:27그러면 서영교 의원이라든가 김어준 방송인이 하는 말에 따르면 저 방식으로는 장윤기 사건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10:35그렇지 않습니까?
10:36그리고 지금의 제가 두 가지의 결과가 있을 거라고 했죠.
10:39장윤기 사건 같은 사건 조작이 많아질 것이다.
10:42그 점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10:42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사건이 핑퐁 지옥에 빠져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10:47지금은 검사가 이 사건을 자기 사건으로 보게 돼요.
10:51그러면 결국은 시간에 밀리고 밀리게 되면 안 되겠다.
10:55갔다가 자기가 보완을 해가지고 기소협을 결정합니다.
10:59그런데 이건 계속 왔다 갔다가 늘어나고 이 검사는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11:05이렇게 되면 시민만 피해를 보죠.
11:07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 사건을 암자하면 바로 체포돼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11:12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바로 체포됐습니까?
11:16그랬나요?
11:17보관수 사건을 통해서 체포된 것 아닙니까?
11:19일단 저렇게 셋이 모이니까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11:22그래놓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확직 편향으로 이상한 소리들만 계속하는데
11:26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11:28왜 자기들끼리 모아서 부흥회를 합니까?
11:31저기에 한동훈 의원을 불러가지고 좀 내분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11:35그리고 어제 이런 글을 또 올리셨고 오늘도 계속 이 부분을 제기를 하셨는데요.
11:40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11:45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여기에 또 바로 반박을 하셨어요.
11:49거짓말쟁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박은 아니죠.
11:52다만 이렇게 말씀드리죠.
11:54그게 지금은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12:00그럼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승인 건의라는 게 올라옵니다.
12:03승인 불승인 도장을 이렇게 찍게 돼 있어요.
12:05그러면 긴급체포 요건이 안 맞는다 하면 불승인하면 즉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12:10지금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죠.
12:12그러니까 경찰이 긴급체포를 상당히 자제하는 것은 이런 제도 때문입니다.
12:17그런데 이걸 슬그머니, 슬그머니, 이거 없앤 거 모르셨죠?
12:21슬그머니 없애버려서 사후 통보만 되게 만든 겁니다.
12:24원래 승인인데 통보로 바뀐 거군요.
12:26그렇죠. 그렇게 되면 48시간 내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경찰이.
12:31그러면 그 시한 내에 마음대로 경찰이 사람을 체포해도 여기를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없애버린 겁니다.
12:40이걸 왜 없앴죠?
12:42왜 없애야 하죠?
12:43그냥 검찰 거 뺏자 이런 식의 단순 논리일 뿐이에요.
12:48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항국가가 됩니다.
12:51이렇게 되면 권한이 있으면 남용하게 되거든요.
12:53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영장 받기 전에 48시간 정도 체포해서 한번 물어보고
12:59안 되면 자기 풀어보고 이런 식의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13:03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그러니까 긴급 체포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13:08남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13:11여기도 하나 더 묻죠.
13:12이거 왜 만든 겁니까?
13:14왜 설명 안 했어요?
13:16그 얘기는 또 서영규 의원에게 제가 직접 한번 또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13:20김어준 씨와 법려권 법사위원들은요.
13:23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사건도 언급을 했습니다.
13:26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통신영장을 반려하면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13:33국민의힘 전 시의원이 국민의힘 시의원입니다.
13:36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는데 통신영장을 청구했더니 검찰이 반려해버렸다.
13:42검찰이.
13:42그렇습니다.
13:43통신영장이 기본인데 그 관계를 의심하든 뭐든 간에 통신영장을 어떻게 안 내줄 수가 있지.
13:48검찰이 통신영장을 안 내줄 때 그 견제는 그럼 누가 해요.
13:51한동안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55국민의힘에서 제명이 되긴 했던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시의원의 얘기입니다.
14:02검찰에서는 이게 별건 영장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던데요.
14:06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이런저런 내용 잘 모르니까 어떻게 이런 사건에서 통신영장이 반려됐지 이런 궁금증이 있긴 있어요.
14:15그런데요.
14:15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 아닙니까?
14:18그런데 제명된 야당의 시의원 때문에 검찰이 알아서 봐줬다.
14:22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14:23저분들은 왜 정권을 잡아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14:27저는 그만 좀 얻어드리고 싶고.
14:28그러면 제가 보도를 보기에는 그게 기간이 범죄 혐의 기간하고 좀 떨어져 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14:35그래서 반려를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14:41그래서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들었습니다.
14:44그게 정상적인 시스템 아닌가요?
14:46나오는 영장이라든가 나오는 통신영장을 무조건 다 발부해줘야 한다?
14:52그건 지금까지 자기들 수사받을 때 민주당에서 했던 얘기랑 너무 다른 이야기잖아요.
14:57결과적으로 이 영장은 발부됐다.
15:00결과적으로는 발부됐다.
15:01그런데다가 그 과정은 그냥 과정을 거친 것이잖아요.
15:04그러면 자꾸 음모로는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명된 야당 시의원을 위해서 검찰이 무슨 외압을 받기라도 했다는 얘기인가요?
15:12이게 이분들 주장을 좀 들어보면 이 지역에 당협위원장 하시던 분이 검사 출신의 그런 분이 계시다.
15:19이런 주장까지 같이 하시더라고요.
15:22그거가 제대로 되는 문제는 그게 진짜 얘기 안 되는 소리죠.
15:27그리고 그건 일종의 그냥 음모론일 뿐이잖아요.
15:30그리고 그 시기하고 좀 멀리 떨어진 시기에 있어서의 명장이 들어오면 조금 더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5:39그리고 그 소명을 요구해서 그걸 받아서 영장이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아닌가요?
15:45그리고 이거 물어보고, 이런 말씀드리죠.
15:48이게 이분들이 자꾸 논점 일탈을 하는데요.
15:51지금 경찰의 보안 수사를 금지하는 것과 이 사안이 무슨 관계죠?
15:56경찰의 보안 수사를 허용하고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여부에 따라서 이 사안의 결론이 달라집니까?
16:04저는 그렇지 않아요.
16:05자꾸 김학의 사건 같은 얘기도 하잖아요.
16:07그건 기소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16:09그러니까 지금은 경찰의 보안 수사를 금지시킬 것인가,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6:20저분들은 다른 얘기를 해요.
16:22왜냐하면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서는 할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16:29그러니까 자기들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
16:30진짜 토론을 한다면 논점을 좁혀서 과연 이렇게 보안 수사를 금지시켜서 사건의 조작 수사를 늘리고 핑퐁 지옥을 만드는 것.
16:41이거 왜 하는 거지에다가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못 할 겁니다.
16:44답을 못 하기 때문에 161명이 토론에 못 나오는 것이고요.
16:51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하셨는데 본회의에서는 2차 종합특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 하는 중이에요.
16:59그런데 오늘 좀 재미있는 장면이 포착이 돼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17:04서영교 의원이 나오셔서 법사위원장이다 보니까 2차 종합특검 연장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저런 표정으로 좀 앉아 계시더라고요.
17:13어떤 생각으로 들으셨나요?
17:15저 앞에서는 지금 서영교 의원이 발언을 하고 계시네요.
17:17평소 표정인데요.
17:19그런데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17:22지금 특검이 저는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특검을 본 적 없습니다.
17:28이렇게 무능하고 정치적인 사람들에게 헌칼을 쥐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특검이다라고 나중에 평가받게 될 겁니다.
17:38지금 이 특검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7:41지금 이 특검에서 유일하게 기억나는 건 한동훈 출금했다 출금 푼 거 아닌가요?
17:46그리고 그 출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17:50한 번도 연락을 받으신 게 없으세요?
17:51연락 없습니다.
17:52그리고 제가 계속 왜 했는지를 묻고 있어요.
17:55그랬는데 왜 했는지 해서 주장 자체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7:58제가 뭘 했다는 식의.
18:00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면박 주면서 얘기하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18:05이런 사람들한테 몇백억 투입해가지고 연장해야 합니까?
18:10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18:12필리버스터 윤성현 의원이 하고 계시는데 들으면서 좀 메모를 하시던데.
18:16그때는 어떤 것들을 좀 적고 계신 거였나요?
18:22그 특검법 자체를 제가 옆에 펴놓고 특검법들을 좀 한번 읽어봤어요.
18:28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김한규 아니든지 홍기원 아니든지 민주당의 지금 보완수사 관련한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18:35그걸 한번 쭉 하면서 메모를 해봤습니다.
18:37그런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폭탄이 그게 하나가 아니더군요.
18:42보완수사 금지 그리고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하는 것 외에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18:51대책도 없는 것 같고요.
18:52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8:56구속사건을 보완수사 요구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신병은 검찰에 와 있는데 그럼 구속기간은 짧잖아요.
19:03그럼 구속기간이 정지되나요?
19:05아니거든요.
19:06그럼 왔다 갔다 서류만 최소 3, 4일인데 그럼 그동안에 구속된 이 흉악범들을 풀어줘야 되는 결과거든요.
19:13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19:16그런데 그러네요.
19:18이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19:19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르고 본 거예요.
19:23민주당은.
19:23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19:25제가 최근에 77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19:2877법에 보면 투명성센터라는 걸 만들기도 돼 있죠.
19:31그거 안 만들지 않습니까?
19:32안 만들었는데도 원래 그 법에 따르면 그걸 만들어야만 출범할 수 있어요.
19:37그런데 질렀죠.
19:38그런데 그 법은 그래도 어떤 공백을 허용할 수 있어요.
19:43그런데 형사사법 시스템은 1초의 공백도 허용하면 안 돼요.
19:47그렇죠.
19:47이건 왜냐하면 공소시효도 지나고 사람들이 계속 피해받고 사람들이 1초도 보호에 사각지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19:54민주당.
19:55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9:56형사사법 시스템 가지고 이렇게 지르면 안 됩니다.
19:59책임도 못 질 것 아닙니까?
20:01네.
20:02뭐 민주당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만든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는데 혹시 민주당에서도 탑10에 출연해서 보완수사권 얘기하실 분이 있다면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민주당의 논의는 있잖아요.
20:15아까 우리가 봤던 김어준에서 봤던 그런 논의예요.
20:17거기 헤드쿼터 아닙니까?
20:19거기에 법사위원들이 쭈룩 가서 서로 간에 아침에 회의하고 있던데요.
20:22그런 논의를 가지고 한 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면 됩니까?
20:26정신 차례라는 말씀 드립니다.
20:28그리고 전용기 의원도 토론하실 거면 텁10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볼 테니까 토론이 꼭 성사됐으면 좋겠네요.
20:34한동훈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20:37고맙습니다.
20:3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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