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김용범 "AI시대 과실, 특정 기업의 것 아니야"
이 대통령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
이 대통령 "사실에 기반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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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3자, 정부의 12% 중재한도 퇴짜를 놓은 노조, 사상 첫 반도체 파업 가나, 그 가운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을 겨냥한 대통령실
00:13정책실장의 글이 논란이 됐었죠.
00:16그러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00:20김 실장이 한 말은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 일부 언론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 국민 배당
00:30검토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라며 언론을 지적했습니다.
00:36하지만 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 나옵니다.
00:38오세훈 국내위 서울시장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01:09야당의 당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냐라며 대통령의 글을 비판했습니다.
01:16세금 더 거치면 정부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나?
01:20국가 채무 1,300조, 정상적인 사람이면 빚부터 줄인다.
01:24이것도 가짜뉴스냐?
01:25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
01:27대통령 말대로 초과 세수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01:32국가 채무가 1,300조, 정상적인 사람이면 빚부터 줄인다라는 야당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01:38자, 안영환 의원님.
01:39방통위 부위원장도 역임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개입을 하셨어요.
01:44더 이상 이런 정책실장의 글이 대내외적으로 오해가 퍼지면 안 된다.
01:51왜냐하면 코스피에도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01:53일단 첫 번째는 그런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01:57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다만 정치적으로 야당 대표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2:03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냐?
02:04이런 반발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02:05참 가짜뉴스, 가짜뉴스 하니까 자꾸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02:14가짜뉴스를 영어로는 백뉴스라고 합니다.
02:17트럼프 대통령이 백뉴스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굉장히 자부심 있는 사람이에요.
02:21그래요?
02:211기 트럼프 행정부 때 CNN 기자가 뭐라고 질문을 하니까
02:26너 가짜뉴스를 만드는 CNN, 엉터리 뉴스야 하면서 백뉴스라는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02:31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재미가 붙어서
02:34마음에 안 드는 기자들 뉴스에는 다 가짜뉴스, 가짜뉴스 그랬거든요.
02:39그런데 가짜뉴스를 누가 규정하느냐.
02:41대개는 권력자가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44내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02:45또는 당사자, 기사 대상이 된 당사자.
02:49그리고는 또 언론이, 다른 언론이 가짜뉴스를 하는 게 맞죠, 사실.
02:53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를 굳이 우리 한국적으로 따지면
02:58미스인포메이션과 말인포메이션이 있거든요.
03:02미스인포메이션은 정말 정보가 좀 잘못한 오버입니다, 오버.
03:05말인포메이션은 허위 정보입니다.
03:07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티는 건데
03:09이번에 혹여 언론이 김 정책실장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03:17기사를 썼다고 한다면 미스인포메이션이에요.
03:19오버일 뿐입니다.
03:20그걸 굳이 가짜뉴스라고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03:23의도성은 없었기 때문에.
03:25그런데 지금 정책실장의 글을 보면, 쭉 보면
03:30추가 세수 이야기가 저는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나왔다고 그러네요.
03:33그런데 쭉 전체적으로 뉘앙스는 기업의 초과 이윤,
03:37초과 이육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
03:42사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03:44읽다 보면 저도 그렇게 새해석을 했어요.
03:48기업이 초과 이육을 얻으면 세금을 더 높여서라도
03:53강제로 뺏어온 다음에 어떻게 써야겠다?
03:56이런 의도로 읽혔어요.
03:58물론 어제도 이야기했었지만 현재 AI 시대에 과잉 기업의 과잉 초과 이윤에 대해서
04:07어떻게,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은 청년이라든지 또는 빈부격차 문제를
04:12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필요합니다.
04:15그러나 그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정책실장의 이야기는 아니고
04:19경제학자의 이야기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04:23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정책실장, 한국의 정책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04:28정책실장의 발언이 그런 뉘앙스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04:33그런데 대통령께서 자꾸 이런 데 개입하는 거, 자꾸 트럼프가 연상이 돼요.
04:40굳이, 굳이 이미 정책실장 청와대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04:44개인 의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굳이 이것을 대통령께서 누르는 것은
04:50그럼 본래 의도가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04:55이 문제는 앞으로 사회적, 저는 이 문제를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05:00앞으로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하면 논의가 돼 봐야 될 문제는 되는 거예요.
05:03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빚이 1,300조인데 추가 세수가 걷어들인다 하더라도
05:09이 돈은 사실 빚감대 쓰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기초가 약하겠습니까?
05:15국가 경쟁력을 위한 데 써야지 국민 배당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05:19또 국민들한테 100만 원, 천만 원씩 나눠주나 보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05:23그래서 국민 배당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마 국민 배당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05:27아마도 그렇다면 초과 이윤을 국민들에게 나눠줄 거라는 그런 해석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05:33그렇기 때문에 추가 세수로 들어오면 국가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투자를 쓰겠다라는 식의 해명을 했다는 문제가 없었을 텐데
05:41지금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05:45안영환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김윤정 의원님, 김용범 실장의 글의 원문에 이런 말이 있긴 해요.
05:51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05:54라는 앞에 문장이 있는데 뒤쪽으로 글이 흐를수록 또 초과 이익의 일부를
06:03이런 말이 나오니 AI 시대의 초과 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형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06:09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역시 단순 분배가 아니라
06:15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라면서 노르웨이 국부펀드 얘기도 하고
06:21구조적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06:24그 원칙에 국민 배당금이나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06:27김용범 정치실장은 초과 세수라는 말도 있지만 그 뒤에는 초과 이윤, 초과 이윤, 초과 이윤이라는 말도
06:33혼재돼서 써서 아마 김 정치실장의 의도와 다르게 보도가 나갔던 것 같은데
06:40그런데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헷갈리거든요.
06:44그런데 대통령께서 음해성 가짜 뉴스다라고 질타를 하셨는데
06:50그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의 문제인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06:53전체적으로.
06:55죄송합니다.
06:56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저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07:02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이렇게라기보다는.
07:05언론이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 한 건 아니다.
07:08음해한 건 아니다.
07:08네, 애초에 김용범 실장이 이 이슈를 꺼낸 것은
07:16SK파이닉스나 삼전의 법인세가 20%잖아요.
07:19그런데 엄청난 지금 호황으로 세수가 이번 올해 만에도 한 120조쯤 된다고요.
07:28그러면 한 30, 40조가 늘어나는 거예요.
07:30이 초과 세수를 늘어난 이 세금 거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07:34이거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
07:37거기서 출발한 내용이거든요.
07:38그런데 중간에 초과 세수라는 말뿐만 아니라 초과 이윤이라는 것도 몇 번 나오고
07:44초과 이득이라는 말도 몇 번 나오고.
07:46초과 이익, 초과 이윤 이렇게요.
07:48게다가 국민 배당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07:50그러니까 애초에 세금이 더 많이 거치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적자금 환수, 빚 갚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08:05그런데 그거를 완벽하게 지키지 않고 대충 세금이 많이 거치면 추경으로 그거를 돌려서 이례성으로 소진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하였으니 이번에는 조금 세금이
08:21생각보다 많이 거치니까 그럴 예정이니까
08:23이거를 조금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08:26어떻게 AI 소득 격차가 난 국민들에게도 이거를 좀 줄이고 어떻게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
08:37이거를 조금 논의를 해보자.
08:38그리고 2021년, 2022년 그 사이에 반도체 굉장히 화랑이었을 때도 이걸 제대로 조금 활용하지 못하고 좀 이례성으로 소모한 부분이 있었으니 이거를
08:51좀 논의를 해보자고 화두를 던진 거였는데
08:54국민 배당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이윤 이런 부분들이 마치 기업의 이득을 추가적으로 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09:06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09:07오해의 여지가 있었다.
09:08제가 보기에는.
09:09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발생을 한 것 같고 언론도 그럼 그건가라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었다.
09:18그리고 처음에 이 문제가 이제 막 불거지고 나서는 그거는 김용무 실장의 개인 의견이다라는 입장이 먼저 나왔어요.
09:26먼저 나왔죠.
09:27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초과 세수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논의해보자 라는 얘기였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다면 오해가 좀 덜 커졌을 거예요.
09:35그런데 처음에는 정책실장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날에 이거는 초과 세수 가지고 해보자는 거였지 무슨 기업의 이득을 다시
09:45세금을 더 부과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이 곁들여진 거잖아요.
09:50그러니까 조금 약간 순서가 좀 바뀌었다 저는.
09:52그리고 그런 단어들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결론은 세금 더 많이 거치는데 그걸 어떻게 좀 잘 발전적으로 써볼까를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10:02얘기였다는 거죠.
10:03그렇군요.
10:04음해성 가짜 논의시다.
10:05대통령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8그런데요.
10:10참 언론 보도랄지.
10:11저도 초과 이윤 배당한 걸로 읽었어요.
10:14그러면 그렇게 읽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10:18그렇게 쓴 사람이 잘못이에요.
10:20거기에 초과 이윤하고 초과 세수가 몇 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24그러면 읽는 사람을 하여금 초과 이윤으로 읽게 한 거예요.
10:28나는 초과 세수를 썼는데 읽는 사람이 초과 이윤으로 읽었다.
10:31그런데 거의 모든 언론, 모든 평론가들이 초과 이윤으로 읽었잖아요.
10:37그러면 초과 이윤이 되는 거죠.
10:40그리고 저는 읽어봤는데 초과 이윤의 의도를 썼다고 봐요.
10:45그러다 문제가 되니까 초과 세수로 돌린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10:48그래서 오독은 될 수 있죠.
10:51깊은 언어의 뜻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오독은 될 수 있지만 없는 걸 읽는 걸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0:59없는 걸 읽는 걸 쓰는 걸 우리가 가짜 뉴스로 하거든요.
11:02그런데 이건 가짜 뉴스로가 아니죠, 사실은.
11:05이건 초과 세수의 의도를 썼다고 한다면 그건 정치 시장이 잘못한 거예요.
11:09글을 잘못 쓴 거예요.
11:10두 번째는 저는 초과 이윤을 배당한 걸로 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배당이라는 것은요.
11:17세금을 나눠줄 때 배당이라는 말 쓰지 않죠.
11:21주식 배당, 뭔가 이익이 났을 때 나눠준 게 배당 아니에요?
11:26그러면 당연히 국민 배당하면 세금을 누가 나눠주는데 그걸 국민 배당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11:33그건 원어를 잘못 쓴 거죠.
11:36이득이 났을 때 배당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원문 자체는 이윤을 배당하는 취지로밖에 읽을 수밖에 없다.
11:44그럼 이게 가짜 뉴스로가 아니다는 것이고.
11:46그러면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런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비판할 수는 있죠.
11:51그렇지만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11:57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12:00그리고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래서 북한에 대한 핵시설.
12:09그거 얘기하는 건 비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12:12그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니까.
12:13그러면 그런 걸 할지.
12:15그다음에 조작시설 특검법도 워낙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께서 6.3 집안선거 뒤로 하라.
12:22가지고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는 사안마다 대통령이 이렇게 나섰을 때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과연 좋을까.
12:31그게 만약에 하나.
12:32그게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이 치명타 입을 수 있거든요.
12:35그러면 참모들이 하는 것은 그대로 참모들이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데 대통령까지 여기에 개입을 하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12:46초과 이윤이 아니고 초과 세수다.
12:50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게 믿든 믿지 않든 여기서 끝날 것 같았어요.
12:56그런데 대통령께서 가짜 뉴스라고 다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시 불이 붙는 거죠.
13:01꺼진 불이 다시 붙는 거예요.
13:02그런데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13:11그러면 이게 또 가짜 뉴스도 아니라서 계속 또 우리가 방송에서 하게 되잖아요.
13:15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건 좀 생각해볼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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