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마지막 정치 토크도 이어가 볼 텐데요.
00:05오늘은 여야로 전선이 확대된 얘기에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00:10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주말 새 한동훈 대 이건대 토론이 진행될 듯하다가
00:14이건대 의원이 안 한다고 하면서 부산이 됐었는데요.
00:18오늘은 법사위원장 서영규 의원과 한동훈 의원 간에 마치 간접토론이 진행된 모양새였습니다.
00:26불송치된 것을 보안수사를 통해서 다시 범죄를 표적수사한다.
00:32어마어마한 폭주, 표적수사, 법 왜곡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00:38검사의 권리는 아니고 피해자와 시민의 권리입니다.
00:42장윤기 사건 같은 사건 조작은 늘어납니다. 100%입니다.
00:46범죄자에게 이익이 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00:49경찰이 긴급체포를 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게 되었어요.
00:53슬그머니 없애버려서 마음대로 경찰이 사람을 체포해도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01:02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01:03헛소리죠.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01:07긴급체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01:10법안을 보지 않거나 아니면 국민을 호도하는.
01:17정치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 됩니다.
01:21윤희석 전 대변인, 서영준 소장 두 분 나와 있습니다.
01:23어서 오십시오.
01:25오늘 마침 서영규 대 한동은 물론 두 분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지만
01:29보완수사권도고 이제 전선이 좀 여열화 확대가 됐는데
01:32먼저 윤희석 대변인.
01:35서영규 의원이 오늘 아침에 김오주 씨 유튜브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01:39당론이 아니라는 민주당 일부 얘기에 대해서
01:42이미 수사권 삭제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론이다.
01:47강경파들 목소리는 확실한 것 같아요.
01:48수기는 없고 전당대 전에 끝낼 태세다.
01:51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1:52그렇게 되면 당에서 나온 얘기가 두 갈래, 세 갈래가 되는 거죠.
01:55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당론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01:58불과 며칠 전에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02:01그런데도 법사위원장이 저렇게까지 얘기한다면
02:04정말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 뭐냐
02:10거기에 대해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고
02:12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당내에서
02:14뭔가 숙의하는, 논의하는 모습은 보여져야 되는데
02:18아예 저렇게 규정을 짓고
02:20다른 얘기하면 거의 용서 없다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02:24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02:27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2:31당내 신중론에도 전문 폐지, 다름 아닌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요.
02:36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02:37그러니까 김어준 씨와의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02:40정확히는 이겁니다.
02:41아니 그러니까 보안소 사건을 안 줄 생각이냐?
02:44누가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공소처법이 벌써 끝났다.
02:48서영주 소장님.
02:49그러게요. 보안소 사건이 누가 누구한테 주고 말고
02:52물론 집권 여당이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02:55법사위원장이 강경하고
02:56전당대에 있으면 뭔가 수기가 될 듯 했는데
02:59그런 게 전혀 아닌가 보죠. 교통정리가 안 된 거예요.
03:01법사위원장이 강경할 수 있죠.
03:04본인의 입장은 있을 수 있으니까
03:05그런 데서 법사위원장 혼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03:08공의 법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03:11이 부분은 보안소 사건은 전당대회 안에 끝내는 게 맞느냐라는 게
03:15민주당 내 의원들의 많은 의견입니다.
03:19숙고하자는 얘기예요.
03:20그러니까 보안소 사건 폐지.
03:23이거를 들고 나온 저는 전당대회 후보들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03:27왜 이거 전당대회의 정치 슬로건이에요?
03:30이거는 전당대회 끝나고
03:31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하고도 장에서 철저히 빌을 필요도 없어요.
03:36이건 나중에 전당대회 끝나서 상임위를 열어서
03:39상임위에 한동훈 의원도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으로 앉혀놓고
03:43그다음에 국민의 의원들도 앉혀놓고
03:45민주당의 많은 의원들 전문가들 앉혀놓고
03:47자, 이게 마지막 남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꼭지점이다.
03:52이거 어떻게 할까요?
03:53얘기하면 돼요.
03:54국민한테 피해가 있을까요?
03:55없을까요?
03:56그래서 최소한의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 방안.
04:01예를 들면 보안소 사건 폐지 자체가 만든다면 그리 가는 거고
04:04아니면 그냥 약간 남겨놓자.
04:06아니면 이거를 좀 유지하자 하면 되는 거예요.
04:09그런데 굳이 이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대단하게 큰 이슈처럼 하는 것들
04:16이거는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
04:17그런데 이제 이건태 의원도 잘 아시겠지.
04:19이건태 의원도 그렇고 오늘 전영기 의원도 하는 거예요?
04:21안 하는 거예요? 토로를?
04:22안 하는 거죠.
04:24결국 안 하기로 한 거예요?
04:24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태 의원은 사실 한동훈 의원한테 왜 응했는지에 대해서는
04:29조금 아쉬운 정무적 판단이 있다.
04:32한동훈 의원이 이걸 장회전을 한다는 것은
04:34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행위인데
04:38보안소 사건 폐지가 정치적 체급을 키워주기 위한
04:41그러한 수단에 대해서는 안 돼요.
04:44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내로 가지고 와서
04:46조용한 계획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야 되지
04:50민주당 우리 의원들께서 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04:53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아쉽다.
04:55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04:57당내 권력 투쟁, 당내 어떤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05:00문제는 일단 장인기 사건으로
05:02민주당 전당대에 상관없이 검찰 보안소 사건의 문제가 꽤 커졌기 때문에
05:06어느 정도 그 수기가 토론이든 뭐든 돼야 되는데
05:09화면을 한번 볼게요.
05:11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저는 당내 전당대의 이슈 여부를 떠나서
05:15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진희 검사에게는
05:19무려 11차례의 보안소 사건을 통해서
05:22장영희 사건의 성범죄 증거 혹은 은폐 단서를 찾았다.
05:27일반 서민의 피해를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 정치권이 고심하고
05:30저런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05:33그렇죠. 민주당 강경파가 주장하는 대로 보안소 사건이 아닌
05:36보안소 요구권으로 김진희 검사가 11차례의 보안소사 통해서
05:41이루어졌던 거를 똑같이 할 수 있다면
05:45그럼 저희가 들을 수가 있겠죠.
05:47이런 논의를 할 만한 장이 없으니까
05:50한동훈 의원이 민주당 의원 누구라도 나와서
05:53나랑 이 부분에서 토론하자고 한 거고
05:55체급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겠습니까?
05:58체급은 한동훈 의원이 훨씬 높죠.
06:00이권태 전용기 두 분을 얼굴과 이름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06:05매치시킬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06:07역으로 이권태 의원이 최고위원 나오면서
06:09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다가
06:11정우적 판단을 잘못했다는 비난에 쌓인 거 아니겠어요?
06:15그러니까 이 주제를 보안소 사건 논란 주제를
06:18국민을 위하는 측면에서 보느냐
06:21아니면 이거를 하나의 정치 구호로 삼아서
06:23민주당 내 당권 투쟁에서 하나의 쓰임으로
06:26그런 정도로 생각하느냐 이 두 개의 차이인데요.
06:30민주당 전당대회 170석 가까이 갖고 있는 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06:35보안소 사건이라는 이 첨예한 문제를
06:37당내 당권 투쟁의 구호로만 쓴다는 게
06:41너무나 한심하게 저는 보입니다.
06:43그런데 어쨌든 보안소 사건 폐지 논란 말고도
06:46지금 현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06:49바로 급격한 우리 증시의 변동 요인 원인이 된
06:53단일 종목 레버리지 바로 ETF의 폐해일 건데요.
06:58어제 정책실장 이거 상장 폐지할 수 없다 못을 박았는데
07:02오늘 야당은 김영범 정책실장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07:08김영범 실장은 이제 거치 투명할 때가 되었고
07:13사실 부동산과 주식 양대 시장에서 실패를 만약에 경험하게 된다면
07:19이 정부의 경제 성적은 낙제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07:25오늘 약속이 나은 듯이 국민의힘 개혁신당 다
07:27김영범 정책실장 경질이라고 했는데
07:30이런 것 같아요.
07:32서영주 소장님.
07:34일단 시작을 했는데
07:37원상복구 그러니까 폐지는 안 되고
07:39원상복구를 똑같이 못하니까
07:42이거 이도저도 안 되는데
07:43대책은 뾰족하게 없고 지금 이 수준인 겁니까?
07:46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 ETF
07:48잘 될 때는 좋았죠.
07:52그런데 이제 안 되니까 책임론이 불거지는 거예요.
07:55사람 마음이 그런 거죠.
07:57그런데 사실상 이게 이제 주가에 대한
07:59정책적인 보완책을 내놓는 것들
08:01이게 정책 실패다라고 규정하기보다는
08:04현상 자체가 피해자들이 많이 생긴다.
08:07피해라고 해야 될까요?
08:09하여튼 손실 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08:11이 부분은 사실 정책적으로 좀 눌러놓을 필요는 있다.
08:16김영범 실장이 지금 현재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는
08:21잘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08:22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을 다게 받아야 되나
08:25경질? 무슨 일만 당하면 그래 책임지고 경질해라.
08:29그건 응산 아닌 것 같아요.
08:31사실 이 ETF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책을 가지고
08:34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고 나서
08:37그리고 나서 실력이 없어 보여요.
08:40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08:42라고 경질을 얘기하는 게 맞지.
08:43이걸 단순하게 하나의 실패를 가지고
08:45좋았을 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08:47이 위험성이 드러나니까 이건 무조건 없애야 된다.
08:51이건 경질해야 된다.
08:52이런 정치 논리로보다는 손실을 본 분들
08:55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손실을 볼 위험성이 커진 분들에 대해서는
08:59좀 일단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놓고 나서
09:02얘기하는 게 맞겠다.
09:04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09:05제대로 이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09:07뭐 예탁금 3천만 원 이런 거 했는데
09:09이런 거 같아.
09:10아까 그 서영주 수장의 얘기를 반대로 하면
09:11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코스피 8천만 가고
09:14좋았을 때는 마치 이제 이재명 정부의 치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09:18이게 지금 레버리지 ETF가 폐해도 있고
09:21실제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에도
09:24좀 휘청이는 부분의 요소 아니냐라고 했더니
09:27약간 또 발을 빼는 느낌도 있어서
09:30이런 부분들이 야당에서 지적하는
09:32뭔가 좀 레버리지 손을 보는데
09:35정부가 지금 손 놓고 있다는 취지
09:36뭐 개미들만 손해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09:40정부 입장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09:44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ETF를 상장 폐지한다는 얘기는
09:4710조 물린 돈 중에 한 3조 정도가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09:51그렇죠.
09:52그거를 그냥 그 실질 자산 처분하고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09:56그럼 70% 손해보겠죠. 평균적으로.
09:58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그 많은 3조되는 물량이
10:01시장이 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10:03맞아요.
10:03그럼 더 떨어져요.
10:05이 주가가 더 떨어진단 말이죠.
10:06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10:07서영주 소장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0:10특별 어떤 조치를 통해서 손실을 보전해준다.
10:14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0:16그럼 뭐 공적 자금 투입되고 뭐 이런 얘기인데
10:19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10:20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의 후진성을
10:23전 세계에 그냥 광고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10:26한국 증시를 정말 못 믿는구나.
10:28이런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러한 레버리지 ETF를
10:33도입하려고 했었던 창한자가 누구냐.
10:36왜 이걸 했느냐.
10:37이걸 하려고 했을 때 왜 견제가 없었느냐.
10:40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0:42이게 경질론이지.
10:43실수 한 번 했다고 그냥 나가라.
10:46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10:47이분이 계속 자리에 있으면 또 비슷한 실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52지금 어쨌든 현 정부의 여러 고민거리, 논쟁거리, 논란거리
10:55보안사건과 레버리지 ETF 여러 논란 얘기
11:00두 분과 함께 오늘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11:02말씀 고맙습니다.
11:02감사합니다.
11: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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