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대통령 선거가 된 지방선거. 이재명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죠.
00:06이틀 연속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글부터 보시죠.
00:12투표 포기는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
00:16이런 글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8이른바 갈라치기했다. 투표 동료도 갈라치기 했다라고 야당은 비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00:23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기회 주는 것.
00:27이 말이 불편한 정치 집단이 있다면 구태 기득권자다라며 역시나 논란의 글을 올렸습니다.
00:32그러자 야당 대표는 투표 동료까지 갈라치기 삶 해치는 게 누구냐며 비판에 공세를 했습니다.
00:39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 야당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0:57대통령이 SNS에 국민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01:02그러나 그 글을 올리면서 명백하게 민주당을 찍어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01:08이 또한 선거 중립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01:14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01:16그리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01:21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에 투표 용지를 접지 않고 들고 나와서
01:28반만 찍혔다라며 한 대목도 논란입니다.
01:31그 장면 보시죠.
01:53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괜찮냐고요.
02:09논란은 아마 인주가 잘 안 찍혔던 모양입니다.
02:14대통령은 이 표가 무효표가 되지는 않나라는 걱정이었는데
02:17원칙상 선거법상 본인이 투표한 내용을 접지 않고 들고 나와서
02:23선거관리관 혹 누군가에게 이걸 보여주면 안 됩니다.
02:27선거법상.
02:28이 장면이 지금 논란의 장면인데
02:31정익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2:33일단 선관위에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02:36글쎄요.
02:36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2:39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02:40첫 번째로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어요.
02:42우리나라 헌법에 투표의 선거의 4대 원칙이 있는데
02:46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비밀선거 아니겠습니까?
02:49예컨대 제가 누구를 찍었는데
02:51김진행커가 자꾸 알려달라고 하면
02:53제가 누구를 찍겠습니까?
02:54김진 눈치를 보면서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02:57그러니까 비밀선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02:59우리나라 헌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03:02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03:04167조에 투표의 비밀 보장하면서
03:08선거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03:13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03:16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표를 하신 거잖아요.
03:19기표를 안 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03:21잘 안 찍혔으니까 어쨌든 잘 안 찍혔다고 하더라도 기표한 투표지 아니겠습니까?
03:26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렇게 해서 공개된 투표지는 어떻게 되느냐.
03:32무효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03:33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선거인이 투표를 공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03:39형사처벌 대상입니다.
03:40그러니까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고
03:45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까지 고발했다고 하는데
03:49제 생각에 그거는 국민의힘이 오바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게
03:53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03:57그러니까 형사소추가 안 된단 말이에요.
04:00그러네요.
04:00그러니까 굳이 이런 정도 가지고 고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04:05어쨌든 대통령이 실수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적절하지 않았던 건 명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04:12제일 문제가 많은 것은 저는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04:16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날 그 자리에서 사전 투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선관위에 다 노티스하지 않았겠습니까?
04:24그럼 선관이 그 장소에 기표소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04:27제가 봤을 때 많아야 한 서너 개 너댓기 정도밖에 없을 텐데
04:30제가 선관이 담당 직원이라고 하면 일단 제가 도장부터 다 찍어봤을 거예요.
04:36인주 좀 꽉꽉 채워놓지.
04:37잘 나오나 안 나오나.
04:38그런데 대통령이 선거하러 오는데 그 도장이 잘 안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4:45도대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 장면만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4:52그래서 선거관리 저렇게 할 거면 진짜 우리나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뭐가 필요한가 이런 비판을 또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정황이 만들어졌다.
05:01참 아쉽다는 생각 다시 한 번 듭니다.
05:03논란의 장면인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왜 무효표 채를 일을 안 하냐라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05:09들어보시죠.
05:12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용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도장이 반이 묻었네 안 묻었네.
05:19그렇게 해서 공개된 투표지는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05:23무효! 무효!
05:24그런데 왜 선관위에서 그거 무효 처리 안 합니까?
05:28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05:30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투표 용지를 아무 때나 들고 나와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05:36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05:41정말 심각합니다.
05:45일단 청와대와 선관위에서는 투표관리관이 그 용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에요?
05:53네. 바로 그 즉시 선관위에서 바로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05:58이거는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이 기표소든 아니면 투표소 안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다.
06:06그러니까 선거부 위반 되지도 않고 관련한 갔던 선관위 직원이 선관위 담당하는 있잖아요.
06:14그 관리관도 투표용지 보지도 못했다.
06:17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6:18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는 건데
06:21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헌법을 어겼니, 위법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은 억지 주장 같고요.
06:30그리고 더욱이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는 것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06:36그러면 다른 거는 다 잘했다는 뜻으로 또 이해도 되거든요.
06:39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06:41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것뿐만 아니라 시장에 가는 것까지 선거법 선거중립 위반이다, 선거 개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6:51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06:55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날 강원식 비서실장이랑 같이 사전투표하러 투표소장에 갔는데
07:03넥타이도 논란이 있을까 봐 제가 보기에는 회색 넥타이도 잘 메고 가셨어요.
07:07빨간색, 붉은색 다 해당하지 않는 회색 넥타이 메면서 선거중립 관련된 거를 약간의 신경을 쓰셨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
07:15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권에서 그동안에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선거관리 전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07:24대통령도 또 마찬가지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유권자들도 이게 반만 찍혀가지고 아니면 기표가 잘 안 돼서
07:32문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을 대통령이 그걸 잘 지적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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