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3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 장특공 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을 그었습니다.
00:13장특공 폐지 관련 대통령 집 한 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명백한 거짓 선동.
00:19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
00:23단계적 폐지된 뇌물 유도 장특세 축소 폐지를 시사했습니다.
00:36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는 이 장특공 폐지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00:42당에서는 세제기편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00:49양태정 변호사님 대통령과 당의 입장이 좀 달라요?
00:53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요.
00:55지금 장특공,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소유한 기간에 따라서 최대 40%까지 공제를 해주고
01:03또 별도로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40% 공제를 해줘서 합해서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01:08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것은 실거주자가 공제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는 게 아니라
01:13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40% 가까이 공제를 받는 게 적합한 것이냐.
01:19그게 결국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01:22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걸로 보이고.
01:24사실 그 부분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01:26왜냐하면 사실 저 장특공 자체가 실제 자기 집에서, 내 집에서 내가 오래 산 사람들한테
01:32나중에 양도했을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01:35그게 아니라 실제 살지도 않는 사람한테도 일부 혜택을 가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01:40지금 당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요.
01:43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지방선거 이후에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아마 개정작업이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01:49지금 지방선거와는 직접 관련은 없다고 보입니다.
01:52그러면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01:55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고 대통령께서 의제를 던진 거고
01:57그건 실제로는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02:01아마 입법의 문제니까.
02:02그리고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저런 아이디어나 저런 논제를 던질 수 있다고 봅니다.
02:09강준현 수석 대변인, 어떻게 완전히 폐지하나?
02:11정당하게 보유한 분에게는 세부담 없어야 된다.
02:14당에서는 세제 개편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02:17A 의원, 1주택 장기 실거주자들의 반발이 거셀 텐데 폐지 안 돼.
02:22선거에도 영향이 우려된다.
02:25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뭔가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02:29이 말씀이시군요.
02:29그렇죠. 장기 실거주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적하신 게 아닙니다.
02:321주택 장기 보유자, 실거주는 안 하는 보유자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은 거기 때문에
02:37배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2:39김호선 변호사님.
02:41대통령이 지금 법 규정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02:46지금 10년 이상 장기 거주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해야만이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02:5280%.
02:53그러면 실거주 아닌 사람에게는 세제 혜택이 없어요, 지금은?
02:58그런데 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03:01이 말은 잘못된 거죠.
03:03지금 실거주를 하면서 10년 이상 해야지 특별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03:08그래서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03:12지금도 실거주 안 하면 세제 혜택이 없다?
03:15없죠.
03:16그래서 아마 법 규정에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03:19그다음에 그러면 실거주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뭔가 세제 혜택을 없애겠다고 하면
03:26그러면서 이건 세금 폭탄이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03:30세금 폭탄이 맞죠.
03:31왜냐하면 80% 정도의 공제를 하다가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40%를 줄였다고 해봐요.
03:40그러면 세금이 배로 되는 거거든요.
03:42그러면 12억 정도가 보통 서울의 평균 집값인데
03:48그럼 12억 있는 사람이 20년 전에 한 2억 주 집 샀는데
03:52그럼 10억이 어떻게 보면 이득 아닙니까?
03:55그럼 그전에 80% 공제 받았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냈다고 봐요.
04:01그런데 이게 40% 쯤 될지 아예 없어지면 이거 억 단위로 올라가거든요.
04:06그러면 한 1,000만 원 내다가 억 단위로 올라가면
04:09이거 세금 폭탄이에요? 아니에요.
04:11세금 폭탄 맞죠.
04:13그래서 이건 부인할 건 아니고
04:14그다음에 1주택 거주자에 있어서 저걸 폐지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점이 있어요.
04:20어떤 문제점이냐면
04:20우리가 보통 집을 살고 있는데
04:24다 좀 더 평수 늘려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04:28그다음에 소위 인기가 있는 지역
04:30지하철이랄지 학군 정도를 이사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04:34그런데 12억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어요.
04:36평균 시가.
04:37그런데 여기에서 집을 팔았어요.
04:40나는 10년 살았습니다.
04:42그런데 12억짜리 아파트를 팔았는데
04:45세금을 공개하니까 10억밖에 안 돼요.
04:48예를 들어서.
04:49아마 10억도 안 될 거예요.
04:51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 12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거예요.
04:57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살고 싶은 같은 가격대의 거주 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05:01자기도 2억을 더 보태내야 하는 겁니다.
05:04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05:06이걸 단순히 SNS에다가
05:08이건 문제없고 세금폭탄도 아니고
05:10이건 불합리하다 그게 아니고
05:11이게 어떤 세금에 가는 것이
05:14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거의 난수표가 됐어요.
05:17세무사들이라든지 회계사들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05:20어떻게 설켜 있는 거거든요.
05:22그래서 이걸 그냥 할 게 아니고
05:24장기적으로
05:25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하는데
05:28이걸 대통령이 한 말씀 했다고 해서
05:30이것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05:32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05:34대통령이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05:39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05:41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05:43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05:45여러분 동의 되세요?
05:46주식 같으면 생산적 금리에 도움이 되니까
05:49장기 보유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건 고려할 만한데
05:52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05:56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05:57그러나 내가 오래 살았다.
05:58이건 보호해줘야 돼.
05:59집이 안 한대.
06:01양 변호사님.
06:02그러니까 김강삼 변호사님 말씀대로
06:04최대 80% 공제를 받으려면
06:06거주도 하고 보유도 해야 되지만
06:07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더라도
06:09최대 30%까지는 공제가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06:12아 그렇군요.
06:13그러니까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을 때
06:15공제 혜택이 있다.
06:16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06:18실거주하는 국민들은 해당이 안 된다.
06:20이 말씀이시군요.
06:21실거주하는 자기 집에 자기가
06:22일주택 갖고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06:25세금 물려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06:26다만 거주하지 않고도
06:27일정 부분 공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06:30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06:31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06:33당에서는 당장 개편할 생각은 없다.
06:35아직 그럴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6:36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장기 특별 공제예요.
06:40장기 특별 공제는 실거주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06:44양태정 변호사님의 말하는 것은
06:45장기 특별 공제가 아닙니다.
06:47일정에.
06:47그럼 뭡니까?
06:48왜냐하면 단기적인 거죠.
06:49단기적.
06:50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결국 그 부분
06:52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06:54결국 거주하지 않고도 소유만으로
06:57공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걸로
06:59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00그런데 그게 단기 특별 공제는 아니다.
07:02그게 지금 장특공에 해당하는지
07:03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그런 부동산에 대한
07:06공제를 아마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07:07그렇군요.
07:08양측의 이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7:11하핏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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