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김용범 '국민배당금'에 국민의힘 거센 비판
김용범 '국민배당금' 여권서도 비판
블룸버그 "코스피 5% 급락, 'AI 국민배당금' 제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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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2김현복실장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05국민 배당,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초과 이익을 국민들과 나눠갖자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돼서 논란입니다.
00:11어떤 글인지 보시죠.
00:14AI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00:17일부는 전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
00:19그 원칙에 국민 배당금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00:21우리나라가 AI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다.
00:25라고 글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27야당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옵니다.
00:58일종의 마른 배당이라고 하지만 배급이 되는 거거든요.
01:02딱 북한식 체제, 공산당식 체제인 거예요.
01:06그렇게 되면 주식을 왜 삽니까?
01:08그냥 주식을 살 필요가 없어요.
01:11국민 배당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1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1:20이준석 대표.
01:21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 기여한 것 없다.
01:24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
01:27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 먹는 이야기.
01:29반기업적이다.
01:30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01:33블룸버그 등의 지적에 따르면 이 김 실장 발언에 증식까지 출렁였다는 거예요.
01:38코스피 5% 급락은 김용범 AI 국민 배당금 제한 때문이다라고 어제 블룸버그 통신이 진단했습니다.
01:45지적하는 거죠.
01:48보면.
01:54한국 코스피 주식이 이렇게 출렁한 건 국민 배당금 발언 때문이다라는 블룸버그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02:05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02:08이원주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는데 들어보시죠.
02:13저희 같은 경우는 선거 앞두고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는 거죠.
02:17개인적인 담론이죠.
02:19담론을 던질 수 있는데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던지면 안 되죠.
02:23부적절한 본인이 정책실장이라는 것을 잠시 잊으신 거 아닌가.
02:28전혀 없었어요.
02:29그렇게 해도 안 돼요.
02:31안정환 의원님.
02:33청와대에서는 개인 의견이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02:36이현주 의원 지적이 일견 타당한 것이 개인 의견이지만 정책실장 타이틀을 달고 있고
02:43공개석상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는 건 안 된다.
02:47선거 악재다.
02:48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친명계 이현주 의원도 반대하고 있는 건데
02:51국민 배당제.
02:53야당의 주진 의원 같은 경우는 북한식 배급제냐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02:57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58일단 청와대에서 개인적인 발언이다.
03:03그런데 정책실장이 개인적으로 발언해서는 안 됩니다.
03:06실질적으로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넘버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03:11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인 반론식으로 툭 던진다?
03:16말이 안 되고요.
03:17사실 AI 시대에 부의 편중 문제, 일자리 감소 문제에 관해서는 한 번쯤은 논의할 주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03:25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03:29왜?
03:29AI 시대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03:31부가 특정 업종에 편중될 수 있습니다.
03:34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03:36나머지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03:39라는 문제는 사실 화두로 던질만 합니다.
03:41그러나 김용범 실장이 왜 본인이 던져야 되는가?
03:45그리고 왜 이 시점에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03:49김용범 실장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의 AI, 반도체 산업은 영원히 기술 독점하여
03:55초과 이윤이 영원히 창출된다는 전제하에서예요.
03:58그런데 그 이야기는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04:02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쫓아오고 있어요.
04:04중국과의 반도체 격차가 1.4년인 이 정도.
04:0730년대가 되면 중국에게 따라잡힌다.
04:10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4:11왜?
04:11중국은 대규모를 투자를 합니다.
04:13국가 차원에서.
04:14우리가 개인 기업이 투자한 것 차원이 달라요.
04:16미국이 지금 인텔이 뉴욕 부근에 천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04:21사이즈가 달라요.
04:23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독점 체제랄까요?
04:27이런 기술 우위 체제가 언제까지 갈지 장담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04:31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4:34그런 전제를 무시하고 그냥 대한민국이 이윤초가, 기술 독점 시대가 유지될 수 있다.
04:42그걸 전제로.
04:43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04:44그래서 사실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최대한의 악수, 최대한의 불안한 상황을 전제로 정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04:54그런데 최대한의 낙관적인 걸 전제로 정부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04:58정부 정책의 가장 큰 요체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05:01그런데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낙관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05:07그다음에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말을 보고 웃어버렸습니다.
05:11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노르웨이 부캐에서 갑자기 석여 터진 거예요.
05:15석여 터지고 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05:17이건 누구 것도 아니에요.
05:19어느 엔지니어, 어느 회사의 것도 아닙니다.
05:21국가의 것입니다.
05:22그렇죠.
05:22그러니까 그것을 파 안에서 본 돈을 국부펀드에 넣은 겁니다.
05:26그래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세계 1위, 2위의 국부펀드가 된 거예요.
05:30그런데 그거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05:33그리고 석여를 파서 나온 국부펀드는 매장년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05:40이건 20년에 팔 수 있다, 50년에 팔 수 있다.
05:42그러니까 그 돈을 예상 가능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05:45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가 내년에 전해진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05:50그걸 장기적인 기술 독점 체제가 유지될 거라는 전제에서 발언을 한다?
05:55전제가 잘못됐고요.
05:57그리고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게 초과 세수를 이용하겠다는 것인지
06:02그런 기업들에게 이른바 행제세, 윈드밀텍스라고 그러죠.
06:08행제세를 물리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06:10물론 본인은 초과 세수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서 그건 초과 세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06:16초과 세수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에는 초과 세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법적이 있습니다.
06:23그럼 근본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06:26어찌됐든 전제가 잘못됐고 시점이 잘못됐고
06:30특히나 무엇보다도 정책의 총괄 책임자인 정책실장이 말했다는 게 문제가 있었고요.
06:36어제 사실 이런 메시지가 자꾸 나오면 외국 기업들, 투자자들이
06:39아, 한국은 참 투자하기 힘든 나라구나.
06:42정부가 언제든지 발언 하나에 기업의 이윤도 뺏길 수 있고 기업의 상황이 바뀔 수가 있구나.
06:48이게 이제 사회주의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6:51그런 메시지를 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했다.
06:54저는 담론 자체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06:56그러나 그 담론은 정책실장이 해야 될 게 아니라
06:59어느 자파 경제학자가 이야기하면 저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07:04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실장이 이 시점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07:09이런 이야기를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07:12민주당의 또 정무위 소속인 김현재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07:14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던 발언이 나왔는데요.
07:17일단은 담론을 제시한 건데 그것이 시장의 혼선을 중처 측면이 있잖아요.
07:23코스피에 영향을 미쳤다.
07:24그렇게 불론보고통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쉬운 점은 있는데
07:30다만 지금 정책실장이 했던 그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07:39지금 김용범 실장이 얘기했던 것은 초과 세수, 기업의 AI나 반도체의 초과 이익을 국민들에게 배당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07:49이익이 많이 나니까 세수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초과 세수가.
07:52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을 제시를 한 것인데
07:56그것을 단계적으로 소모하지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됐다.
08:06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08:08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또는 AI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데 쓰다든지
08:17이런 그런 체계적인 그런 활용 방안들을 논의할 때가 됐다.
08:22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이제 초과 이익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국민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08:29그렇죠. 오해가 있다.
08:30그런 오해가 지금 생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8:33정식으로 거두는 그 세금의 목표치 이상의 초과 세수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 고민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라는 게
08:41김용범 실장의 해명이지만 그럴 거면 왜 국민 배당금이라는 이름까지 쓰며
08:48노사 간에 파업을 앞둔 이 시점에 저런 얘기를 했는지가 논란입니다. 여전히.
08:54이준석 경영식당 대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9:00이거는 간복의식으로 김용범 정치실장이 척후병 역할을 한 거예요.
09:04사실 이 뒤에 녹아있는 거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국민 배당 비슷한 기본소득 비슷한 거 하겠다 했던
09:11생각대로인데 예상치 못하게 임기 초에 얻어 걸린 거예요. 반도체 왕이.
09:16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재원으로 삼아서 국민 배당하겠다라는 나름의 큰 틀의 계획인데
09:22이런 식의 정책 발표가 기밀 유지가 안 되면요. 한국에 떼돈 버는 사람, 떼돈 잃는 사람 나올 수 있어요.
09:31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김용범 실장이 간복의식으로 척후병 역할을 한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09:39이준석 대표가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발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09:46정말로 기술 개발 능력이 있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
09:50이 사람들만이 엄청난 부부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09:54결국 국가공동체가 공공 부분에서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의 이익을 상당 부분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냐.
10:01인공지능 산업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국민의 국부펀드로, 국민의 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그 지분을 상당 부분 확보하는 게 어떨까.
10:09제가 그 얘기했다가 공산주의자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10:14물론 대통령의 저때 발언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논란과는 전혀 대상이 다른 발언입니다.
10:22이준석 대표의 언급 때문에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본 거고요.
10:25국민 배당금. 안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비판적인 우려의 국민들 우려가 있잖아요.
10:34김관선 변호사님. 거기에 정책실장 발언까지 더해진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익을 배당받는다고 하니까 나쁠 건 없겠지만
10:43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그러다가 삼성전자 반도체가 지금은 호황이지만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삐끗하거나 한 번 밀리게 되면 배당은커녕
10:57삼성전자 수익이 안 나게 되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11:01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배당을 하자.
11:03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이준석 의원이 한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
11:10개인적 의견이라고 얘기했는데 저건 제가 볼 때는 간복의 일종이고 저건 정부 내에서 적어도 대통령의 정책실장 아닙니까?
11:19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생각 없이는 과연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거고
11:24어떻게 개인적으로 정책실장이면 대한민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SNS에 AI로 인한 수익금을 국민 배당하겠다.
11:35이런 취지의 이익을 올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는 거거든요.
11:38그래서 일종의 간복인데 간복이 하려다 실패를 했죠.
11:42왜냐하면 어제 갑자기 주가가 엄청 폭락을 했어요. 5%까지.
11:48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막 4조 5조를 갖다 팔아댔습니다.
11:51그러니까 올라가서 어차피 수익신을 하려고 하는데 저 내용이 나오니까 그냥 투매를 한 것 같아요.
12:00그런데 올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12:03지금 왜 간복이라고 하냐면 SNS에는 지금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초과세수가 엄청나게 거치고 있거든요.
12:12그런데 SNS 올린 글에는 초과세수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12:15초과세수란 말이 없다.
12:16그래서 AI에 대한 수익금을 배당 이 얘기만 있는 거예요.
12:20그리고 나중에 이게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니까 세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일종의 쉴드를 친 거죠.
12:29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SK하이닉스랄지 삼성전자랄지 이런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전국에 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12:40반도체의 슈퍼사이클 호황에 힘입었고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준비를 계속해온 거예요.
12:48대규모에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
12:50그리고 슈퍼사이클이 온 거예요.
12:52그래서 이제부터 정부에 요구한 게 뭐죠?
12:5552시간 철폐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12:57법인세 낮춰달라고 했어요.
12:59정부가 아무도 한 게 없어요.
13:01이런 호황 자체는 지금 반도체의 호황, AI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13:06지금 삼성이랄지 삼성은 특히 노조에 압박받고 있잖아요.
13:09그러면 파업을 하게 되면 40조 손해를 본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가 한 번 더 짐을 얹어주는 그런
13:17꼴이다 이렇게 봐요.
13:19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인기고 버티는 데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도움이 엄청 크다고 봐요.
13:27그래서 지금 우리 주가 지수 시장의 한 45% 이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3:33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5천피, 5천피 얘기했는데 지금 8천피 가려고 하고 있어요.
13:38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효과거든요.
13:42그럼 오히려 감사를 해야 하는 거죠.
13:44그러면 이제까지 반도체를 위해서 이제까지 정부가 1년 이상 지나면서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13:50그리고 놓고 이제 배당을,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배당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54아까 우리 안영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슈퍼사이클 호황이 영원히 가는 거 아니거든요.
14:00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났을 때 호황이 아닐 걸 대비해야 하고
14:07AI가 워낙 빨리 발전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의 어떤 이 발전 속도가 무지무지 빨라요.
14:14그러면 기존의 공장을 리뉴얼하고 계속 새 공장 만들라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이 반도체거든요.
14:20그럼 이익을 갖다가 노조회한테 주고 국민의힘에 나눠줘버리면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하죠?
14:27대응할 수 없는 거예요.
14:28지금 국가가 됐건 국민이 됐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삼성자 하이닉스의 혜택을 잇고 있다고 봐요.
14:35왜냐하면 일단 반도체 세수가 엄청나잖아요.
14:39그걸 좋은 데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죠.
14:43국민연금에 돈 들어간 돈, 반도체 호황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 나고 있어요.
14:48이 중에 이게 국민연금이 난 수익이 국민 배당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14:52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어떤 반도체 호황 자체가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15:01그러면 이 반도체가 더 갈 수 있도록 불안기랄지 아니면 경험이 더 어려울 때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하는데
15:09너희들 많이 벌었으니까 이거 갖다가 나눠 쓰자.
15:14이런 말을 하는 정책실장이 과연 이게 정책실장으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합니다.
15:22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차원에서도 선을 걷습니다.
15:26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15:30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논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15:35검토하고 입장의 발표가 필요하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5:40당은 김용범 실장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군요.
15:45예, 제가 어제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15:50그런데 이제 그게 워딩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나누자는 게 김용범 실장이 워딩으로 커터를 떠서
15:56이거는 김용범 실장이 저렇게 말했으면 이건 큰일인데.
15:59그래서 이제 김용범 실장의 원문을 읽어보니까요.
16:03기업의 초과 이윤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고요.
16:06우리 사회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고민해보자.
16:10그리고 구조적인 초과 이윤, AI 산업으로 인한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할 것이냐.
16:15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기업의 초과 이윤으로 나온 거예요, 기사가.
16:20그런데 우리 사회의 초과 이윤과 기업의 초과 이윤을 나누자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16:26그래서 저는 이거를 빨리 당이나 청와대에서 정리를 조금 해줘야 된다.
16:31이렇게 실제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16:34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어쨌든 청와대에서
16:37이거는 우리 개인 의견, 김용범 실장의 개인 의견이다.
16:41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것인데
16:43저는 지금도 이게 이제 어쨌든 그렇게 맨 처음에 속보가 나고
16:47그 속보가 외신에 전해지면서
16:49지금 많은 분들이 우여하시는 것처럼 기업의 초과 이윤,
16:53갑자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세금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16:59이렇게 다 해석이 다 나가버렸거든요.
17:01저는 그거를 빨리 정정해줬어야 되는데
17:03그 정정 타이밍이 약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17:07그리고 지금 김용범 실장의 그런 올린 취지에 대해서
17:11이 담론에 대해서 우리 안영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7:14공감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17:16이 담론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17:19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산업에서 부가 나오면
17:23그 부를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
17:25여기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17:27지금 저도 비슷하게 주장을 하지만
17:31이게 TPO가 안 맞은 거예요.
17:33지금 삼성전자 파업을 앞두고 있고
17:35그 파업에서 노사가 이 이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17:39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17:42김용범 실장의 저 굉장히 긴 글이거든요.
17:45저 글이 언뜻 보기에는 글 제대로 안 읽으면
17:49기업, 정부도 뛰어들겠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17:53이거는 오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17:56TPO가 안 맞았다.
17:56네, 안 맞았습니다.
17:58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18:01지금 김용범 전자 시장이 관련해서
18:04자세하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18:06그게 외신에까지 나가서
18:08약간 외국인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18:11한국 증시가 이제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입니다.
18:15왜냐하면 전 세계 증시에서
18:17한국 증시가 굉장히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18:20당연히 이제 한국 마켓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18:23기존의 과거에 이 한국 증시가
18:26계속 빡스피락을 해가지고
18:28계속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18:31그렇게 머물러 있었잖아요.
18:32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수익률이 좋아서
18:35나도 한번 여기 투자해볼까?
18:36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8:37한국 정부가 지금 증시가 좋다고 해서
18:40지금 경기가 좋다고 해서
18:41사람이 좋다고 해서
18:42뭔가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듯한
18:45그런 정책이 잘못돼서 나가면
18:48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18:49이거 다시 옛날 코스피에 돌아가는 거 아니야?
18:52돈 빼거든요.
18:53실제로 이게 인가관계가 있는지는
18:55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8:56그렇군요.
18:57어쨌든 오전에 거의 한 외국인들이
18:595조 정도 던졌습니다.
19:00이 관련해가지고 김용구 정책실장의 발언이
19:04앞으로는 더 신중해졌으면 좋겠고
19:06SNS 글은 더 이상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19:09여성웅의 돌직구입니다.
19:10김 실장은 이렇게 썼어요.
19:13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19:15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19:16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19:19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19:21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다라며
19:23본인이 글을 올린 취지에 대해서
19:25초과 세수를 언급하며
19:27이런 취지의 글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
19:30다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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