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올린다…“7조 5천억 원 세수 확보”

[앵커]
국회에서 당정은 기업에서 걷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조세 정상화라고 하지만, 경제계는 부담도 호소합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낮췄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총 7조 5천억 원의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더 걷기로 한 겁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간사]
"법인세 인하와 기업의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는다. (법인세 인상은) 2022년 이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증세가 아니라 전임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조세 정상화'라고 규정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세수 파탄과 재정 위기,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습니다."

당에 TF를 구성해 추가 세금 확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공약 예산을 마련하려고 기업을 짜내는 반기업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기획재정위 간사]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재계는 미국 관세 압박에 법인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혜리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