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내로남불' 여론 악화에 국토차관 결국 사퇴
국토차관 사의… 이 대통령, 사표 수리할 듯
"집값 안정되면 집사라" 국토차관, 갭투자 해명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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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토요랭킹쇼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2오늘 토요랭킹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이 표명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0:28어젯밤 10시 45분쯤 이상경 차관이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로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00:36논란이 불거진 지 5일 만인데요.
00:38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집값 떨어질 때 돈 모아서 집 사라 이 발언이 논란이 됐고요.
00:48그래서 그제 국민 마음에 상처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00:53그리고 어젯밤 사의를 밝힌 겁니다.
00:58강전혜 대변인님.
01:00그런데 일단 이상경 1차관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상경 차관의 사표 수리한다고 하거든요.
01:11그런데 앞서서는 여당에서는 수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잖아요.
01:17그렇죠.
01:17그런데 처음에는 민주당 안에서도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몇몇 의원들이 거치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01:25그러다가 거의 함구령이 내려져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상경 차관 스스로가 거치를 결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1:34왜냐하면 이분에 대한 의혹들 이런 것들, 갭 투자를 넘어서서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01:43유튜브로 사과를 하는 공직자, 우리 국민들께서 보신 적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01:48결국에는 소통하지 않겠다, 질문은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01:52그런데 이게 또 겹치는 것이 김연지 실장이 국감에 나오지 않는 것, 이런 것과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02:02대통령이 경기도 지사를 하기 전에 이미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02:07이런 측근들이 국민들 앞에 나서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이미지들이 들어가는 것이
02:14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서 조금 더 정권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02:23그런데 이제 이상경 차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밤에 사퇴를 함에도 불구하고
02:28이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02:31다른 실언을 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갭투자를 했었던 고위공직자들, 이분들이 본인들이 앞장서서
02:39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02:43국민들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잠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2:48알겠습니다. 우선 이상경 1차관의 논란이 됐던 발언과 사과까지 다시 듣고 본격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54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여당에서는 2차관의 사퇴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 기류였는데요.
03:23실제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사퇴시킬 수 없다.
03:27그리고 2차관의 발언도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에 과도한 설명으로 방어하려다가 생긴 일이다.
03:33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3:35최 교수님, 사실 2차관은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라고 불릴 정도로 좀 알려진 인물 아니겠습니까?
03:43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좀 안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의 표명을 했어요.
03:48아무래도 저는 발언보다는 갭투자 논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03:52그 발언은 물론 발언만 똑 떼어놓고 보면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의도 자체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03:59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얘기한 건데
04:03어쨌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고 그리고 나서 밝혀진 게 본인이 물론 본인은 갭투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04:09여러 정황들로 보면 그렇게 의심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04:12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흐름을 일정 부분 좀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04:21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이 갭투자에 대해서 좀 많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걸 없애겠다고 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04:29이번 부동산 정책도 사실은 15억 이상에 대해서만 지금 LTV 그러니까 대출을 좀 줄인 거니까 갭투자를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봐요 저는.
04:38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주무공직자가 이런 문제에 휩싸이게 되면 그 정책 자체가 상당히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04:46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04:51진정성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주무공무원이 고위공직자가 이런 일에 연료가 되면 추진하는 정책 자체가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거든요.
05:02이런 위험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2차관의 사태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5:08네 이상경 1차관 사의 표명에 결정적 배경을 놓고 사과문 발표 과정에서 추가 논란이 발생한 점도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19갭투자 논란과 관련해서 아내 탓을 한 건데요.
05:23여론의 문매를 맞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05:25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05:38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05:44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대국민 사과에서 갭투자에 대해 아내가 한 일이다 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05:52이 궁색해지니까 푸인탓 김의겸 시준2입니까?
05:58그러니까 2차관은 고등동 아파트를 보유한 상황에서 백현동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구입하면서 갭투자 논란이 인 겁니다.
06:082차관 측은 이에 대해서 실거주를 하려 했지만 입주 시점이 안 맞아 전세를 했다면서 아내 탓을 하는 듯한 해명을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06:17박민영 대변인님,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유튜브로 사과를 했고 또 사과도 2분에 불과했고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으면서 논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06:27맞습니다. 사과의 형식과 내용 모두 다 총체적으로 잘못된 사과였다고 봐야겠죠.
06:33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질문을 받고 소상히 밝혔어야 했지만 그런 일체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2분 내내 쏟아내기만 했었거든요.
06:43그 와중에도 해명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도 실거주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06:50그런데 실제로 아내가 실거주를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06:54전세를 내줬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명백한 갭투자라고 하는 건데 심지어는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07:01한 언론에서 물어본 겁니다.
07:02그러면 사후적으로라도 팔았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상경 차관이 본인이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는데
07:11지금 시점에 팔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07:15그런데 이상경 차관이 국민들께는 뭐라고 했습니까?
07:18가격이 싸지면 사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07:21그런데 가격이 쌀 때 본인은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07:24그러면 정확히 매도 물량이 나와야 가격도 싸지는 것이고 가격이 싸져야 실소유자들, 수요자들도 살 수가 있는 건데
07:32본인부터가 이득을 취하겠다라고 친시장주의자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07:37국민들께는 언젠간 싸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 모순이자 기망인 거죠.
07:42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분이 들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7:47결과적으로 사의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07:51사실 이상경 차관 사퇴 목소리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07:56앞서 박지원, 윤준병 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08:02성치윤 부의장님, 사실 여당에서도 옹호하지 않다 보니까
08:06이게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08:09또 강득구 의원은 오늘 사퇴가 옳았던 반응까지 내놨어요.
08:13사실 처음에는 당 내에서도 이런 박지원 의원이나 윤준병 의원과 같은 사퇴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08:19그래도 안 된다.
08:20정책 책임자로서 공급 대책을 내놓고 효과가 나올 때까지
08:25지금 10, 15대책 남중이 딱 열흘 됐거든요.
08:27그러니까 공급 대책을 곧 발표할 거라고 했고
08:30그것과 어우러져서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영향력이 몇 달 동안 지켜보고
08:34그게 그걸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08:37왜냐하면 지금 결국 이 집값을 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08:40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포심, 그것을 자제시켜주는 거거든요.
08:44그러니까 국민들이 내가 지금 빚을 내서라도
08:47월, 이자로 몇 백씩 내서라도 지금 뛰어들지 않으면
08:49내가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그 공포감.
08:52이것 때문에 다 뛰어들다가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08:55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든 그걸 자제를 시키고
08:57공급도 원활하게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뛰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09:02이 신호를 주고 싶었던 건데
09:03그 상황에서 지금 정책 설계자인 차관이, 국토부 차관이 사퇴를 해버린다?
09:07국민들에게 또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09:09이번에 집값 잡겠다고 한 거 사실상 포기하는 거다.
09:12다시 집값 올라가겠구나.
09:14그럼 난 역시나 빚내면서 뛰어들어야겠구나.
09:16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09:18국민들의 공포감을 다시 조장할 수 있어서
09:20저는 사퇴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당내에서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
09:22아까 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사실 한 언론과의 통화,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09:28자선사업가 발언, 그게 좀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09:31본인은 가격이 오를 때까지 안 팔겠다고 했던 그 발언 때문에
09:34당내에서도 정책 설계자가 버텨야 된다는 여론이 사실상 많이 줄어든 것이죠.
09:40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당 내에서도, 여당조차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09:43본인이 이렇게 새벽에 밤늦게 사회를 표명한 걸로 보여집니다.
09:47여기서 2차관의 과거 발언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09:52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선대위 부동산 개혁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09:57당시 했던 얘기 들어보시죠.
09:59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10:06소수의 자산가들은 당장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10:10대한민국 경제의 증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10:144년 전입니다.
10:21부동산 불로소득을 타파하겠다라고 밝혔는데
10:242차관이 성남고등동 아파트를 갭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10:29본인이 다시 세입자로 들어가는 이런 주인 전세 방식을 이용해서
10:345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10:372차관에 이런 일련의 부동산 거래 방식을 두고
10:40일각에서는 부동산 고수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10:44최 교수님,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란 비판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10:49그럴 수밖에 없죠.
10:50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10:52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면서 갭 투자를 최소한 줄이면서
10:56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10:59어떤 부동산 정책에 정반대된 행동을 한 걸로 보여지잖아요.
11:02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물론 정치인들 중에
11:07이런 형식으로 집 구매한 사람 많겠죠, 여와를 불문하고.
11:10그러나 어쨌든 정책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잖아요.
11:13그런 분이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11:16당신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
11:19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11:20이거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론은.
11:23그래서 그 여론이 전체 지금 이재명 정부가
11:26부동산 정책 발표한 지 1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11:28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되면
11:30부동산 정책에도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11:32그렇게 되면 동력이 떨어져요.
11:34그러면 문제는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처음부터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11:37앞으로 추진해가는 여러 정책들에서 상당히 큰 타격이 옵니다.
11:40그리고 운신의 폭도 줄어들고요.
11:43그래서 저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1:45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11:48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신뢰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 중에
11:51많은 분들도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를
11:55떨어뜨리는 요소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1:56이런 모습이 결국은 이상경 차관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었다.
12:02그것이 경우 원인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12:0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만나보겠습니다.
12:0811호 부동산 정책을 두고 주거 재앙 대책이다라고 계속해서 비판해왔죠.
12:13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예비 신혼부부의 집구하기를 동행하면서
12:182차관이 아닌 이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12:23들어보시죠.
12:23경기도 화성시 동탄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았습니다.
12:50집값 상승 그리고 풍선 효과가 심각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12:54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라는 건데요.
12:57박민영 대변인.
12:59이상경 차관의 사퇴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13:03맞습니다.
13:03지금 사실 저희가 부동산 오적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3:07이찬진 금감원장 등도 굉장히 심각한 부동산 개투자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13:1230억 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13:14당사자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책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18국민적인 공감대가 없는 겁니다.
13:20그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실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13:25차관이 전면에 나서서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13:28국민적인 신뢰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13:30결과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모든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고
13:34대통령실에서 주는 방향에 따라 정책을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13:38우리 모두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13:41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죠.
13:44이렇게까지 상황이 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13:48이상경 차관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 것은
13:51멀리서 관망을 하겠다고 하는 액션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3:54지금까지 나온 입장도 상황을 지금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정도의
13:58원론적인 이야기가 전부였거든요.
14:00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권의 앞으로의 부동산 방향이
14:04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건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4:08부동산에 대한 이런 불안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4:11지금 성진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만
14:15결과적으로 이 정책을 주도하던 이상경 차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14:19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더더욱 지금 어두워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4:24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선긋기 꼬리 자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14:27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앞으로의 방향과 청사진을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14:32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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