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차우 씨가 200억 추징 통보를 받아서 탈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09일단 국세청의 조사 결과인데요. 함께 보시죠.
00:16국세청 조사 4국이에요. 조사 4국은 간단치 않은 국입니다.
00:22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논란인데
00:25실질적 용역 제공 없는 페이퍼 컴퍼니다라고 국세청의 조사 4국은 판단을 했습니다.
00:33그래서 세금을 확 줄일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계약을 했다.
00:42우회를 했다라고 조사국은 판단을 하고
00:46200억 대 세금 추징 통보를 했습니다. 연예인에게 부과한 추징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00:55그럼 국세청 조사 4국은 차은우 씨가 어떤 식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했다라고 봤을까요?
01:04함께 보시죠.
01:06자, 국세청 조사 4국의 시각입니다.
01:09차은우 씨의 소속사 판타지오가 차은우의 엄마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일고 있는 법인에 용역 계약을 맺고
01:19차은우 씨에게 갈 소득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분배했다는 겁니다.
01:24그래서 세금을 확 줄였다라는 건데
01:29이게 불법이다라고 국세청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01:34차은우 씨는 세법 해석의 차이다라는 입장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1:39저에게는 검사 출신이 있습니다.
01:43잘 나갔던 검사, 주진우 검사 출신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01:48저도 조세 분야를 주로 전담을 많이 했었는데요.
01:51그러니까요.
01:52저 발표된 도표를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01:55일단은 국세청, 특히 서울지방청의 조사 4국은 이런 기획조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02:04국세청에 가장 정의 멤버들이 가서 되게 어려운 사건들을 많이 조사하기 때문에
02:11에이스들이네요?
02:12네.
02:13속된 말로 에이스들이 아주 정밀하게 조사하는 곳이어서
02:17사실상 이런 편법적인 수법들에 대해서 조사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고요.
02:23핵심 쟁점은 하나입니다.
02:25판타지오라는 원래 소속사가 있잖아요.
02:28그런데 어머니 명의로 설립한 이 회사가 과연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은 것이냐 이거거든요.
02:36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우리가 하다못해 청소 용역을 하더라도 청소를 한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를 받는 것이고
02:43어떤 자문을 했을 때 자문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을 받는 것이거든요.
02:48그런데 전문적인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02:52차원우 씨의 어머니가 설립한 회사가 과연 의미 있는 용역을 제공했을 것이냐 그 용역의 크기와 받은 돈의 액수가 일치하는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03:04그렇군요.
03:05만약에 지금 1인 기획사라는 걸 봐서는 모친이 설립한 회사는 딱 거래를 차원우 씨하고만 하는 거예요.
03:13그러니까 차원우 씨하고만 하는 회사니까 차원우 씨 한 명을 위해서 별도의 소속사를 두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03:22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국세청에서는 이 용역의 크기와 간 돈이 맞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03:31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속사가 수입을 차원우 씨한테 다 주면 차원우 씨 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 비율은 최대 45% 정도인데
03:42이걸 차원우 씨한테 갈 수익을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는 엄마 회사에게 나눠줌으로써
03:50법인이 내는 세금은 구간이 한 20% 정도니까 세금 비율이.
03:54차원우 씨가 개인이 내야 할 세금을 확 줄였다.
03:57그래서 추징이 200억대라는 건데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요?
04:02네. 만만치 않고 재판을 간다고 하더라도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04:06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수법들이 고소득 연봉자 혹은 또 고액으로 돈을 버는 소위 유명 학원 강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 번씩 있었던 수법입니다.
04:20그래서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 결국은 저 내용을 제가 조사 결과를 본 건 아니지만
04:26용역의 구조상 용역을 제대로 제공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04:32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야 될 세금을 안 낸 것이기 때문에
04:37우리가 고소득자이고 또 국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04:45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탈세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04:51차원우 씨 측이나 그 기획사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57여기에 그 엄마가 세운 1인 회사 법인이 주소가 알고 봤더니 강화도에 장어집으로 돼 있어서 논란입니다.
05:051인 기획사 알고 보니 장어집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에이버빈
05:122022년 10월에 설립했는데 주소지가 인천광화군
05:16차원우 씨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장어집 주소와 동일하다.
05:21국세청은 해당 장어집이 연예인 관련 용역을 수행했다는 사무 공간으로 활용됐다고 보기에는
05:26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5:32양태현 변호사님.
05:34장어집과 주소가 같다.
05:36그러면 그렇죠. 모르죠.
05:39그때 따라서는 장어집 건물에 1층은 장어집 2층은
05:43연예기획사가 될지 말란 법은 또 없는데
05:47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05:49조사사국이 조사를 면밀하게 한 것 같아요.
05:52장어집에 연예기획사.
05:54이 부분이 좀 걸리는군요. 그러니까.
05:57장어집에서 장어만 키웠냐.
06:00연예기획도 했느냐.
06:01이게 쟁점이겠군요.
06:03그렇죠. 앞서 주진우 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첨부하자면
06:07사실 판타지오는 전문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06:12굳이 그렇게 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고
06:15그런 회사에서 굳이 소속 아티스트, 탑 아티스트인 차원우 씨에 대한 용역을
06:22일종의 외주를 줬다는 거잖아요.
06:24자신들이 충분히 케어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을 외주를 줬는데
06:28과연 인천 강화군에 물론 저도 장어 좋아합니다만
06:32장어집이랑 같은 공간을 쓰는 기획사에다가
06:35판타지오같이 큰 회사가 과연 그런 일종의 용역을 줬다는 거는
06:39사실상 이건 차원우 씨의 요청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06:46사실 그리고 차원우 씨 같은 정말 굉장히 A급이고 충분히 경력이 많은 분들이 옆에서
06:53이제 서포트를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활동도 많이 하는 분이니까요.
06:57그런데 자신의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사실상 자기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용역을 줬다는 거는
07:04사실상 자신이 받을 소득을 일부 법인 매출로 빼서
07:08이제 내야 될 세금을 최소한 20%포인트 이상 낮춘 거로 아껴볼 수가 없고요.
07:15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07:16그런데 저거는 이제 소득세율 구간과 법인세율 구간과의 차익만 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07:23이미 진작 냈어야 될 거를 지금 몇 년 후에 드러나서 났기 때문에
07:28그 안 낸 기간 동안에 가산세도 붙게 되고
07:31가산세가 무서워요.
07:32네 가산세도 붙게 되고 또 판타지오 법인도 일종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부해준 걸로
07:38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그거에 대한 과징금도 내게 되고
07:42이게 또 과세적인 적국심사 이후에도 많은 이제
07:45전까지 간 절차가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이걸 미리 선납하지 않으면
07:49계속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아마 2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07:53자 그렇다면 차은우 씨 소속사 측 입장도 나왔는데 어떤 입장인지 더 함께 보시죠.
08:00적극 소명하겠다.
08:01모친 설립 법인은 실질 과세 대상 여부가 쟁점이다.
08:05저희가 다 한 얘기예요 지금.
08:06최종 확장사항 아니다.
08:08적법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08:10쟁점은 그 회사가 장어집에 있었던 그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냐 아니냐
08:15여부가 쟁점입니다.
08:21자 이게 사안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08:26김무식 교수님.
08:27간단합니다.
08:28그러니까 어머니가 모친이 세우신 그 회사가 실존하는 회사고
08:33실제 용역 업무를 했던 회사 아니냐.
08:35이건 입증하기도 쉽고 만약에 허위라면 허위로 판명하기도 쉬운 사안이라
08:42국세청에서는 일단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요.
08:46그렇죠.
08:47주진희 의원 말씀대로 조사 사국이 그러한 찾기 찾아내기 힘든 그런 탈세 의혹들을
08:54집중적으로 기획해서 조사해서 과세하는 그런 전문 에이스들이 모인 곳이라고 한다면
09:00이걸 아무 근거 없이 자료 없이 했겠어요.
09:03지금 200억 이상을 추징을 했다는 거니까.
09:05그런 걸로 봐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모든 자료와 근거를 다 갖고 확인한 다음에
09:10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때린 것으로 보이니까 저는 소속사 측에서도 저 정도 입장에 나온 걸 보면
09:17크게 변명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09:19특히나 이제 장어집 그러니까 장어집이 차은우 씨의 부모가 실제로 운영했던 가게이고
09:25실제로 거기는 차은우 씨 팬들 같은 경우는 차은우 맛집이라고 알려져가지고
09:30성지순리하는 것처럼 찾아갔던 집이에요.
09:32그러니까 뭐 다 아는 부모의 가게인 거죠.
09:35그런데 거기에 같은 주소를 두고 연예 용역 전문 컨설팅 업체를 만들어서 거기 법인세를 받아가지고
09:43그걸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의도적인 세금 탈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9:50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이고 대한민국이 사랑받는 연예인인데
09:55그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저는 편법을 도입해서 했다는 것은 저는 당연히 지탄받아야 될 상황이고
10:02여기 밑에 자막도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큰 파장은 뭐냐면
10:07이 차은우 씨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세금을 빼먹은 탈세법이다라는 식의 이기민지가 낙이지 찍히면요.
10:14이 차은우 씨 광고 모델로 한 회사들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10:18유약금 물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고
10:22일파만파로 상황이 커질 것 같습니다.
10:23네. 차은우 씨 소속사 입장도 추가적으로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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