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삼성전자 노조 겨냥 "적정선이 있어야" / YTN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노조를 거론하며, 적정선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작심 발언, 어디서 나온 건가요?

[기자]
삼성전자 노사에 대한 '사후 조정'이 결렬됐단 소식이 전해진 뒤 열린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일부 노조의 행태를 정조준했습니다.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통해 이익을 관철하려는 건 좋은데, 적정선이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몇몇 사람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관철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하듯,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도 이익을 나눠 가질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또한 세금을 깎아주고, 시설 지원과 제도 정비, 그리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쓰고, 이를 명문화하는 걸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 구성원이 적정한 선을 넘을 때는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게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이틀 전(18일) SNS를 통해 공공복리를 위해선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도 한만큼,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을 재차 시사한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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