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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가 협상이 결렬됐다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는 아직 결렬은 아니다. 시간이 남아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내일부터 총파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노사가 조정하는 내용은 공개를 안 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계속 노사 간에 중재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다는 입장인데 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인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워낙 사안이 민감하고요. 지금 이 사안을 일부에서는 시기 어린 눈으로 삼성이 파업했으면 하는 데도 많아요. 특히 대만이나 중국은 오히려 반응이 삼성의 위기는 우리한테는 기회다라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지난 주말부터 정부도 스탠스가 바뀌었잖아요. 계속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부터 이 대통령부터 해서 경영의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쓰기 어려운 카드인 건 맞습니다. 1963년에 법제화돼 있지만 단 네 번 썼고요. 가장 최근에 한 게 20년 전이에요, 항공사 파업 당시에. 정말로 국가 기간산업이 흔들려서 우리나라의 피해가 현실화된다라고 할 때 쓸 수 있고 노동 3법에 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내일 총파업 이전까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파업의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피해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웜다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업황 특성이 좀 있어요. 1000여 개 공정을 같이 동원해야 되는데 그 공정 가운데 하나만 비틀어져도 압력이나 온도가 비틀어진다거나 아니면 정전이라든가 하는 일회성 에러에 의해서도 모든 라인에 있는 웨이퍼를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재가동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과거에 2008년이었나요? 그 당시에 정전이었어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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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노사가 협상이 결렬됐다고 저는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00:04노동부에서는 아직 결렬은 아니다, 시간이 남아있다고 했거든요.
00:09물론 내일부터 총파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00:13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노사가 조정하는 내용은 공개를 안 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00:21그리고 일단 아직까지는 계속 노사 간의 중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00:28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00:31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00:32이게 워낙 사안이 민감하고요.
00:35지금 사실은 이 사안을 일부에서는 시기 어린 눈으로
00:39삼성이 파업했으면 하는 데도 많아요.
00:42대만이나 중국은 오히려 반응이 삼성의 위기는 우리한테는 기회다.
00:50라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00:52그러다 보니 아마 지난 주말부터 정부도 조금 스탠스가 바뀌었잖아요.
00:59계속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부터 이 대통령부터 해서 경영의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01:04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01:06긴급조정권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를 했어요.
01:10그런데 굉장히 쓰기 어려운 카드인 건 맞습니다.
01:131963년에 법제화가 돼 있지만 단 4번 썼고요.
01:16가장 최근에 한 게 20년 전이에요.
01:18항공사 파업 당시에 정말로 국가기관산업이 흔들려서
01:21우리나라 피해가 현실화된다고 할 때 쓸 수 있고
01:25노동산법을 반합니다.
01:28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01:31내일 총파업 이전까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 같아요.
01:36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파업에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01:40아마 저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01:48피해예요. 우선 이미 피해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01:52웜다운이라고 합니다.
01:53왜냐하면 반도체는 업황 특성이 좀 있어요.
01:55천여 개 공정을 같이 동원해야 되는데
01:59그 공정 가운데 하나만 비틀어져도
02:01압력이나 온도가 비틀어진다거나
02:03아니면 정전이라든가
02:04이런 일회성 에러로 인해서라도
02:07모든 라인에 있는 웨이퍼를 폐기해야 됩니다.
02:11그리고 그걸 다시 재가동하는 데는
02:13엄청나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02:15과거에 2008년이었나요?
02:18그 당시 아마 정전이었어요. 평택공장에.
02:20단 28분 만에 공정에서도 한 5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봤어요.
02:25그걸 24시간으로 거치면 2조 6천억 원입니다.
02:29지금 하루에 평균 1억 원.
02:30적게는 40조 원에서 많게는 100조 정도의
02:33유무형의 직관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02:37한국은행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02:39이번 파업이 정말 18일 동안 파업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02:43우리나라의 성장률 0.5%포인트가 깎일 수 있다는 겁니다.
02:49지난해 우리 가까스로 반올림에서 1% 성장했거든요.
02:52추경까지 했습니다.
02:54그런데 0.5% 한다?
02:56물론 올해는 1분기 깜짝 성장으로 인해서
02:582% 초중반까지도 보고 있지만
03:01그러나 두 번 추경한 것을 한꺼번에 일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3:06저는 노사정 모두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03:13저는 내일 파업까지는 가지 않는다.
03:15파업에 가더라도 하루 이틀 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내면서
03:19이 손실, 특히나 지금 성과금을 달라고 하는 노조들의 경우에는
03:251인당 연봉 1억 3천, 1억 3천만 원 평균 연봉에
03:296억 이상, 5, 6억 이상 받아가지만
03:31이게 웨이퍼 투입을 줄였다라고 하는 건
03:341,700여 개 삼성전자 협력 업체들한테는
03:37내 일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03:40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03:41그러니까 이 파장이 단지 내일 파업 시작하니까
03:44내일부터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03:46이미 사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시작된 만큼
03:50아마 이런 점을 노사 양측이 모두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3:54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대로 그만큼 파장이 큰 파업이기 때문에
03:59정부에서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04:04그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04:06그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04:12특히나 이제 주주단체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한다라고
04:17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04:18반면에 만약에 긴급조정권 행사를 하면 우리는 투쟁을 함께하겠다.
04:24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는 또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04:27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5월 춘투.
04:30임금협상 시작되거든요.
04:32그런데 지금 그동안은 가장 강력한 춘투의 대표적인 기업은 자동차예요.
04:39초강성노조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04:42그런데 2000년 사업 관련해서 이재용 회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04:48이제 무노조 경영을 없애겠다라고 한 이후에 삼성전자 4만 5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04:54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여기서 정부가 이제 초강경 헌법 노동산법에 위배되는 거
04:59정면 배치되는 건 맞습니다.
05:01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반하는 긴급조정카드를 쓴다라고 하면
05:09양대 노총 결집돼요.
05:11지금은 노조가 결집된 상태는 아니에요.
05:13노조 자체 내에서도 목소리가 약간 결이 달라요.
05:16반도체 부분도 지금 이익 내는 반도체가 있고 이익 내지 못하는 반도체가 있고
05:21특히나 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 목소리는 완전히 빠졌느냐.
05:25반도체 유지에 어떤 협상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05:28오히려 재개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정도로 내부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05:34그런데 사측이 어쨌든 지금은 이런 중지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05:41물론 어느 속내용을 좀 들여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양대 노총의 결집력이 더 강해져요.
05:47그리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통신사들, 자동차 회사들, 2차 전지 회사들 모두 다 영업입익의 M% 달라라고 요구할 거거든요.
05:57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는 지금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 고민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06:04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국가에 미치는 어떤 유무형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06:09정부가 결국에는 파업이 길어진다면 이것만을 좀 막을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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