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한동훈, 추미애·서영교 의원 법적 대응 시사
한동훈 "형사고소 등 조치 예정… 책임 물을 것"
특검, 사건 이첩 요청…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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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1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있는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를 직무 정지시켰습니다.
00:10법무부 입장 한번 보시죠.
00:15쌍방울 대북송금을 수사했던 검사.
00:19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지목한 사람이죠.
00:27법무부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의 의심과는 언행 등의 비의혹이 있다라며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00:36자 이번에 박상용 검사 반박입니다.
00:40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개불에 콩복기 등 직무 집행정지 명령은 전무의무하다.
00:46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 불법 국정조사에 굴복하지 않은 니뽀임 괘씸죄다.
00:51아시다시피 국회에서는 대북송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00:57야당과 박상용 검사 등은 그 불법 국정조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1:03국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죠? 들어보시죠.
01:07이야기 없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01:13법상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01:14선서하지 않겠다고요?
01:16마이크 위원장 그래요.
01:17비겁하지 않아요?
01:19그렇게밖에 못 배웠어요?
01:21한 번
01:21제가 거학을 수사했습니다.
01:25그런데 왜 그 거학을 이렇게 또 옹호합니까?
01:28왜 국회가 법을 안 지킵니까?
01:38종합특검도 이 대북송금 수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01:49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종합특검.
01:54윤정부 대통령실 검찰의 쌍방을 대북송금 수사에 개입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01:59라며 입장을 밝혔어요.
02:04이 박상훈 검사에 대한 공세의 고삐는 비단 법무부나 특검뿐이 아닙니다.
02:09정천혜 대표도 비판했습니다.
02:15이화영 평화부지사의 개인 인생을 망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말살한 국가폭력입니다.
02:24국민에게 책임받고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악용해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망가뜨린 그리고 인생을 망가뜨린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이런 범죄 행위가 드러난
02:35것은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02:43이화영 사건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온 사안인데 민주당이 뒤집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02:49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2:55정 장관이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 밑밥 깔기 용으로 수사검사 직무 정지한 거다라며 비판했습니다.
03:01한 전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03:07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쫙 펴놓고 이화영에 대한 1, 2심, 3심 대법원 판결, 유죄 판결문을 쫙 펴놓고 여기서 어떤 부분이
03:15조작인지 말해야 하거든요.
03:17못합니다. 조작이 없거든요.
03:19예를 들어서 북한에 경기도 이화영, 김성태 등이 해서 북한에 수백만 물이 갔다라고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03:28그런데 만약에 실제로는 돈이 안 갔다 이러면 조작일 수 있어요.
03:32돈이 안 갔습니까? 갔잖아요.
03:33이거 민주당도 뭐라고 못합니다.
03:35그게 조작이라면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 다 감옥 가야 되게요.
03:38그러니까 대충 국민들 우습게 보고 연어를 먹어서 회유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3:42연어 같이 먹었으면 조작이라는 거예요?
03:50한동훈 전 대표는 법무부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3:57추미애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사건 조작의 주범이다, 설계자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04:11추미애 의원은 한동훈이 조작 주범, 서용구 의원은 한동훈이 조작 설계자이고 부두목이다.
04:16대북 선고문 1도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4:19한동훈 전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한 추미애 서용구 형사고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04:24증인도 부르지도 못하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04:29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당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중심으로
04:36북한의 거액의 돈을 송금했느냐 아니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04:43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법에서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04:46그 가운데서 현재 민주당의 강경파 일각을 중심으로 이 수사는 조작이 됐다라며 국정조사 등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04:56당시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정성호 본부 장관이 의혹을 제기하며 직무를 정지한 사건입니다.
05:02당사장인 박 검사는 강하게 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다라며 반박을 했고요.
05:07한동훈 전 대표 등도 확정 판결까지 나온 사안을 민주당이 뒤집어 하고 있다.
05:12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때문이다라며 맞받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5:19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5:21일단 검사 출신의 김관선 변호사님.
05:25일단 민주원을 비롯해가지고 특검,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05:35누구의 공소 취소?
05:36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죠.
05:38이화영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05:41그래서 대북 송금 났다는 판결까지 다 났어요.
05:45그런데 이걸 조작이라고 하는데 조작이라고 하면서 시작할 때 뭐냐면 연어술파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05:53연어술파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시다.
05:55그게 사실이라고 전제로 얘기하자고요.
05:59그러면 연어술파티로 인해서 뭐가 변경이 됐어요?
06:04그거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계속적으로 이와영채를 물고 들어왔지만 받아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06:10그런데 계속 조작으로 물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06:15그다음에 또 한 가지 민주당에 굉장히 의문 나는 것이 왜 이렇게 한동훈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06:22한동훈이 조작의 주범이고 두목, 부두목 얘기하고 있잖아요.
06:25그러면 검찰도 지금 특검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죠.
06:34두목과 부두목을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06:36그런데 이름만 하면 어떻게 보면 짠챙이.
06:40밑에 사람 불러가지고 선서 안 된다고 해서 그걸로 직무 정지시키고.
06:44선서하고 안 하고는 법의 규정이 돼 있습니다.
06:49선서하고 할 자유가 있어요.
06:51안 할 자유가 있고.
06:52법제에서도 마찬가지죠.
06:54그러면 조작의 주범이 한동훈을 불러라 이거예요.
06:57불러가지고 물어봐야지.
06:59왜 한동훈은 계속적으로 회피를 하냐 이 말이에요.
07:02그럼 결과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3인 성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07:06정권이 바뀌니까 3인 성우가 뭐죠?
07:09호랑이를 봤다고 3명이 얘기하면 없는 호랑이가 사실은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07:15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합특검, 민주당, 최근에는 국정원까지 나서가지고 호랑이 봤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7:24그러면 박상용 검사 지금 혼자만이 호랑이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07:30그럼 결과적으로 호랑이는 있게 되는 거고.
07:32그럼 결론적으로 따라서 의도한 바대로 공수 취소를 가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을 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07:40아니 공수 취소를 하고 그러려면 대법원 판결할지 전체적인 걸 종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07:45이미 대법수원금 났다고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이걸 뒤집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조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뭘 조작했다는지 모르겠어요.
07:57저 조작했는데 조작과 관련해서 법원 선생님이 판단받았잖아요.
08:00조작이 없었다는 걸 판단받은 거 아닙니까?
08:02우리나라가 그래서 법치국가 아니에요.
08:06그런데 이걸 뒤집기 위해서 종합특검하고 민주당에서 국정조사한다고 하고 검찰에서 뭐 하고 법무부에서 뭘 하고 국정원이 개입하고.
08:15제가 볼 때는 이게 나중에 다시 또 드러날 겁니다.
08:19아무리 뒤집으려고 해도 진실은 가리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08:23양태준 변호사님.
08:24지금 박상용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는 여당 민주당에서 한 게 아니고요.
08:31법무부에서 발언한 것도 아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의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을 한 거고
08:39그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직무집행 정지를 한 거죠.
08:43그 이유가 이제 선서를 안 했다.
08:46그건 아니고요.
08:47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과의 녹취록이 지금 최근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08:52거기서 마치 무슨 유죄나 자백 같은 걸 유도하는 것 같은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부적절한 발언들.
08:59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유들.
09:03그러니까 비위 행위가 어느 정도 의심이 됐다고도 드러났고.
09:06특히 또 종합특검에서 대통령실이 이 재판에 대해서 관여한 것 같은 정황이 있다.
09:12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건 감찰을 해야 된다.
09:15감찰을 받는 대상을 징계하기 전에 바로 직무를 하도록 둘 수는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법에 의해서 내려진 판단이기 때문에
09:23그거를 마치 무슨 민주당이 이렇게 힘을 가했다거나 선서를 안 했다고 해서 직무집행 정지를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09:31검찰총장이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09:33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상용 검사가 결국 어떤 판단을 받을지, 결국 유죄가 될지 징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9:41최소한 그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징계 집행이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거죠.
09:46그리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 대북선금 그 판결은 말씀대로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이 된 건 맞습니다만
09:52그거에 근거가 된 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주요 증거였는데
09:56그 진술 자체가 오염되거나 왜곡될 수 있었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고
10:00그거를 이제 맞는지 아닌지 만약에 이게 증언이 오염되거나 조약됐으면
10:05그건 재심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지는 거거든요.
10:07그게 없다고 하면 유죄 확정이 맞겠지만
10:09그게 만약에 증언 자체가 그대로 받으리기 어렵다고 하면
10:13다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18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10:22추미애 서영교 의원의 입장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10:26대북선금은 1도 없었다. 서영교 의원은 급격히 이런 주장을 하는데
10:30그리고 1, 2심 판결문 한번 볼까요? 다시 띄워주실래요?
10:34너무 배치돼서 제가 두 개를 다 보여드립니다.
10:40이거 말고
10:471심 재판부 방북비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는 조선 노동당에
10:51100만 달러는 리오나믹이 지급
10:522심 재판부 조선 노동당에 200만 달러 납부
10:551, 2심은 상당수의 거액이 북한 노동당에 건네갔다라고 판단을 했고
11:02서영교 의원은 1도 없었다. 대북선금은.
11:04이러고 있어요. 김유정 의원님.
11:08이게 다 조작됐다는 건데 서영교 의원 주장에 따르면.
11:11제가 인터뷰, 서영교 법사위원장 인터뷰를 부분적으로 들었는데
11:16저 얘기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북한에 돈이 갔다라는 거를 대북선금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11:24UN의 제재 대상이 북한에 어떻게 은행 계좌를 통해 선금이 가능하냐
11:30그 얘기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대북선금은 없었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더라고요.
11:35그러니까 책갈피에 껴서 몇 명이 들고 나갔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11:39그 얘기도 이 자리에서도 한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취지의 이야기지 어떻게
11:44송금을 하냐 이런 이야기였어요.
11:46그러니까.
11:47누가 송금했다고 했습니까?
11:49지금 법원 판단에서도 아무리 아무도 은행에서 송금했다는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11:54그 취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11:55그래서 대북선금이 없었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액면 그대로 북한에 돈이 안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12:02지금 다 조작을 주장하고 있어서.
12:04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핵심은 뭐냐면 북한에 돈이 갔다라는 대부분의 판결은 있었는데
12:11그 상황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죠, 지금.
12:17국정전수 특위에서.
12:18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변화한 그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12:27그게 핵심이다.
12:28그게 핵심인 거죠.
12:31김효은 대변인.
12:32저는 이게 송금이건 아니면 책갈피건 대북송금이 된 것은 팩트이고 이게 국제법 위반인 것도 맞지 않습니까.
12:41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있는 죄를 없게끔 공소취소를 하려는 거 아니냐.
12:47이것이 국조특위의 목적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면서 그걸 답을 정해놓고 하는 국조위라면 나는 선사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박상용 검사의
12:57입장입니다.
12:58그래서 서영교 위원장이 당시에 그러면 소명해보라.
13:01왜 선서를 하지 않는다냐고 말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마이크를 달라 마이크를 들고 내가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3:08저는 이 장면이 정말 눈여겨볼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3:13보통은 마이크를 들고 있다가 뭔가 좀 본 취지에 위배된 어떤 위험한 발언을 하거나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 때는 마이크를 꺼주세요라고
13:21합니다.
13:21그런데 이때 서영교 위원장이 마이크 뺏으세요라고 합니다.
13:24저는 이 청문회장에서 국조위에서 이 장면이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13:31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죄는 유죄로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13:36그 안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어 있다고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13:39그런데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이른바 2차 특검에서는 수사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13:45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이 대북송군 관련된 재판에 관여했다는 그런 새로운 팩트를 만들어내면서까지
13:52무리하게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13:54또 박상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리를 일으켰는지
13:58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무 배제가 일방적으로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14:03이렇게 불이하고 정의롭지 않은 판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꼭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14:10저는 이 국조특위를 통해서도 국민들의 민심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16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낳은 이 대북송군 사건이 유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4:23여러 패널들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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