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공지능 AI 믿다가 이런 낭패를 보실수도 있습니다.
AI가 찾아준 대법원 판례를 변호사가 유리하다며, 재판 때 제출했는데, 실제론 존재하지 않는 허구 판례였습니다.
검증없이 썼다가, 재판에서 진 사건도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서울 북부지법에서 내린 민사소송 판결.
판결문에 원고 측이 낸 의견서에 가짜 정보가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 측에 유리한 내용이라며 대법원 판례와 사건 번호가 적혀있었는데 모두 허위였던 겁니다.
AI가 제공한 판례가 실제론 존재하지 않다보니 원고는 결국 재판에서 졌습니다.
대법원 웹 사이트에, AI가 알려준 사건번호를 조회해보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며, 허위정보를 주의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AI에 명령만 하면 간단한 민사소송 의견서는 뚝딱 만들어 주다 보니 일부 변호사들은 AI가 준 정보를 검증없이 소송에 내고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선 변호사 자료라도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추다은 / 변호사]
"(AI가 준 내용을) 그냥 제출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I가 틀렸더라도 법적 책임은 그걸 제출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법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응팀을 꾸려 AI가 만든 허위 정보를 거를 방법을 준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최창규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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