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00:13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00:19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00:38네, 임주혜 변호사. 토요일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00:43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00:46성범죄 전력이 있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40대 피의자는요.
00:50이 피해자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가로막은 다음에 흉기를 통해 잔혹하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00:57충격적인 상황인데 당시 피해자가 이미 여러 차례 가해자가 일종의 스토킹을 하고 있다, 괴롭힘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스마트워치 등도 지금 지급받은
01:08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1:10정확한 이들의 관계라든가 범행 전후의 과정은 지금 조사가 진행돼야겠지만 결국 이 역시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가해자, 피의자가 피해자를 일종의 스토킹을
01:22하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 아닌가.
01:24이런 부분으로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01:27저렇게 화면에 보면 차 유리창이 깨진 잔해들이 발견되는데 결국 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 안에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 것으로 본다.
01:40전자발찌도 차고 있었고 또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지급은 받았는데 차고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모양이에요.
01:48그런데 접근금지도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건이 벌어들었을까요?
01:58스토킹 처벌법이나 가정폭력이거나 그런 법률 등에 따라서도 이렇게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접근금지 명령 내려집니다.
02:07그런데 접근금지 명령 100m 이내에 접근하지도 말고 SNS나 메시지 보내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져도 접근한다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02:17것은 아닙니다.
02:18이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번 사안처럼 이미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될 정도라면 한두 번 이런 일이 벌어진
02:28것이 아니었을 텐데
02:29결국 접근을 했고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이런 강력범죄가 여러 차례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02:39보다 강력한 어떤 즉각적으로 분리가 가능하고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02:49전자발찌를 찬 피의자를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한다면 이런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02:58꼭 이렇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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