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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동아 李 "농지 강제 매각에 공산당 운운…이승만도 빨갱이인가"
동아 "투기 목적 구입 농지 매각 말한 것"
동아 野 "0세 때 논 매매 정원오 조사를" 鄭 "부모가 실제 농사… 현재 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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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첫 번째 주인공은 정원호 구청장입니다.
00:05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죠.
00:08그런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00:10먼저 대통령의 지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00:30안 하면 관리 명령을 하게 돼 있고
00:32그러면 가서 가짜로 슬쩍 힘을 놨다가 방치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00:36그러면 실제 매각 명령을 해가지고 팔아버려야지.
00:39그걸 안 지키니까 전부 다 원래 농지는 사가지고 그냥 하는 척만 하면 되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00:45농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00:47그것도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을 하든지 해가지고
00:50전수조사하고 농사진다고 사가지고 방치해놓은 거는 강제 매각 명령 받는다.
00:55과징금에 더하기 다음 단계 매각 명령.
00:57안 하면 강제로 파는 거죠.
01:02농사짓지 않으면서 농지 갖고 있는 건 문제다.
01:05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양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1:10그러자 야당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01:14김재섭 의원.
01:16정원호 구청장이 돌잔치 때 홈이라도 잡았다.
01:20걸음마도 떼기 전에 논밭 600평을 정원호 구청장 명의로 매매했다.
01:25농지 투기 의혹 1호로 조사하라.
01:27주진우 의원.
01:29농지 투기 2호에서 5호 알려드린다라며 농지 투기 오벤져스로 공개했습니다.
01:35구윤철, 정동영, 한성숙, 정은경.
01:38그러니까 대통령이 농지 보유와 관련돼서 문제 있는 거 다 조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자.
01:44야당에서 민주당 내의 정원호 구청장은 0세에서 2세 때 600평 논밭을 샀다.
01:53구윤철, 정동영, 한성숙, 정은경도 농지 투기 오벤져스다라며 대통령의 지적을 되돌려준 셈입니다.
02:00자, 그러자 정원호 구청장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02:0655년도 더 이전, 농지법 이전에 취득한 거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
02:13넌센스다라고 반박했고요.
02:16최현일 의원, 어느 투기꾼이 시골 황무지를 55년이나 보유하고 있단 말이냐라며 반박했습니다.
02:25대통령이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02:32대통령이 논란이 되자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
02:42투기 목적으로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거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02:53정원호 구청장이 0세에서 2세 때 600평이나 논밭을 매매했나봐요, 김정은님?
03:00네, 조부모님이 정원호 청장 명의로, 장손이었나 봐요.
03:06명의로 구입을 해서 부모님이 농사를 계속 지어오시다가
03:11이제 정말 90년대쯤 돼서는 연세도 드시기도 했지만
03:16또 거의 도로도 없고 그냥 맹지처럼 돼서 그냥 두어둔 땅이다.
03:20그리고 이제 농지법은 96년부터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한 거니까
03:25사실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03:28또 재산신고도 여태 쭉 해왔다.
03:31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03:33그러니까 좀 너무 억지로 그걸 대통령의 말씀을 곡해해서
03:38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지 말아라.
03:41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03:41또 김재서 부원이 이 문제를 또 들고 나왔다는 것을 저는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03:48김재서 부원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03:50이거는 좀 약간 억지 논리 같은 그런 거거든요.
03:53다만 이제 정원호 청장 쪽에서도 맹지고
03:58이게 거의 쓸모없는 땅처럼 돼서 가지고 있는데
04:02팔리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04:05그래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04:07그런 오해마저도 다 부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도 저는 좋겠다 생각해요.
04:15팔리건 안 팔리건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04:18다만 이제 법적으로 문제는 없기 때문에
04:20이런 것까지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04:24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04:29대통령이 이 아파트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다가
04:33이제는 이 농지에도 관심을 보이시네요.
04:36그렇죠.
04:37이런 것들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4:39저는 혹시나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의혹이 있다면
04:44정부 인사라 하더라도 민주당 인사를 하더라도
04:47검증받아야죠.
04:48잘못된 거 아닙니까.
04:49수십 년 동안 뭔가 아까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04:52그냥 뭔가 휴시하면서 넘어왔던 겁니다.
04:54이런 것들을 바로잡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04:57저는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05:00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5:02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공격은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05:05한참 잘못 짚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05:08그런데 저는 오히려 국민들께서 느끼실 때
05:10진짜 정원호 구청장이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05:13떠오르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아요.
05:16공격할 게 그렇게 없으면 할아버지 부르터 땅을 물려받은
05:20그것도 몇만 평도 아니고 한 600평 정도의
05:23실제 정원호 구청장의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던 땅에 대해서도
05:26이렇게 대통령의 지금 지적한 부분과 전혀 다른 땅까지
05:29이렇게 공격하는 걸 봤을 때
05:30국민의힘이 이런 정원호 구청장의 입장을 보고
05:33분명 알았을 겁니다.
05:34이거 번지수 잘못 짚었네라고 알았을 건데도
05:37계속해서 물건으로 지면서
05:39투기꾼, 투기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05:41이미지에 힘집을 내고 싶은 것이거든요.
05:44그런데 이 정도로 한다고 흠집 안 납니다.
05:46지금 이미 치고 올라가고 있는 각종 지표에서 잘 나오고 있는
05:50정원호 구청장을 다른 식으로 정책적으로 공격을 하든
05:53지금까지 행정에 대해서 트집 잡을 게 얼마나 없으면
05:56얼마나 억지 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05:58국민의힘께서 오히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6:00빨리 이 공격에 대해서는 빨리 철회를 하시면 옳고요.
06:03오히려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 공격, 농지와 관련된 공격을
06:08정원호 구청장에게 계속할수록
06:09정원호 구청장만 계속 뉴스에 나오고
06:12계속 돌직구에서 다뤄지고
06:13계속 뭔가 좋은 이미지만 저는 확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06:18국민의힘이 전략 수정하는 게 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6:20네, 두 가지 질문인데 김관섭 변호사님.
06:23경제금융전문 수사 많이 하셨으니까
06:27그러니까 농지랑 아파트 값은 상관이 없죠?
06:30궁금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06:31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06:31첫 번째.
06:32전혀 상관이 없죠.
06:33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06:35매각 명령을 내리신 농사를 안 짓는 물려받은 농지와
06:40정원호 구청장이 보유하고 있다는 농지 보유와는
06:44뭐가 좀 다른 겁니까?
06:45대통령이 말한 것은 투기, 투자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06:50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나 들었던 얘기인가
06:54경자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이
06:57논밭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07:00그게 원칙적인 거고.
07:01그런데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버지가 매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07:08그런데 그 당시 아버지가 매입을 했는데 저게 맹지라는 거예요.
07:12아버지가 맹지를 아무 필요도 없는데
07:14농사도 안 짓을 건데 왜 매입을 했을까?
07:17그것은 아마 본인이 나중에 되면 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07:22자기가 농사를 짓으려고 하면 자기 명의로 했겠죠.
07:25그때 아버지도 젊었을 때 아닙니까?
07:28그런데 0세 때, 2세 때 뭐 하는데
07:31지금 아까 민주당 채무 의원이 딱 몇 평 안 된다고 하는데
07:35600평이 몇 평 안 돼요?
07:37600평.
07:38논밭 가서 600평 봐보세요.
07:40엄청 높습니다.
07:41더군다나 도시에서 600평이면 무지무지한 사실은 돼지거든요.
07:46그렇다고 한다면 정원호 구청장이 자기가 투기나 투자 목적을 한 건 아니에요.
07:53그렇지만 아버지가 해 준 거잖아요.
07:55그것도 장수한테 줬단 말이에요.
07:57그럼 네가 이걸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준 거 아닙니까?
08:00그러면 이재민 대통령이 만들라는 건 두 가지예요.
08:02하나는 왜 농사 다니면서 투자 투기했느냐.
08:06그다음에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 곳은
08:09투기 투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 아니에요.
08:12그러면 본인이 55년 동안 갖고 있어요.
08:16왜 갖고 있었을까요?
08:18이거 언젠가 올린다고 생각하고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08:21그러면 자기가 안 사서더라도 이거 올리면 돈이 될 거라고 가지고 있었을 건데
08:26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08:28맹지라서 팔려고 해도 안 팔린다.
08:31비싸게 됐으니까 안 팔리죠.
08:34저 맹지가 있어요.
08:35그 옆에는 도로와 접혀있는 땅이 있어요.
08:37그러면 도로와 접혀있는 땅 주인한테
08:39이거 맹지 사과라고 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08:42왜냐하면 자기 땅하고 합쳐지게 되면
08:44맹지가 아니고 도로에 접한 게 때문에
08:47이 맹지만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어요.
08:51그건 말이 안 된다.
08:52싸게 내놓으면 다 팔린다?
08:54안 팔릴 이유가 없죠.
08:56저한테 팔아보세요.
08:57제가 거기 농사 지을 테니까.
08:59농사 안 짓으면 또 투기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09:01농사 안 짓으면 투기인 거죠.
09:02그렇죠.
09:03제가 이사 가서 소가집 짓고
09:05상추라도.
09:06그렇죠.
09:07치커리랑 치커리는 물만 주면 잘 자라거든요.
09:10치커리랑 방울토마토.
09:12이런 건 잘 자라요.
09:13그래서 이걸 정원호 구청장에 키워줬는데
09:15그건 아니고 경자 유전은 아니잖아요.
09:19그러면 팔려고 내놓아야죠.
09:22아버지가 사줬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09:25이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
09:27내가 농사를 안 짓고 있다.
09:30그러니까 팔리든 팔리지 않든 내놓겠다 하면
09:33그냥 끝날 일인데
09:35이걸 가지고 아버지가 없고 나는 투기가 아니고
09:39가장 말이 안 되는 소리가
09:40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09:44주택자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09:45투자 투기 목적을 하는 사람도요.
09:47그 근처에 집 짓어 놓고 주민등록 이전을 해서
09:51농지 증명서 다 끊어서 해요.
09:54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09:56이게 계속적으로 법에 위반이 안 되네.
09:58어쩌면 그런 얘기 할 게 아니고.
10:00주택자도 법 위반은 아니니까.
10:01그렇죠.
10:02내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10:03나는 이걸 매도할 생각이다.
10:07이 정도로는 끝날 것 같은데
10:08이걸 자꾸자꾸 변명을 하고
10:10맹질해서 안 팔리네.
10:12어쩌면 그런 말을 쓸데없는 얘기예요.
10:14그냥 팔린다고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10:16아니요.
10:17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유전 농지는
10:22투기의 대상이 대상 안 된다는 이야기
10:24저는 100% 동의합니다.
10:26대통령의 말씀 맞다.
10:27그건 맞습니다.
10:28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모처럼
10:31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10:33이승만 대통령을 칭찬하는 거 그건 맞습니다.
10:36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 때문에
10:38오늘의 대한민국에 시집됐습니다.
10:41중산층이 형성이 됐거든요.
10:42자영농이 형성되면서
10:43그것까지는 좋습니다.
10:45그런데 이제 정원호 후보라고 해야 되나
10:48성동구청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10:50일단은 서울시장 후보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10:53다른 민주당 후보들 입장에서 본다면
10:56정말 날벼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0:58왜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올수록
11:00정원호 구청장만 띄워주기 때문에
11:03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11:05그런데 이제 정원호 구청장의 태도에
11:08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1:09지금 우리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가 나옵니다.
11:147살짜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
11:167살짜리가 빌딩 한 채를 가지고 있다.
11:18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11:20그 당시에는 농경 국가 시절입니다.
11:2255년 전이면 그때 시골당 600평이면
11:24아마도 우리 서울시내 변두리에 있는 빌딩 한 채 정도 됐을 겁니다.
11:29그러면 한 살, 두 살 때 영세 태어나자마자 또 두 살 때
11:33뭐 어찌됐든 상속해 준 거 아닙니까.
11:36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11:40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하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11:43지금 국민의 눈의 높이에서 본다면 죄송한 일입니다.
11:46이게 정답이에요.
11:48지금 그걸 그 당시의 가격으로 환산해 봅시다.
11:51아마 서울시내 변두리 빌딩 한 집 한 채는 될 겁니다.
11:53그러면 두 살 먹은 애한테 할아버지가 집을 상소해 줬다.
11:59아파트 상소해 줬다.
12:00비난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2:01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03그런데 지금 시골 농지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12:07아까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2:09그렇다면 팔았어야죠.
12:1155년 농사를 안 지었다면.
12:13아버지가 맹지였다는 이야기하는데
12:15맹지였을 때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닙니까.
12:17그 후에 맹지가 됐을 리는 없는 거고.
12:19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에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12:24이건 국민 정세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27죄송합니다. 팔겠습니다.
12:28이게 정답입니다.
12:29그런데 자꾸 저게 맛이 오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12:32뭐가 문제인데 그러냐.
12:33문제 있지요.
12:3555년 전에 600평을 사서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한테 줬다는 건
12:38문제 있는 겁니다.
12:40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12:41그건 문제 없는 게 아니니까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12:46네 분의 각기 다른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
12:48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50물론 그때 당시 600평 값이 얼마 있는지는
12:52좀 찬찬히 따져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12:55네 분 출연진들의 개인적인 견해들 전해드렸습니다.
12:57감사합니다.
12:5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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