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5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일단 광주, 전남,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지금 불이 붙고 있는데 이 통합 열풍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궁금해서 여쭙고
00:41싶네요.
00:42우선 대전, 충남은 충청권 통합의 틀 안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00:50그렇죠.
00:53졸속하게 진행되거나 따로 분열돼서 진행되면 안 된다.
00:58그렇죠.
00:58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1:00대전, 충남의 통합이 충청권의 분열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01:07대전, 충남만 의사를 물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의사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1:14그렇죠.
01:14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졸속하게 정략적으로 추진되는 대전, 충남의 통합은 충청권의 단결을 저해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역풍을 빚게 될 것이다
01:29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1:32일단 졸속 추진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01:36당연한 말씀이겠고요.
01:38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통합이 무조건 또 나쁜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01:44메리트도 충분히 있고 그 과정에서 아까 졸속 통합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신 건데 어떤 점이 장점이 있고 또 이 우려를
01:52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요.
01:55우선 국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사실은 충청권은 이미 4개의 시도가 통합하기로 결정을 해서 광역의회를 결성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남 대전이
02:13먼저 통합하는 그런 1단계 통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02:17지금 우리가 통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광역 통합을 결정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먼저 이것만 통합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02:27앞두고 졸속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02:30벌써 많은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02:32그러면 많은 문제를 낳게 되고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는 그러면 우리는 특별시도 아니고 충청권에서도 고립되고 그렇게 돼서
02:41결국은 소외론, 역차별론이 진행되면서 충북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무슨 이런 통합에서 떨어지면서 소외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02:55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2:59장점은 그러면 특별히 없어요?
03:03장점은 충청권은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08그것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한 노력, CTX 같은 그런 철도를 놓기로 결정을 했고
03:16또 의회를 결정했고 그래서 의장을 뽑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느닷없이 지금 선거 때에
03:23대전, 충남이 먼저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청권의 분열에 논리고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03:32충청북도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3:35네. 일단은 대전, 충남은 지금 특별법안 제정에 속도전에 나섰고 또 전남, 광주도 열심히 해요.
03:45일단 아까 4개를 동시에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행정통합의 큰 그림은 어떤 게 있는지
03:54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좀 들어봐도 될까요?
03:56우선 충청권은 이제 세종시가 있고 충청북도가 있고 대전시가 있고 충남이 있지 않습니까?
04:04이것이 같은 틀 안에서 한 번에 통합돼야지 이것이 충남, 대전이 먼저 통합하고 그다음에 가서 급수 통합해라.
04:12이거는 자존심에도 맞지 않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충청북도만이라도 특별도로 법을 통과시켜서
04:25지금 강원도나 전라북도나 제주도처럼 그렇게 우선 만들어서 형평을 맞춘 다음에 점차 시간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04:34이 충청북도 특별법은 통과시키지 않고 충남만 먼저 통과해서 예산을 거기다 먼저 20조를 투자하고
04:42산하기관을 글로 넣는 그 방식은 충청북도에 있어서는 그냥 역차별, 소외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04:53분열의 논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04:56벌써 대전에서도 충남에서도 아마 여론을 들어보면 반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5:02네, 일단 충남의 경우에는 명칭 같고 또 이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05:08여러 가지 또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그러면 지역, 특히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는
05:14행정통합 이외에 다른 또 보관이 있으신 건가요, 계획이?
05:19우선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05:26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줄 의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05:31재정에 대한, 세금에 대한 또는 규제에 대한 그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하방정부에 줘야 되는데
05:40그거는 안 주고 그저 예산을 한 20조 주겠다는데
05:43그 예산이 전 국민이 거둔 예산인데 충남 대전만 거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05:49그럼 거기는 주고 우리는 안 주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05:52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문제이지
05:58선거를 앞두고 어떤 것이 선거에 유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06:03이것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06:09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져야 되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6:14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역통합,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06:19뭐 취지나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거라고 보시지만
06:22가장 지금 불만은 좀 졸속으로 처리됐다.
06:26지금 이게 지금 지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죠?
06:28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 중앙정부가 있는 권한을 지왕정부에 주는 것이 아니라
06:35일시적으로 돈을 얼마를 주겠다든지
06:39중앙에 있는 기관을 그걸로 보낸다든지
06:42이런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06:44근본적인 통합의 내용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06:48불만이 생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06:51그러면 지사님이 갖고 계시면 충북의 미래 지도는 어떤 겁니까?
06:55시간을 두고 통합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하시는 거군요?
06:57그럼 찬성입니다.
06:58미래 지도.
07:00충청북도는 이제 우선 자강해야 되고
07:02우리는 뭐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07:07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고요.
07:09출산율도 1등이고 고용률도 1등이고
07:11투자도 1등이고 또 일자리도 1등이고
07:15이런 혁신을 해가면서 자강하고 있는데
07:19이런 힘들을 가지고 충청권이 하나로 뭉치는 것에 대해서는
07:24찬성입니다.
07:25그러나 이렇게 조숙하게 뭔가를 좀 검토해야 될
07:30만약에 대전 충남이 통합을 해서 도청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07:34이것만 갖고도 4년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07:37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또 정당이
07:40개입해가지고 어떻게든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겠다는
07:44그 의도대로 선거를 앞두고 두 달 전에 주민의 의사는 묻지 않고
07:50이렇게 끌고 가게 된다면 선거에도 좋은 영향을 보지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7:55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통합에 해당되는 지자체장님들을 계속 연속으로 모여서 입장을 듣고 있거든요.
08:05또 다른 지자체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8:09지금까지 김영환 충북지사님과 함께 행정통합과 관련된 입장 들어봤습니다.
08:13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8:1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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