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까지 투기 대상...농사 안 지으면 매각 명령해야" / YTN

이 대통령, 다주택 등에 이어 이번엔 '농지' 겨눠
"농지 관리 너무 엉망…농지까지 투기 대상 돼"
"땅값 오를 것 같으니 갖고 있는 것"…대책 주문
"농사 안 짓는 농지, 전수 조사…매각 명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수조사를 거쳐 농사를 안 짓는 경우, 매각을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농지'를 겨눴습니다.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저 산골짜기에 있는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말이에요. (3.3㎡당) 5만 원, 10만 원씩, 심하게는 20~30만 원씩 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특히, 관리 부실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관계 부처를 질타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단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땅을 사서 제대로 안 쓰고 있을 경우에는 매각 명령 대상인 것 같은데…. 매각 명령 대상도 있는데 매각 명령하는 사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이 대통령은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들 갖고 있는 거라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농지를 전수 조사해,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하든지 해서 전수조사하고, 농사짓는다고 사서 방치해 놓은 것은 이제 매각, 강제매각 명령 받는다.]

SNS를 통해선 다주택자 등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다며, 경고장을 또 날렸습니다.

다주택과 비거주 투자용 주택,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건 자유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택에 이어 농지까지 정조준한 건,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란 기대 심리를 확실히 꺾겠단 생각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최연호
디자인;지경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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