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한미 군 당국 공개충돌…무슨 문제?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김유진 차장 나왔습니다.

1. 오늘 한미 군 당국의 공개 충돌, 뭐가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다음 달 연합훈련 계획을 설명하면서 훈련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공개하던 걸 입장 조율이 덜 끝난건지 이례적으로 비공개한 건데요.

최근 한미 군 당국 사이에 엇박자 상태인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걸로 파악됩니다.

2. 엇박자라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오늘 문제 된 건 야외 기동훈련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연중 분산 실시'를 하겠다면서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축소를 원하는 건데요.

주한미군은 "계획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다르죠. 

미국도 훈련을 일부 축소하는 것 까지는 동의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축소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3. 이미 지나간 훈련 놓고도 삐걱거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난달 중순 미군이 우리 군 측에 한미일 3국 합동으로 동중국해에서 훈련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미 측이 제시한 훈련 시점이 설 연휴와 겹치는데다가 일본이 독도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점 등을 감안해 다른 시기에 한미 따로 훈련 하자고 역제안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러자 미군은 당초 예정한 시기에 한국 군을 제외하고 일본 자위대와 훈련했습니다.

4.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빼 버렸군요. 사과를 했다 안 했다 공방은 뭐예요?

지난 18일 주한미군이 서해에서 단독 훈련을 하다가 중국 전투기가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 한반도 가까이서 왜 불필요한 긴장을 만드느냐고 항의했고, 주한미군도 이 점을 받아들여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방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사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자 주한미군이 "사과 한 적 없다"며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5. 훈련 말고도 엇박자 내고 있는 현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되살려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려 하고 있죠.

그런데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이건 한국 군 대비 태세를 스스로 제약하는 거다, 아무도 무인기 못 날리게 되는 건데 정찰 활동에 지장이 생긴다,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고 해요.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6. DMZ법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DMZ에 출입하려면 전적으로 유엔군사령부 허가가 필요한데, 정부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갈 땐 정부가 출입 허가를 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일명 'DMZ법'입니다.

유엔사가 공개적으로 DMZ법에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 이 유엔사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7. 다섯 가지나 되네요. 한미동맹 이상기류 심상치 않은데요.

심상치 않아 보이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입장,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한국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물론 70년 넘은 한미동맹,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심각할 정도로 균열 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양국이 밀도 있는 소통을 계속 이어가면서 행여 오해의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유진 정치부 차장이었습니다.


김유진 기자 ros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