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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미동맹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번에 야외훈련 규모를 놓고 한미가 이견 차를 드러냈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실까요?

[김열수]
이런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 사실상 바늘 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멍조차 없이 남북한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있을 텐데. 다른 거 다 통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월에 하도록 돼 있는 연합훈련의 규모 이런 것들을 축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을 조금 연중으로 늘려서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가까운 시간 내에 이걸 요구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훈련계획들이 다 연간계획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병력, 장비들이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다 장비 들어와 있고 병력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조정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미국은 미국대로 준비태세를 제대로 해야 하니까 원래 계획된 대로 하자는 거고 한국은 지금 남북한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걸 조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불협화음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관련해서 주한미군이 한밤중에 입장문을 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열수]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며칠 전에 서해에 F-16 미군 전투기들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서해상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 전투기하고 조우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통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나 합참 입장에서 통보를 못 받았다,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주한미군 측에서는 이걸 다 통보했는데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주한미군 측에서는 야밤에 우리 그런 일이 없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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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근에 한미동맹이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야외 훈련 규모를 놓고 한미가
00:09이견차를 드러냈거든요.
00:11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까요?
00:13이런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하고 사실상 바늘 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멍조차도 없이 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
00:23완전히 단절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00:27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있을 텐데 다른 거 다 통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00:34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월에 하도록 돼 있는 연합훈련의 규모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고때 당시에 한 2주
00:44동안 집중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을 조금 연중으로 이렇게 늘려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0:50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가까운 시간 내에 이걸 요구를 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훈련 계획들이 다 연간 계획이 다
01:01돼 있거든요.
01:01그러면 거기에 병력 장비들이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01:06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지금 다 장비 들어와 있고 병력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조정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01:13하느냐 이런 문제죠.
01:15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은 미국대로 준비태세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원래 계획된 대로 하자라고 하는 거고
01:23한국은 지금 남북한의 관계를 고려해서 조금 이걸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01:28여기에 지금 불협화음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이죠.
01:31그런데 관련해서 주한미군이 한밤중에 입장문을 냈거든요.
01:36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01:38이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서해에 며칠 전에 F-16 전투기들이 미군 전투기들이 나갔잖아요.
01:46그래서 서해상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 전투기하고 조우하는 일이 생겼어요.
01:51그래서 이걸 통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01:55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나 합참 입장에서는 난 통보를 못 받았다.
02:00유감으로 생각한다.
02:01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
02:04이제 주한미군 측에서는 아니 이게 다 통보를 했는데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 같다.
02:10그러니까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02:15그 얘기를 하니까 미국 주한미군 측에서는 야밤에 우리 그런 일이 없다.
02:22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02:23그래서 이것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02:30짧게 이 부분도 좀 들어볼게요.
02:32지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미동맹이 삐걱대는 게 아니냐.
02:36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02:39한미동맹이면 삐걱대면 안 되죠.
02:41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02:44제가 볼 때는 DMZ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F-16 서예로 출동한 것도 그렇고
02:49이번에 이제 한미연합사 훈련하는 것도 그렇고
02:52이게 한 2, 3주 사이에 다 터져 나온 거잖아요.
02:56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이게 2, 3주 문제의 문제가 아니고 몇 달 전에 문제거든요.
03:03적어도 이제 5, 6개월 전에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그것도 물밑에서 서로 협의하고 그랬으면
03:09이게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03:13네, 알겠습니다.
03:14이렇게 말씀해 주식으로 오는거죠.
03:14KamulaitVER,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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