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트럼프, 초유의 핀셋 압박?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 송찬욱 도쿄 특파원 함께 나와 있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 압박 수위가 연일 올라가는데요, 초유의 핀센 압박이에요?

맞습니다.

한국만 콕 집진 않았지만, 나라별로 맞춤형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언급하며 "40년을 지켜줬는데 이렇게 작은 일에도 동참 안 하냐"고 쏘아붙였고요.

유럽을 향해서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게 나토의 약점"이라며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중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나라들은 기쁜 마음으로 도우라"고 했습니다.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스스로 지키라는 겁니다.

Q.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틀린 수치를 들이밀어요?

이게 단순 말실수인지 전략적인 건지 설이 분분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압박을 하면서 언급한 각종 수치들이 사실과 매우 달랐습니다. 

"어떤 나라는 4만 5천 명의 미군이 지켜줬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나 일본을 거론한 걸로 보이는데, 주한미군은 2만 8천 5백 명 주일미군은 5만 명이라 어디에도 안 맞습니다.

주독미군은 3만 5천 명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얼마나 수입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이 수치도 다 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7%p 정도 깎아냈고 일본과 중국은 확 부풀렸습니다.

"미국은 1%도 안 되는 원유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다"했는데 실제로는 7%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이죠.

Q.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진짜 뭘 보내야 하냐 난감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일본을 한 번 연결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먼저 움직일 것 같아서요. 송찬욱 특파원, 일본 정부는 어쩔 생각이에요?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제는 미일 국방장관, 어제는 미일 외교장관이 차례로 전화회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일본 정부 주요관계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는 자위대 파견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 아사히신문은 헌법이 현행법 범위 안에서 자위대 파견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직접 압박에 나설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한 일본의 방향성에 대해 미리 정리를 해두겠다는 것입니다.

Q. 하필이면 다카이치 총리, 내일 트럼프 만나러 미국으로 떠나는게 좀 난감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일 출국을 해서, 미국 현지시각 19일에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 정상회담, 중일 갈등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자,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미일 동맹을 과시하려고 했는데, 이란 사태라는 변수가 터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전선만 더 넓어진 셈입니다.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5개국 정상 중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에도 놓였습니다. 

Q. 우리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면 마냥 뭉개기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정부 일본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교가 될테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순 없는게 당장, 관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작년 어렵게 상호관세 타결했는데, 최근 미국 대법원이 무효 판결 내리고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원점 상태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관세 상한도 없어서, 자칫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죠. 

여기에 안보적으론 핵잠수함 문제도 1, 2월에 논의하려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복이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죠. 

Q. 일본도 비슷한 처지인데, 다카이치 총리 어떤 방안 내놓을 것 같나요? 전격적으로 '자위대 바로 파견하겠다' 이럴 수도 있을까요?

물론 정상회담 전까지 계속 상황은 바뀔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수차례 '법적 범위 안'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전쟁 중인 호르무즈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법적 장벽이 높다는 게 일본의 반응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 국민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참전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자위대 파견이 어려우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TV아사히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 측에선 "뒷북치기보다 먼저 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상회담에 결론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전쟁이 마무리된 뒤, 자위대를 파견하거나, 호르무즈해협에서 떨어진 바다에 독자적으로 비군사 목적으로 파견하는 우회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Q. 송찬욱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재 기자, 만약 우리도 파병 보낸다 하면 어떤 전력을 보내야 하나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해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파병 논란 초기 거론된 대조영함 파견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각종 기뢰, 드론과 소형 고속정 수백 대가 한꺼번에 달려드는 모기 함대, 가까운 해안에서 쏘는 미사일까지 이른바 모기·독침 3종 세트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보낸다면 결국 '신의 방패'로 불리는 이지스함을 보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해군은 드론 공격에 대한 무장을 강화하는 등 이지스함도 출격 준비에만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이현재 기자 guswo1321@ichannela.com
송찬욱 기자 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