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이종수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4어서 오십시오.
00:04수고 많으십니다.
00:06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언급,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00:12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00:21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배경 가운데서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00:29북한과의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바늘구멍도 뚫어야 한다, 그런 의지를 보였잖아요.
00:37그런데 북한은 이때까지 보면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 이런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적대행위 중단, 이걸 또 주기차게 요구를 해왔거든요.
00:47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00:55다만 실무적으로, 선제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다거나 또는 연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일부에서 주장은 하고 있지만
01:07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01:11또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덧붙였어요.
01:14그러면서 싸움이 불필요한 평화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그런 돈 드는 훈련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또 얘기를 했죠.
01:27그러니까 한미가 해마다 훈련을 하는데 그럼 어떤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한데요.
01:33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CPS, 그러니까 커맨드 포스트 엑서사이즈에서 대규모 연합주의소 훈련이에요.
01:46상반기에 자유방패 훈련을 하거든요.
01:49그리고 8월에는 을지연습을 포함한 을지자유방패 훈련을 또 하고요.
01:54그리고 또 실제 기동훈련이 있습니다.
01:56그러니까 우리 한미특전사가 북한의 핵미사일 지휘부를 공격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 연합 참수 특수작전 훈련이라 하는데 그것이 있고요.
02:07또 한미일 연합 육해공군 훈련이 개별적으로 있고 또 배병대가 상륙작전을 하는 쌍용훈련이 또 있어요.
02:18그리고 미사일 방공 분야의 훈련이 있는데 이거는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화력을 직접 시현하는 대화력 또 훈련이 있습니다.
02:29그런데 이걸 하는데 그런 걸 하는데 정부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02:32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18년에 한미연합훈련을 갖다가 굉장히 값비싼 워게임이라고 하면서 훈련을 중단을 시켰거든요.
02:41그 당시에 한 번 하는데 1억 달러가 든다고 했어요.
02:44그런데 우리 군 관계자라든가 전문가들은 이거 과장된 수치다 그러고 있고요.
02:50양욱 아산정책연구원 군사 전문가인데 연구위원은 미국이 전략재산, 항공모함 같은 것을 한국에다 다 이렇게 가져오는 것들을 포함해서 연 한 천억.
03:03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시설 유지 보수를 한다거나 또 인프라 사용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는 것 추정을 하고 있죠.
03:14그런데 이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혹은 축소.
03:19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중요하잖아요.
03:23이게 사실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03:28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축소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도 줄고 또 긴장도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비칠 수 있겠지만
03:37한미연합 작전 능력 그리고 북한의 어떤 전쟁, 군사력에 대한 억지 능력 이게 저하될 수밖에 없으니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03:46그리고 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3:50왜냐하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연합 방위군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03:58그런데 그건 검증이 뭘로 이루어지겠습니까?
04:00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훈련이 축소되고 지연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전작권 환수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04:06그리고 이제 또 한미동맹이 좀 느슨해지는 그런 군사동맹이 느슨해지는 그런 신호로 읽혀서 이런 게 또 파급 효과를 내서
04:15아시아 내 우리의 어떤 전략적 가치 이런 게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04:20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이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해서 실무적으로는 선제적으로 훈련의 축소나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04:30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단하기 어렵다.
04:35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04:38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축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의견이 나왔으니까
04:43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04:47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2018년 6월이었어요.
04:50김정은 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돈이 많이 든다.
04:54북한이 자극한다.
04:55그래서 훈련을 중단시켰었죠.
04:58하지만 지금도 일기 때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05:04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를 굉장히 분명히 원하고 있잖아요.
05:09그래서 틈만 나면 자주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원한다 이렇게 제의를 하고 있지만
05:15김정은 위원장은 불응하고 있어요.
05:17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허용했잖아요.
05:23그러면서 한미동맹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05:26또 이재명 대통령도 물론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축소를 언급은 했지만
05:32전제 조건으로 평화체제가 싸움이 필요 없는 평화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이렇게 달고 있거든요.
05:39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이 묻지도 않는데
05:44직접 이런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서 반응을 보일 것이냐, 입장을 밝힐 것이냐, 그럴 것 같지 않다.
05:50이게 이제 다수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05:53알겠습니다.
05:55한미연합훈련 중단 취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왔습니다.
06:00지금까지 이종수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06:02고맙습니다.
06:02고맙습니다.
06:03고맙습니다.
06:04고맙습니다.
06:05고맙습니다.
06:06고맙습니다.
06:07고맙습니다.
06:08고맙습니다.
06:09Barone has1단 취소에 대한 이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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