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미연합훈련 중단 언급...왜?·현실성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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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종수 YTN 해설위원 (MCL)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가장 예민해 하는 것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라며 "싸울 필요 없는 평화체제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할 돈 드는 훈련 안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왜 그랬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언급은 왜 나온 건가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카드로 꺼낼 수 있단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이 최종 목표이자 책무라면서 북한과 소통,대화 설득해야 한다며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어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축소 가능성을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만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선제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를 검토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한미는 해마다 어떤 연합훈련을 했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자]  훈련의 성격에 따라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CPX(Command Post Exercise)로 불리는 대규모 연합지휘소 훈련을 하는데 상반기 진행하는 자유방패(Freedom Shield)와 8월 군 지휘소 훈련 을지자유방패 훈련이 그겁니다.    실제기동훈련으로 한미 특전사가 북한 핵미사일 지휘부를 타격하는 연합참수.특수작전 훈련, 연합공중 훈련, 한미 해병대상륙작전인, 쌍용훈련, 연합해군 훈련, 연합육군 기동훈련이 있습니다.    미사일.방공 훈련으로 연합미사일 방어훈련과 실제 화력을 시연하는 연합대화력훈련이 있습니다.    비용은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 값비싼 워게임이라며 한미연합훈련 한 번에 1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 군 관계자들은 과장된 수치라 했어요    군사전문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략자산전개 등을 포함해 미국의 연간 부담액... (중략)  YTN 이종수 (jsle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517121467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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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이종수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4어서 오십시오.

00:04수고 많으십니다.

00:06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언급,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00:12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00:21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배경 가운데서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00:29북한과의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바늘구멍도 뚫어야 한다, 그런 의지를 보였잖아요.

00:37그런데 북한은 이때까지 보면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 이런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적대행위 중단, 이걸 또 주기차게 요구를 해왔거든요.

00:47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00:55다만 실무적으로, 선제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다거나 또는 연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일부에서 주장은 하고 있지만

01:07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01:11또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덧붙였어요.

01:14그러면서 싸움이 불필요한 평화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그런 돈 드는 훈련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또 얘기를 했죠.

01:27그러니까 한미가 해마다 훈련을 하는데 그럼 어떤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한데요.

01:33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CPS, 그러니까 커맨드 포스트 엑서사이즈에서 대규모 연합주의소 훈련이에요.

01:46상반기에 자유방패 훈련을 하거든요.

01:49그리고 8월에는 을지연습을 포함한 을지자유방패 훈련을 또 하고요.

01:54그리고 또 실제 기동훈련이 있습니다.

01:56그러니까 우리 한미특전사가 북한의 핵미사일 지휘부를 공격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 연합 참수 특수작전 훈련이라 하는데 그것이 있고요.

02:07또 한미일 연합 육해공군 훈련이 개별적으로 있고 또 배병대가 상륙작전을 하는 쌍용훈련이 또 있어요.

02:18그리고 미사일 방공 분야의 훈련이 있는데 이거는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화력을 직접 시현하는 대화력 또 훈련이 있습니다.

02:29그런데 이걸 하는데 그런 걸 하는데 정부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02:32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18년에 한미연합훈련을 갖다가 굉장히 값비싼 워게임이라고 하면서 훈련을 중단을 시켰거든요.

02:41그 당시에 한 번 하는데 1억 달러가 든다고 했어요.

02:44그런데 우리 군 관계자라든가 전문가들은 이거 과장된 수치다 그러고 있고요.

02:50양욱 아산정책연구원 군사 전문가인데 연구위원은 미국이 전략재산, 항공모함 같은 것을 한국에다 다 이렇게 가져오는 것들을 포함해서 연 한 천억.

03:03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시설 유지 보수를 한다거나 또 인프라 사용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는 것 추정을 하고 있죠.

03:14그런데 이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혹은 축소.

03:19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중요하잖아요.

03:23이게 사실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03:28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축소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도 줄고 또 긴장도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비칠 수 있겠지만

03:37한미연합 작전 능력 그리고 북한의 어떤 전쟁, 군사력에 대한 억지 능력 이게 저하될 수밖에 없으니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03:46그리고 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3:50왜냐하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연합 방위군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03:58그런데 그건 검증이 뭘로 이루어지겠습니까?

04:00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훈련이 축소되고 지연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전작권 환수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04:06그리고 이제 또 한미동맹이 좀 느슨해지는 그런 군사동맹이 느슨해지는 그런 신호로 읽혀서 이런 게 또 파급 효과를 내서

04:15아시아 내 우리의 어떤 전략적 가치 이런 게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04:20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이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해서 실무적으로는 선제적으로 훈련의 축소나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04:30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단하기 어렵다.

04:35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04:38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축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의견이 나왔으니까

04:43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04:47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2018년 6월이었어요.

04:50김정은 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돈이 많이 든다.

04:54북한이 자극한다.

04:55그래서 훈련을 중단시켰었죠.

04:58하지만 지금도 일기 때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05:04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를 굉장히 분명히 원하고 있잖아요.

05:09그래서 틈만 나면 자주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원한다 이렇게 제의를 하고 있지만

05:15김정은 위원장은 불응하고 있어요.

05:17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허용했잖아요.

05:23그러면서 한미동맹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05:26또 이재명 대통령도 물론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축소를 언급은 했지만

05:32전제 조건으로 평화체제가 싸움이 필요 없는 평화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이렇게 달고 있거든요.

05:39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이 묻지도 않는데

05:44직접 이런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서 반응을 보일 것이냐, 입장을 밝힐 것이냐, 그럴 것 같지 않다.

05:50이게 이제 다수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05:53알겠습니다.

05:55한미연합훈련 중단 취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왔습니다.

06:00지금까지 이종수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06:02고맙습니다.

06:03고맙습니다.

06:04고맙습니다.

06:05고맙습니다.

06:06고맙습니다.

06:07고맙습니다.

06:08고맙습니다.

06:09Barone has1단 취소에 대한 이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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