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00:42정부에 맞서지 마라 이런 얘기도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은 농지 투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00:48농지를 제대로 경작할 목적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강제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요.
00:56이도각 최고위원님, 갈수록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의지도 더 강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01:03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요.
01:05지금 땅 문제, 특히 농지 문제까지 거론을 하시는데 비정상화되어 있던 것을 정상화하자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1:14실제 투기든 아니면 그게 투자라는 이름의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이것이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갖다가 넣고
01:25거기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01:28그러다 보니까 유동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땅이나 부동산 이런 데 가 있다 보니까
01:33나라 경제가 훨씬 더 활력적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갔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01:39특히나 땅이라든가 부동산의 사람들의 어떤 의지나 또 희망 그런 곳에서 이런 것들을 또 찾게 되다 보니까
01:46실제로는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01:50그리고 실제 농지의 경우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그걸로 뭔가 산출물이 나오고 그것이 농업의 어떤 바탕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01:58실제로 농지를 가지고만 있고 또 그걸 굴리지 않으면 이게 가지고 있으나 말하잖아요.
02:03그런데 왜 가지고 있겠습니까? 돈이 되니까 가지고 있는다는 말씀이에요.
02:06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해보자라고 하는 대통령의 문제의 인식이 있는 것이고
02:12아마 이 부분까지도 정부에서 좀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을 설득하는 메시지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2:19윤미찬 부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02:26대통령이 계속 SNS를 올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02:31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02:32수기 과정 없이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원래 주무부처에서는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02:39그런 부분이 하나 문제고 농지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부동산 문제는 원인이 아니에요. 결과지.
02:44정책이 잘못됐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결과가 부동산값의 앙등인 것이지
02:50어떻게 부동산값 앙등이 태초부터 있었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02:54또 하나는 농지 같은 경우에 농지값이 저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양국관리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02:59양국관리법 만들 때 농지값 올라간다고 그때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03:02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만들어놓고 잘못된 정책 펴놓고 지금 와서 그게 원인이다?
03:07그럼 대통령이 인식 동의할 수 없습니다.
03:10오늘 준비한 10가지 소식 모두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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