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에 진행됩니다.
00:06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전후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00:09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00:11김영수 신규의 기자 전해주시죠.
00:15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18오늘 오후 3시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00:26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고요.
00:30나머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고인 7명이 함께 선고를 받아들게 됩니다.
00:36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1심 선고 결과를 받습니다.
00:46오늘 선고 역시 생중계가 결정이 됐고요.
00:49YTN도 오후 3시부터 실시간으로 선고 과정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0:53일단 오늘 법원 분위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00:56네, 어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와 처벌을 촉구하는 양측의 집회가 준비되고 있었고
01:02경찰 버스도 이미 다수 늘어섰던 상태입니다.
01:05설 연휴 직후 선고라 법원은 연휴 시작 직전부터 경계 강화에 들어갔는데요.
01:12집회가 많았던 법원 3거리에는 현재 차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01:15그래서 완전히 통제돼 있고 법원 3거리 쪽에서는 법원으로든 검찰청으로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01:22법원은 지금 동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신문 확인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01:27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주 많이 몰린 상황은 아닙니다.
01:33네, 선고 시간이 좀 가까워 오면서 이곳에서도 좀 이렇게 집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01:39집회 인파가 좀 모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01:43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12시 반쯤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01:49앞으로 한 1시간 정도 뒤인데 점심 식사를 마친 뒤에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01:55메뉴는 오늘 잔치국수라고 하고요.
01:57서울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차로 30분 정도 걸립니다.
02:01선고가 3시인 걸 고려하면 조금 서두르는 편입니다.
02:05구치소 측이 아마 교통 상황 그리고 구치소의 출정 상황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02:12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도착하면 수용자 대기 공간이 구치감에 있다가
02:16시간에 맞춰서 법정으로 올라갈 걸로 전망됩니다.
02:20오늘 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까?
02:24네, 우선 피고인 수가 많기 때문에 최소 2시간 정도는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02:29순서는 공소사실 낭독 그리고 유무죄 판단, 양형 이유 설명, 주문 순으로 이뤄집니다.
02:35피고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8명이기 때문에 공소사실 낭독 부분은 8명 전부 묶어서 진행할 거로 보이고
02:43이후부터는 8명 개인별로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02:46다만 세부적으로 유무죄 판단의 구체적인 윤곽이 얼마만에 드러날지는 지금으로선 알기 어렵습니다.
02:53보통 판결 선고 때는 판단의 근거가 먼저 나오고 최종 유무죄 판단이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인데요.
02:59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를 맡은 유경진 부장판사가 바로 이 방식으로 선고를 진행했었습니다.
03:07다만 한덕수 전 총리 1심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유무죄 판단을 먼저 말하는 두갈식으로 선고를 진행했고
03:14또 선고 진행 방식은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직위원 부장판사가 어떤 방식으로 선고할지 관심입니다.
03:21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3:27취재진이 워낙 관심이 있고 또 자주 물어보다 보니까 아예 공지를 통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03:33선고 공판은 피고인 없이는 선고할 수 없습니다.
03:36다만 불출석한 뒤에는 재판부가 다시 기회를 잡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03:41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오늘 피고인 8명 가운데 1명이라도 안 나온다면 기회를 다시 잡고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3:49다만 현재까지 주요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소식은 없습니다.
03:54오늘 선고 공판에는 특검에서는 장우성 특검부 그리고 수사했던 검사 11명이 출석할 예정이고요.
04:00조은석 특검은 직접 법정에 나오진 않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04:04저희가 과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재판을 뉴스로 접할 수 있었는데
04:11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응하는 전략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04:14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재판받는 전직 대통령이었는데요.
04:20이 전 대통령과는 조금 다르게 재판에 잘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4:25물론 특검에 재고속된 뒤에 한 두 달 정도 재판에 안 나온 시기가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적극적인 편이었는데요.
04:32출석해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증인을 신문하거나 재판부에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04:39또 결심 공판에서는 무려 89분 동안 직접 최후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04:44내란 특검법에 따라 이번 관련 재판은 모두 영상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04:49윤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모습 역시 보도를 통해 공개가 되어왔습니다.
04:53네 그렇다면 오늘 재판의 쟁점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04:57내란주의 구속요건이라고 하죠.
04:59국헌 문란 목적에 폭동이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05:04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국헌 문란이라는 게 형법 91조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05:09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05:14결과적으로 이 사건과 좀 대입을 해보면 국회나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가
05:23오늘 재판의 내란죄 인정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05:27여기서 그러면 폭동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되는지 그건 또 전두환 사건 판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05:35폭행, 협박 등의 유형력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폭동이라고 말합니다.
05:41이 폭동을 통해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일어나기만 하면 내란 범죄 실행이 완료됐다고 평가됩니다.
05:52그렇다면 양형에는 어떤 것들이 좀 고려될까요?
05:54네, 우선 양형을 전망하려면 과거 신군부 내란 사건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06:00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다치고 실종이 됐었는데요.
06:04전두환 씨는 내란 목적 살인 혐의까지 적용이 돼서 기소가 됐는데 이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06:12이번 내란 사건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인명피해 부분인데요.
06:16윤 전 대통령 측도 이런 부분을 강조해 왔습니다.
06:20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군인들이 피해를 봤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06:26한덕수 전 총리 사건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 희생자가 없었고 또 비교적 빠르게 해제됐다는 게 양형에
06:34반영될 거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06:36다만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6:43권력을 가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라서 막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독재자가 되고 기본권 침해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06:53네, 가장 궁금하신 것 아마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몇 년 형량을 얼마로 결정할지일 것 같습니다.
07:04내란 우드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아시는 것처럼 사형 또는 무기징역 뿐입니다.
07:09특검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사형을 구형했고요.
07:13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직위원 재판부가 할 수 있는 판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07:20사형을 선고하는 것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 마지막 하나가 재판부 재량으로 정상을 참작해서 형량을 낮춰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07:31사형을 감경하게 되면 무기 또는 징역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고요.
07:36무기징역을 감경한다면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07:41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07:50이제 한 시간 정도 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설 걸로 보이고요.
07:54오후 3시부터는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재판 과정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59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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