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권준수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0분 정도 남았습니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 전 과정은 YTN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 그리고 법조팀 권준수 기자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오후 3시부터 재판 전 과정이 생중계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정, 모습 모두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김광삼]
그렇죠. 생중계로 생생하게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선고 과정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거기서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단지 처음에 인정심문할 때 그때 정도에 등록기준지랄지 주민번호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선고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피고인들이 한 8명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상 어떻게 보면 친위쿠데타, 위로부터의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건 자체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형의 선고 형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지만 사실은 이게 왜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랄지 또 그 과정에 관한 것이랄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법조 역사상 없었던 그런 법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란과 관련해서 또 비상계엄이라는 고도의 통치행위에 관련해서는 이정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도 판결문 한 자, 한 자, 한 구절, 한 구절 하는 데도 엄청 신경을 많이 썼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달에 특검의 사형 구형 당시에는 헛웃음을 보이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체포방해 혐의 선고 때인가요. 그때는 약간 입술을 깨무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거든요. 오늘도 선고가 딱 내려질 때 그 순간을 저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겠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특히나 받고 있는 재판 중에서도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판에서의 선고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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