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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를 “질 나쁜 범죄”라고 규정하고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한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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