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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반드시 구형대로 사형 선고돼야"
"계엄 사과나 반성 안 해…감경 사유 없다"
국민의힘 투톱, 아침 회의서 윤석열 언급 안 해
'강경파' 김민수만 "재판에 정치적 해석 개입"


정치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론과 지지층 눈치를 살피며 메시지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먼저 민주당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관계자들은 아침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겐 반드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우선, 당사자가 1년간의 재판 내내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아침 라디오에서 이 점을 콕 집어 지적하며, 법 논리상으로 봐도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법부가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란'은 기정사실화됐으니,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귀연 재판부를 향한 압박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지도부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간 끌기로 선고를 미뤄오던 지귀연 재판부도 앞선 '내란' 판결을 뒤집긴 힘들 거라며, 국민적 상식에 기초한 판결을 내릴 거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민주주의 수호의 지표이자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촉구도 잇따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금 전 SNS에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국민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썼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SNS에 단호한 단죄만이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간 비상계엄 재판에 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는데요.

[기자]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다주택자 때리기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습...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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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00:05민주당은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00:08국민의힘은 여론과 지지층 눈치를 살피며 메시지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00:14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00:16강민경 기자
00:17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00:20먼저 민주당 분위기 전해주시죠.
00:22네, 민주당 관계자들은 아침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반드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00:34우선 당사자가 1년간의 재판 내내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00:41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아침 라디오에서 이 점을 콕 집어 지적하며 법 논리상으로 봐도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0:49사법부가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쟁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00:59내란은 기정사실화됐으니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01:06직위원 재판부를 향한 압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01:09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간 끌기로 선고를 밀어오던 직위원 재판부도 앞선 내란 판결을 뒤집기는 힘들 거라며 국민적 상식의 기초한 판결을
01:19내릴 거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01:21이번 판결을 민주주의 수호의 지표이자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촉구도 잇따랐습니다.
01:27정성래 대표는 조금 전 SNS에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거라며 국민이 조희대 사법으로 진격하는 일이 없길
01:38바란다고 썼고요.
01:38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SNS에 단호한 단죄만이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1:48그간 국민의힘에서는 비상계엄 재판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1:55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다주택짝 때리기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02:07않았습니다.
02:07평소 강경 발언을 이어오던 김민수 최고위원만 내란이라는 중대한 죄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비약과 정치적 해석이 개입된 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02:18유일하게 언급했습니다.
02:19장동혁 대표는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에 오늘이나 내일 중에 직접 메시지를 낼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02:28다만 현재로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철저한 반성을 약속하기보다는 선명한 대여투쟁을 앞세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02:38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고 또 장 대표 역시 어제 절염보다 중요한 건 전환이다라고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02:48지도부 관계자들 통화에서 장 대표가 말한 전환은 새로운 보수, 새로운 우파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며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02:57한편 소장파 의원들은 지도부와 별개로 선고 뒤에 윤어게인과의 단절을 촉구하는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3:06대한과 미래 소속한 의원은 아침 통화에서 오늘만큼은 절연을 선언하고 뒤따르는 행동을 약속해야 당이 살아날 수 있다며 수신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03:16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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