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첫 소식입니다. 어제도 국회에서는 협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00:06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는 의원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00:15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1시간을 앞두고 불참 선언을 냈던 장동혁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도 불참했습니다.
00:27이틀 전 법사위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가 그 이유였습니다.
00:50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00:59혼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01:05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1:09이재명 정권 방탄법안 강행 처리 교탈한다.
01:15교탈한다. 교탈한다.
01:18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좋은 모습을 보일 기회였는데 한쪽에서 안 들어오는 이런 타행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고
01:25또 당초 합의한 법안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01:35법사위에서 강행 처리된 사법개혁안.
01:40일단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01:43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01:56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01:59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면 노골적으로 사법개혁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02:04지금까지 1년도 넘게 사법개혁안을 놓고 각종 공청회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02:11여태 뭐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02:17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2:20사법부는 결코 신성불가침의 조직이 아닙니다.
02:24국민 여러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02:28그런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틀 전 이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강행된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02:40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이 얘기인데
02:46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02:51강경파들의 의견이 더 강했던 겁니까?
02:54글쎄요. 그게 강행 처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일부 강경파의 어떤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도 말씀들 주시는데
03:04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청렬 대표가 좀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03:11오래전부터 논의가 완성되어 가던 과정들이었습니다.
03:15특히 재판소원법이라든지 대법관 증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03:20이미 제 기억으로도 한 10개월 이상은 저희가 논의를 충분히 한 사안들인데
03:26이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겠다라는 부분을 왜 지금 이걸 강행 처리하느냐
03:31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03:34저희들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03:39그렇다고 해서 국민들께 약속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하고
03:45저희가 작년 추석 때까지도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03:50이런 사법계획들을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03:52그런 시간표에 비춰본다면 지금 이번에 법사위 통과도
03:58상당히 예정 시간보다 늦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04:02갑자기 이 부분을 왜 추진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04:06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에 왜 그동안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가
04:11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04:15일단 민주당 내에서도 좀 다른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걸로 봐서
04:20이럴 때 이제 당대표가 뭔가 좀 조절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04:25그런데 일단 정청래 대표는 이에 대해서 무긴을 하는 건가요?
04:30일단은 그냥 내비두고 있습니다.
04:34이게 혹시라도 일각에서는 8월 전당대회 때 당대표 재선임이 되기 위해서
04:40뭔가 이제 분위기를 좀 살피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요.
04:44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04:46첫 번째, 이 법안의 통과 시기죠.
04:48지금 충분히 김대변인께서는 수기했다고 얘기하는데
04:51수기를 언제 한 게 있습니까?
04:53제대로 된 공청회라든가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04:56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04:59없죠.
05:00그런 과정에서 얼마 전에 바로 합당 문제가 무산되고
05:04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05:07바로 직후에 이 법안을 야간에 신야강행 처리한 것 아닙니까?
05:11이건 뭐냐면 지금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05:15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을 뭔가 강성 지지층이 가장 좋아하는 이 법안을
05:20통과시킴으로써 돌파해야 되겠다.
05:22그러므로서 어쨌든 합당으로 인한 정치적 효과가 없어서
05:26연임 문제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05:28차라리 이렇게 됐을 때 강성 당원들의 이런 지지표 결집을 모아서
05:32아예 연임으로 가는 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의도가 충분히 깔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05:36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정청래 대표 대표적인 강경론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 아닙니까?
05:42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의 통과야말로 정말 서울을 앞두고
05:46여야 간 협치가 무르익어가는 이 타이밍에 찰문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05:51이렇게 우리 역사의 시계를 바꿀 수도 있는 이 중차대한 법안을
05:54국민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 통과시켰다는 것 저는 대단히 사후에 비판을 받을 일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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