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경찰, 수사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 신청
강선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재 혐의
무소속 강선우, '불체포특권' 유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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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에 경찰이 강선호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30강선호 의원은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되기 전에 아주 오랜만에 SNS에 해명하는 글류를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00:57일단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은 3명이었습니다.
01:02강선호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 그리고 중간에 강선호 의원의 전 보좌진이 있는데요.
01:09일단 두 사람만 영장이 신청이 된 상태예요.
01:12이현종 의원님, 전 보좌관 같은 경우가 중간에 가방도 봤다라는 얘기도 있고 김경전 시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그쪽에서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잖아요.
01:23왜 그 보좌관은 빠진 걸까요?
01:25일단 두 사람은 당사자잖아요.
01:28돈을 받고 돈을 준 사람이잖아요.
01:30지금 보좌관은 중간에서 전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01:34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돈을 받고 준 사람, 두 사람에 대한 일단 처벌을 하면서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돈을 받고 준 거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 증언을 누가 할까요?
01:45이 보좌관이잖아요.
01:46그러니까 이 보좌관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보좌관이 그러면 진실을 증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1:52지금 일단 모르겠습니다.
01:53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경찰의 지금 방침은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두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되
02:00전달에 대한 중요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이 보좌진은 아마 좀 더 두고 볼 가능성이 있다.
02:08가능한 불구속으로 아마 입건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02:11일단 두 사람부터 신병 확보를 하고 나서.
02:13보통 수사할 때 보면 다 구속시키면 각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유리한 대로만 하지 않습니까?
02:20그런데 지금 두 사람을 일단 영장을 신청하고 그 전달자,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일단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실들을 진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02:30아마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일단 두 사람에 대한 동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02:35아마 이 보좌관에 대해서는 어떤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아마 이런 신병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02:43좀 더 시간을 끌면서 좀 더 진술을 더 받아내는 아마 그런 어떤 수사기법을 쓸 것 같습니다.
02:48오늘 신청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세 가지인데요.
02:54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또 배임수재 혐의고
02:58김경전 시의원은 역시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의 배임증재 혐의입니다.
03:04그런데 이런 또 논란이 있어서 다음 그래픽을 좀 보시면요.
03:09뇌물죄는 왜 빠졌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사람이 있는데
03:13경찰이 아예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03:16일단 가장 확실한 것부터 영장에 적시를 했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03:21장윤미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03:23뇌물죄가 아님이라 배임수재가 되면 아예 형량 자체도 달라지다 보니까
03:28봐죽이냐 이런 의혹도 있는 것 같은데 경찰은 일단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03:32왜냐하면 이게 법률적으로 적용법제가 틀리다고 해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03:38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상 가장 적절한 죄명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03:43기본적으로 뇌물죄는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해서 대가관계가 있는 금품을 받고
03:49뒤를 봐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지 않습니까?
03:52그런데 지금의 공천헌금 의혹 같은 경우에는 공천헌금을 받고 공천을 주었다라는 거는
03:59공무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정부 일이나 나라 일이라고 분류되기는 어렵고
04:05당의 당무에 가깝기 때문에 당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04:11뇌물죄를 바로 적용하기에는 법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04:15지금은 배임수증제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04:20향후에 뇌물죄 적용 여부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04:25물론 두 사람이 민주당에서 다 탈당하고 제명이 된 상태다 보니까
04:28현재 당적은 없습니다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요
04:321억 원 공천헌금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04:40딱 1억 원 강선우한테 준 걸로만 영장을 청구한다?
04:45김경희 입을 열면 진짜 민주당 큰일 나거든요.
04:48이거 강선우 영장 청구하면서 김경희 영장 청구 안 하면
04:51김경희 판도라의 상자를 들고 있다는 게 너무 국민들 앞에 들키니까
04:57기각되면 법원 탓하고 그렇게 해서 꼬리 자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05:01불체포 특권? 민주당 글쎄요. 국민 분노에 휩쓸려 갈걸요.
05:07불체포 특권 썼다가는.
05:10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뭐 이런 건데요.
05:13일단 민주당 공천과정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
05:16좀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거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05:19강전하 대변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05:22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전 국민이 강선우와 김병기 간의 녹취를 듣지 않았습니까?
05:28당시에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을 찾아왔던 이유가 공간이 간사였고
05:33그 과정에서 본인이 돈을 받았다.
05:35이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상의하는 내용이었죠.
05:38그리고 결국에는 김경희라는 사람은 다주택자였기 때문에
05:41공천 배제 대상이었는데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05:44그러면 이때 왜 그 당시에 공간이 간사였었던 김병기 의원은 제지하지 않았는가.
05:52실질적으로 공범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
05:57김병기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 단 한 차례도 소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06:02굉장히 의아한 거죠.
06:04그리고 김경시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06:07강선우 의원이 다른 공관위원들에게 김경을 공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06:13위기에 의한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죄책을 질 가능성들도 있는 거거든요.
06:18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회사 설립을 해서
06:22서울시의 어떤 예산을 전용을 했다라든지 이런 의혹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06:28딱 이 1억 부분만 관련해서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은
06:32다른 사건들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냐.
06:36특히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06:41굉장히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6:44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요.
06:48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06:53벌써 이번 국회에만 4차례 표결이 아마 강선우 의원까지 넘어오면 하게 될 텐데
06:59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이 있었고
07:02신영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부결이 된 상태였고요.
07:05강선우 의원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07:09최진봉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07:12저는 통과될,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07:15개인적인 의견입니다.
07:17왜냐하면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고 무소속이고요.
07:21민주당에서 의총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어요.
07:23개별적으로 저는 투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7:25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07:26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강선우 의원을 부결시킨다?
07:31물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07:35그렇게 했을 때 민주당이 받을 여러 가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결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07:40그리고 강선우 의원 측은 본인은 자기는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7:46그러면 가서 실질심사를 받아보고 거기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07:51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당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부결을 시켜가지고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할 이유는 전혀 없다.
08:00그리고 강선우 의원은 이제는 본인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해드릴 상황이에요.
08:04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의 분위기로는 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8:10지금 강선우 의원, 김경전 시의원 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08:16일단 영장이 신청된 것은 공천원금 1억 원 관련이고요.
08:20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08:24오늘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와서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08:28경찰에서도 정확한 진술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만
08:31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08:35일단 돈 1억 원을 왜 돌려주셨냐 받을 생각도 없었다.
08:40김경전 시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강선우 의원 측에서 후원 형태로 다시 전달해 주시면 된다.
08:46이런 얘기를 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08:48이현정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08:51구체적인 방식을 강선우 의원 측이 알려줬다라는 주장인데
08:54일단 강 의원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8:58글쎄요.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참 놀랍습니다.
09:00강선우 의원은 저때 초선이었거든요.
09:03그런데 저렇게 구체적인 방법들, 특히 이런 것들을 돈을 갖다가 다시 돌려주면서
09:10그걸 쪼개기 후원으로 다시 전달해 줬고
09:12그걸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09:15돈이 왜 안 들어왔냐, 뭐 했냐.
09:17그러다가 결국은 돈이 다 들어오니까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었다는 게
09:20지금 김경 시의원의 진술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09:26참 그런 걸로 보면 글쎄요.
09:27참 저는 강선우 의원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지만
09:29이렇게까지 돈을 하나하라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09:34이러면 앞으로 아마 재판관에 가면
09:36만약 이게 사실로 확정이 되면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09:39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얼떨결에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게 아니라
09:45받을 작정을 하고 그리고 또 가상으로 돌려줬다고 했는데
09:49실제로 보면 또 다른 방법을 받았다고 그러면
09:52이거는 굉장히 좀 죄질 자체가 나쁜 거거든요.
09:57그리고 악성이고.
09:59그리고 과연 그러면 왜 이렇게 돈을 그렇게 필요했던가
10:02아마 이런 부분도 솔직히 좀 의문스러워요.
10:04굳이 이렇게 문제가 된 돈을 그리고 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10:08이거 뭐 어떡하죠 뭐 했는데
10:10그 다음날 이 공관위에 가서 막 적극적으로
10:14이 사람을 공천 줘야 된다라고 주장도 했고
10:17그 다음에 돌려줬다고 그랬는데
10:18알고 봤더니 돌려주면서 뒤로는 다시 돈 받고
10:22이랬다면 이거는 뭐 굉장히 전문가적 방법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10:26전문가적 방법이다.
10:28강선우 의원이 오늘 아침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10:31일단 쪼개기 후원 의혹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은
10:35김경전 시의원의 경찰 진술로 알려진 언론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10:40강선우 의원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10:43부적절해 보이는 돈이 들어와서 모두 반환 조치를 했고
10:47액수까지도 이렇게 2022년에 8200만 원
10:502023년에 5천만 원가량을 반환했다.
10:54오히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까지 촉구를 했습니다.
10:57장유미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10:58지금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의 진술이 완전 정반대고
11:03서로의 약간 책임 떠넘기게 하는 것 같이 저는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11:07그러니까 뭉칫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적절해서 돌려줬다는 게 강선우 의원의 주장이고
11:12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17돈을 원래 뭉칫돈을 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11:20시간 텀도 좀 둬야 되고 쪼갤 방법까지 그래서 본인은 그것을 최종 한도를 1억으로 맞추지만
11:28좀 자연스럽게 맞추라는 그런 지시로 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1:32그 부분이 물론 특정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전해지고 있긴 합니다만
11:37전해지는 내용 자체는 매우 구체적이고 단순 돌려줬다라는 사실보다는
11:41어떤 형식으로 본인이 인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건넸다는 부분이
11:46상당히 또 신빙성이 높다라고 수사기관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11:50그래서 신병 확보까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11:54부인으로 일관하는 이런 전략보다는 해당 본인과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상대방의 주장이 나왔을 때
12:02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탄핵을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12:07김경 전 시의원의 경찰 진술이라고 또 알려진 보도 가운데는
12:11세상 불정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12:14혼자서는 계좌이체도 못할 정도다.
12:16이런 얘기까지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
12:18강 전해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12:22이 정도로 내가 세상을 좀 모른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진술로 보이는데요.
12:26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12:28근데 이게 어차피 계좌 추적을 다 해보거나
12:31현금 흐름 쫓다 보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12:34그렇죠. 근데 계좌이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12:38수사가 오히려 확대되게 하는 진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2:42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12:44아르바이트생한테 공을 하나 더 붙여서 돈을 보내고
12:47그 돈을 다른 보좌관 계좌로 넣도록
12:51이렇게 요구를 한다라든지
12:52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2:55그럼 결국에는 돈을 계좌이체를 해준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12:58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13:00알바비든 그리고 다른 데서 쓰는 비용이든
13:03이런 것들이 나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13:06조직적인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3:10지금 김경 시의원이 나름대로 본인은 시의원직도 내려놓고
13:14수사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13:17아마도 영장이 청구가 되면 결국에는 구속돼서
13:22형을 받게 될 것이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13:26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형을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
13:32순진한 사람 그리고 세상 물적 모르는 사람
13:35이렇게 해서 장량감경 같은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13:38저렇게 한다고 해서 죄의 성립 자체가 부인된다거나
13:42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고
13:43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수삼 확대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3:47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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