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억 정치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 YTN

'1억 의혹’ 한 달여 만에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강선우, 2022년 지선 전 공천 대가 1억 수수 혐의
강선우·김경,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경찰이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한 지 한 달여 만에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강 의원에겐 배임수재죄가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죄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배임수재·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경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천이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신 민 영 / 변호사 : 본인 신분은 어쨌든 국회의원이고 공무원이었지만, 당무에 관한 건데 공천은…. 당은 사적 조직이잖아요.]

강 의원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불체포 특권이 변수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고, 강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결 시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폐기됩니다.

앞선 다른 국회의원들 사례를 보면 영장 청구부터 표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은 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는데, 권성동 의원처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표결은 거쳐야 합니다.

영장심사를 받더라도 지난해 11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추경호 의원처럼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략)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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