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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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00:20이번 공급 물량은
00:25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과천 등의 도심
00:30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하여 발굴한 것으로
00:34기존에 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하여
00:38총...
00:39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00:42진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
00:44이런 국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00:45정말 여러 가지를
00:47정말 연결해서 뭔가 준비...
00:49해봤는데요.
00:50현장의 여건,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반...
00:54사항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연불이 될 것입니다.
00:59군 골프장으로 유명한...
01:04태릉시시, 과천에 있는 경마장, 방첩사 이전 부지에다가
01:09용산 국제 업무지구까지 포함해서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01:14대규모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된 건데요.
01:16이현정 위원님, 사실 뭐...
01:18대책은...
01:19대책은 나올 수가 있는데
01:21실제 공급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01:24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01:26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시죠, 저 지역이.
01:29태릉시시.
01:30네, 많이 들어봤네요.
01:31이미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했던 것입니다.
01:34사실 이번에 발표한 것들 6만 가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해.
01:39했던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01:40그리고 실제로 내년에 착공되는 지역은 6곳밖에 없습니다.
01:442,600곳 정도 가구밖에 없어요.
01:47그리고 2,030년 뭐 등등 이게...
01:49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01:50그래서 당장의 어떤 부동산 대책을 하기에는 꽤 어렵다.
01:54측면이 들고 특히 대표적으로 대능 시시만 하더라도요.
01:59국민들이 집단 반발해서 결국은 흐지부지 됐어요.
02:01왜냐하면 지금 이 외곽의 문제는 뭐냐 하면
02:04교통이 일단 돼야 됩니다. 건물만 지금 주택만 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02:09서울하고 통행할 수 있는 그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쪽 태릉시 쪽이 서울로 나오는 길이 하나.
02:14하나 밖에 없어요.
02:15그럼 여기에 6,800가구가 생기면 그분들 어디로 왔다 갔다 하십니까?
02:19그리고 노원구 주민들이 그렇게 되면 더 지금 동북한선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02:24그래서 그때 반대해서 결국 안 이루어져는 거거든요.
02:28그런데 그런 아무런 교통대책 없이.
02:29불쑥 그냥 태능 시시만 거기에 6,800가구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02:34설득력이 별로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산국제업무단지 같은 경우도 이미 서울시하고 해서 이게 여러 가지.
02:39논란 중인데 서울시는 한 8천 가구 뭐 해서 여기 이제 어떤 성격을 지을까.
02:44이게 논쟁이 있어요. 여기 아파트만 쫙 들어설 것인지 아니면.
02:49국제업무단지로 해서 뭔가 어떤 좀 의미 있는 단지로 만들 것인지 그 논쟁이 있는 거거든요.
02:54사실은 용산업무단지에 아파트만 들어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02:59문제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린벨트.
03:04푸는 문제라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정부가 지금 이 종묘 앞에 있는.
03:09세훈상가 이쪽 개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03:13그쪽의 대규모적인 재개발.
03:14예상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03:17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도심에서 하려고.
03:19그러면 결국 재건축 재개발 밖에 없습니다.
03:22그런데 그거를 외면해 놔놓고 저 외곽 지역에.
03:24그냥 뭐 경마장 그거 해봤자 과연 이게 수요가 충당될 수 있을까요?
03:29지금 필요한 거는 도심 지역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얼마만큼.
03:34주택을 공급하냐는 문제인데 외곽으로 나가면 미분양이 많아요.
03:39그러니까 문제.
03:39이제 어떤 본질을 지금 저걸로만 해결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시장에서 긍정적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03:44긍정적으로 보시는 얘기도 좀 들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현종.
03:49의원님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얘기인데요.
03:51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부지랑.
03:54좀 많이 겹칩니다.
03:55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무산이 돼서 결국 이제 개발을 못 했던 건데.
03:59이번에는 가능할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04:02장유미 대변인님.
04:04주택이 달라졌을까요?
04:05이번 정부에서는 가능한 걸까요?
04:06일단 과거에는 주민 의견 수렴이나.
04:09용산 같은 경우에는 그 오염 토지 문제 등이 이제 좀 난관으로 부딪혔는데.
04:1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04:19계속해서 원하셨던 그 대안이라는 건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04:22그럼 공급이 지금.
04:24주신 대로 서울을 벗어난 지역의 공급이라는 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
04:29속에서 유효한 대안일 수가 없고.
04:31서울의 가능한 부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34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04:37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안.
04:39대안을 내놓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04:44대안을 그려도 그 정책을 보면서.
04:45대안을 그리지 않는 게.
04:47대안을 기록하면서.
04:48대안을 그리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04:49대안을 그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04:51대안을 그리지 않는 게.
04:52말이 어떻게.
04:53대안을 다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04:54대안을 그리지 않으면.
04:55그러자 강의가 인사도에서.
04:56그러면서 현재 국내가 인사도가.
04:58그 내에 도착한 것에 대해서.
05:00경보 Вот 그 정책이 아니라!
05:02그 정책을 봐야 되었습니다.
05:04particularly 부동산 집값을 못 받을 것이다.
05:06그러면서 세제 개편이나 다른.
05:07여러 가지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그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고
05:12대책도 작년부터 이 시기 즈음에는 제출하겠다고 한 안이
05:17계획대로 나온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05:22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시랑 협의를 하지 않고 발표를 해서 그것도 좀 난관으로 꼽히는
05:27최진봉 교수님 서울시랑 잘 협조가 될 수 있을까요?
05:31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5:32원래 서울시도 6천 원 공급을 하기로 했었어요.
05:36그러니까 만으로 좀 늘리는 거예요. 4천 원을 좀 늘리는 거예요.
05:37국제업무지구 자체를 아예 그러면 아파트로는 그건 전혀 아니고요.
05:42국제업무지구 자체를 아예 그러면 아파트로는 그건 전혀 아니고요.
05:42국제업무지구의 사무실이나 업무지구도 하고 그리고 거기 아파트를 좀 더 많이
05:47짓겠다는 거죠.
05:47국제업무지구의 사무실이나 업무지구의 사무실이나 업무지구의 사무실이
05:52그렇지만 기본적으로 2년 후에 이렇게 착공이 될 것 같아요.
05:55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보면 물론 오세훈 시장이 현실.
05:57시장이지만 차후에 어떤 사람이 시작이 될지 모르잖아요.
06:01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06:02물론 오세훈 시장이지만 차후에 어떤 사람이 시작이 될지 모르잖아요.
06:02오세훈 시장이 계속 할 수도 있겠죠.
06:04그건 뭐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06:05그러면 만약에 민주당 시장이 들어오고
06:07저부터 혐의가 잘 될 거고 만약 오세훈 시장이 다시 당선이 돼서 시장이 되더라도 이
06:12논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06:15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06:17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영상 같은 경우에 얼마나 구성 자체가 잘 돼
06:22하지만 물론 이게 많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학교라든지 여러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06:27맞아요.
06:27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06:30무작정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가능한 방안
06:32그래서 문제가 되면 또 변경시켜가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6:36그래서 저는
06:37지자체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06:40서울시와 정부의 협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06:42누가 지자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기 서울시장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들을
06:47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6:50계속 바뀔 가능성을 언급하셔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06:52보고 계시면 상당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06:55앞서 지난해
06:5710월 15일에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07:01그때 서울 전역과 경제
07:02경기도 12곳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상태인데요.
07:06오늘 개혁신
07:07당이 제기했던 취소 소송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07:12이렇게 정부의 부당하고 위법한 재산권 침해와
07:17세금 중과에 맞서 싸워야 되겠다.
07:20국토부 장관이 소송 짐
07:22탕수강
07:25그렇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거니까 당연히 물러나야죠.
07:27그
07:27저희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07:32좀 받아보고 논리적으로나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07:36저의 항소를 적극적으로
07:37검토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07:39그때 정부가
07:42집값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을 해서
07:45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까지
07:47소환됐다. 이게 개혁신당의 주장이었고
07:50그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을 것
07:52같은데
07:52결국 기각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07:56정혁진 변호사께 좀 여쭤볼까요?
07:57지금 이제 좀 들어보겠습니다.
07:58정확하게 이제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08:00판결문을 받아본 건 아닌 것
08:02같아서 받고 나서 분석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왜 패소를 한 걸까요?
08:07저는 그 11호 부동산 대책이요 그 천아람 의원 생각으로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08:12정치적 의도는 뭐냐 하면 규제 대상 지역을 확대할 목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08:17사실은 9월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9월 통계를 숨기고 반영하지.
08:22않은 부동산 대책이었다 만약에 그 9월 통계가 반영이 됐다고 하면.
08:27도봉이나 강북이나 금천이나 중랑이나 이런 지역은 빠졌을 건데.
08:32그거를 숨기고 했기 때문에 저런 규제 대상이 넓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08:37이거는 잘못된 거고 취소돼야 된다 이런 소송이었는데 그런데 법원에서는요.
08:42일단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9월 통계가 누락된 건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08:47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고의로 누락한 것까지는 증거가 없고.
08:52미국은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08:57국토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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