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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서울 용산에 부동산 공급 물량을1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의수도권 도심에주택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과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만 가구 공급대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박원갑]
기존에 발표했던 걸 제외하면 정확하게 5만 2000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유휴부지하고 공공부지 80곳을 끌어다가, 제 생각에는 마른 수건 짜기 공급 혹은 영끌 공급이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가용한 토지를 다 동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 지역이 주로 업무 접근성, 역세권이나 도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좀 더 맞춤형 공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 6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게 판교신도시의 2배 규모, 여의도에는 1. 7배 규모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부지들이 특히 눈여겨볼 만한 건가요?

[박원갑]
아까 방송에서 제가 봤는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이 용산이죠. 용산에 1만 3500가구, 국제업무지구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곳에서 증가되거든요, 당초보다. 그게 대부분 4000가구인데 그게 국제업무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곳이 태릉이죠. 태릉도 6800가구 정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과천. 과천이 거의 1만 가구에 가깝습니다. 거의 9800가구 정도가 되는데 경마장 있잖아요. 그거하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이전할 겁니다. 이곳에 집을 짓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빨리 착공하는 곳이 제가 보니까 강서구에 군부지가 있거든요. 이게 한 900가구 정도 돼요. 이게 2027년에 아마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책을 보면 수도권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책들이 결국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갑]
지금 주택시장 심리는 공급 부족, 공급 절벽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속적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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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가 서울 용산의 부동산 공급 물량을 만각으로 확대하는 등의 수도
00:05수도권 도심에 주택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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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5다 동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 지역이 이제 주로
00:50업무 접근성 역세권이나 도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00:55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좀 더 맞춤형 공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01:00보고 있습니다.
01:01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 6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게
01:05한교신도시의 2배 규모 여의도에는 1.7배 규모 정도라고 합니다.
01:09어떤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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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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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기상캐스터 배혜지
01:21포함이 되어 있고요.
01:22이곳에서 이제 당초보다 증가가 되거든요.
01:26그게 대부분 4층 가구인데 그게 국제 업무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1:31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이제 태능이죠.
01:33태능도 지금 6,800 가구 정도.
01:36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천 과천이 거의 만 가구에 가깝.
01:41거의 뭐 9,800 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 경마장이 있잖아요.
01:46그거하고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전을 할 겁니다.
01:50이곳에다가.
01:51이제 집을 짓겠다 이렇게 지금은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01:56아마도 빨리 착공하는 곳이 제가 보니까 이 강서구에.
02:01전부지가 있거든요.
02:02이게 한 900 가구 정도 돼요.
02:04이게 2027년에 아마.
02:06작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11대책은.
02:11이걸 보면 수도권에 집중돼 있거든요.
02:13그러면 이런 대책들이 결국 서울.
02:16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소망하십니까.
02:19지금 주택시장.
02:21주택시장 심리는 공급 부족 말하자면 공급 절벽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02:26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02:31그런 신호를 확실하게 보냈다.
02:33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안심.
02:36조금 진정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02:39다만 이제.
02:41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이 공급만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장기.
02:46계획이잖아요.
02:47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세금이라든지.
02:51이런 대책이 아마 추가적으로 나와야 어느 정도 좀 흐름이.
02:56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58당분간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과 같은 약간.
03:01조정 국면 혹은 약간 어떻게 보면 행보 장세가 좀 더.
03:06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03:08어쨌든 공급책이 나오면서 좀 기대감에 추경.
03:11조정 해수 심리는 좀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03:13이제 당장 뭐 집이 뚝딱 생기는 건 아니니까.
03:16그렇죠.
03:16어느 정도는 좀 진정세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03:19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특히 태릉 씨.
03:21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급 계획에 있었지만.
03:24그렇죠.
03:25실행까지는.
03:26진척이 되지 못했잖아요.
03:27이런 부지들도 이번에 포함이 됐는데.
03:29이번에는 그럼 확실히 좀 다른.
03:31진척이 될까요.
03:32그래서 그건 이제 후속 대책을 지켜봐야 돼요.
03:34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03:362020년 당시에.
03:386년 전이죠.
03:39그때의.
03:41이 태릉을 비롯해서.
03:43한 3만 3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03:46밝혀.
03:46했지만.
03:47별로 진행된 게 없어요.
03:48근데 요번에 똑같이 이제 나왔다는 건데.
03:51그때 당시를 보면요 주민들이 반발이 좀 심했던 것 같고.
03:55그리고는 여러 가지.
03:56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도 좀 걸림돌이었는데.
04:00어쨌든 이.
04:01이 부분은 유관계관하고.
04:02또 서울시하고.
04:03또 충분히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4:06이 부분은 아직.
04:07아마 세부적으로는 협의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04:09앞으로 이게 이제 공급.
04:11이 어느 정도 좀 빨리 될 수 있느냐 이게 결국 보면은.
04:16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을 좀 빨리 제거하는 이게 좀 달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04:21있습니다.
04:22예.
04:23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중요할 텐데.
04:25어느 정도 좀 뒷받침.
04:26될까요.
04:27예.
04:28지금 그 공급되는 게 허읍을 판 신도시가 아니에요.
04:31이거는 누군가는 살고 있죠.
04:33그 근처에는.
04:34그리고 국가 땅 경우가.
04:36많잖아요.
04:37이 경우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04:39일단은 토지 수행했다는.
04:41민원이 어떻게 보면 좀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하철도 있죠 그래서.
04:46아마 기반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이유는 없어요.
04:50그런 측면에서.
04:51이렇게 보면은 속도감이 어떻게 보면 또 날 수가 있다.
04:54이런 생각을.
04:56이렇게 보고 있는데.
04:57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4:58집이라는 게 뚝딱 되는 게 아니니까.
05:01결국 아마 시장하고 정부 간에는 일종의 신호등 체계라고 보거든요.
05:06계속해서 이게 공급이 되고 있다는 신호를 자꾸 이제 보내서.
05:11그 신호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어쨌든 간에 서둘러서 내가.
05:16집을 사야겠다는 사람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잖아요.
05:19뭐 그런 수요 어떻게 보면.
05:21약간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대책이다 이런 생각.
05:26또 해보고 있습니다.
05:27네.
05:285년간 수도권에 5년간.
05:31130.
05:3135만 호 이상 착공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공급 목표잖아요.
05:35속도가 그럼 어느 정도 좀.
05:36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05:38글쎄요.
05:39지금 뭐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05:41한 3달.
05:41그런데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05:46그의 대책이 나왔을 때는 결국 수요 억제책 계속 쓰다.
05:51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공급 대책을 내놨잖아요.
05:53발표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끝나버려요.
05:56이런 경우인데 그래도 이 정부의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이게 집권 총.
06:01그게 나왔잖아요.
06:02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힘이 실릴 수가 있다.
06:06그래서 일단은 뭐 정부가 야심차게 공급한다고 했으니까.
06:11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06:12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6:14정부가 대책을 발표했.
06:16그런데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서는 좀 맞득 차는 반응이거든요.
06:21서울시.
06:21마천시에서 반대 의사 밝혔고요 이건 어떻게 조율을 드릴까요?
06:24제 생각에는 두 가지 문제예요.
06:26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하고 태능 쪽인데.
06:31서울시 입장에서는 너무 오밀조밀하게 짓는다 이렇게 너무 다닥다닥 짓는다.
06:36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06:37당초 서울시가 용산에서는 8천 가구였잖아요.
06:41그런데.
06:41이제 요번에는 망각으로 늘리는 것이고 이 태능도 좀 저밀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06:46그리고 교통도 지금 안 돼 있다.
06:48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준비나 돼 있는.
06:51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너무 공공주도.
06:56그냥 지금 서울시내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07:01미중이 전체 공급의 한 80에서 90% 정도까지 차지합니다.
07:06그럼 민간은.
07:06우리나라도 그럼 공공이 과연 공급 부족을 메꿀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07:11제 생각에는.
07:11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공공은 공공대로 공급하고 또.
07:16민간은 또 민간이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숨통을 터주는 방법.
07:21가령.
07:21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 잘 안 되잖아요.
07:23네.
07:24그러면 재건축 초과 이후 환수제.
07:26이게 이제 복벽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준다든지 해서.
07:29제 생각에는 약간 투트랙으로 가는.
07:31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07:32네.
07:33그럼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번 공급 계획에 민간 재정비.
07:36네.
07:36투지 사업이 미포함된 부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07:39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07:41좀 아쉬운데 어떻게 지금 민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중요한.
07:46요소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재개발 재건축에.
07:51네.
07:52아무래도 이제 도심 공급이 축이잖아요.
07:53네.
07:54그걸 좀 어쨌든 좀 완화해서 조합원들이.
07:56좀 우리도 집 짓겠다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08:01그리고.
08:01지금 아파트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08:03네.
08:04그러면은.
08:05이 비아파트 쪽에 좀.
08:06공급.
08:06공급이 좀 될 수 있도록 오피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08:09뭐 제 생각에는 좀.
08:11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택 수에서 뭐 제외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취득세.
08:16공급이 될 때만 해도 4.6%예요.
08:17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08:181에서 3%잖아요.
08:21공급이 너무 높잖아요.
08:22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파트보다 좀 빨리 지을 수 있는.
08:26이른바 패스트푸드 주택이 제작용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다가가거든요.
08:31그래서 이쪽 공급도 좀 해서 지금 올해 대부분 전문가들이.
08:36매매보다 전월세가 더 불안할 거로 보거든요.
08:39그래서 완충할 수 있죠.
08:41그런 대책들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08:44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08:46이번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08:51네.
08:51어떻게 보세요.
08:52다양한 계층 특히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좀 돌아갈까요.
08:56그렇죠.
08:56청년들도 희망에 어떻게 보면은 공급이.
09:01돼야 되는데.
09:02문제는 있잖아요.
09:03이게 분양가가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09:06지금 민간 분양가가 서울시에서 하는 거 보면은 이게 3.3제곱.
09:115,300만 원이에요.
09:12대출도 어렵잖아요.
09:13그렇죠.
09:14서울시 지금.
09:16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이 넘었잖아요.
09:18그럼 어떻게 할래.
09:19제 생각에는.
09:21보면은 이 진입 장벽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봐요.
09:25그러면은.
09:26뭐 지분 적립 행위라든지 아니면 토지 임대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약간.
09:31임대하다가 살다가.
09:32그렇죠.
09:33나중에 또 이렇게 분양받는.
09:35여러 가지 그런.
09:36이런 완전한 어떤 그런 구성체로서의 주택보다 뭐 일부는 뭐 공공이.
09:41가지고 가더라도.
09:42그런 절충형 아파트.
09:44이런 것들이 좀 공급이 되어야.
09:46그나마 MZ세대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09:49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09:51네.
09:52얘기해 주신 것처럼 또 부동산 시장도 이어서 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09:56서울 아파트 값이 조금 전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09:5914주 만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으로.
10:01상승할 정도입니다.
10:02오름 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10:04이게 심상치 않아요.
10:06왜냐하면 아까 서울이 주간 단위로 0.31% 올랐다고 말.
10:11말씀하셨는데.
10:12이게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요.
10:1417.5%예요.
10:16이렇게 들으니까 상당히 높네요.
10:18그렇죠.
10:19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안 올랐던 데 올라요.
10:21관악구라든지 동작구 성북구 이런 데에 오른단 말이에요.
10:26그러니까.
10:26주로 이제 강남 같은 데는 비싸니까.
10:28결국은 이제 그보다 좀 싼 지역으로.
10:31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10:34혹은 수납미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
10:36유동성은 많이 풀리고 그리고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10:41결국은 이 수요자들로 하여금 중기업소로 이렇게 몰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10:46그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으로 보면.
10:51약간 과열 양상이 이게 뭐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10:56그런 입장에서도 아마 이 점을 보고.
10:59이번 대책을 좀 서둘러서 내놓는 게 아닌가.
11:01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11:02그런데 또 흥미로운 데이터가.
11:06하나 있어요.
11:07대출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30대들이 내 집 마련하는.
11:11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11:12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11:13저도 이 통계보고 놀랐는데요.
11:16한국.
11:16부동산은 통계인데 올 1월부터 11월까지.
11:21서울 아파트를 산 30대가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1:26그래서 한 33.6% 정도를 차지해요.
11:31그런데 30대가 무슨 돈이 있어요.
11:33그러니까요.
11:34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11:35주식이나 코인이나 할 텐데.
11:36제가 봤을 때 30대가 평균으로 볼 게 아니라.
11:39굉장히 어떻게 보면.
11:41약간 양극화.
11:42또 다른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11:46생각이 들어요.
11:47바로 핵심 수요청이 고소득 맞벌이 부분.
11:51그렇잖아요.
11:52그렇잖아요.
11:53그러다 보니까 지금.
11:56고소득자들은 집을요.
11:5930대에 삽니다.
12:00통계로 보면.
12:01우리나라의 최초 구입 연령이 2020년.
12:0624년 통계로 41.3세예요.
12:09그런데 고소득.
12:11기업은 37.8세다.
12:13이렇게 보면 되는데.
12:16또.
12:16하나의 어떤 특징 중의 하나가 지금 30대가 맞벌이가 많아요.
12:19우리나라 평균은 지금.
12:21낮벌이가 48%인데.
12:23지금 30대는 61.5%입니다.
12:26일본은 7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맞벌이니까 고소득이잖아요.
12:31그러니까 결국 이런 아파트를 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2:36여분 대책에 우리가 도심 도심 했잖아요.
12:38그런 부분 방향성 맞는 거죠.
12:40왜냐하면.
12:41그러니까 결국은.
12:43좀 직주 근접이.
12:44그렇죠 그 수요가 훨씬 더 커져.
12:46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외곽에 그죠 남편 아침에 광역보스.
12:51또 타고 출근하고 나는 집안 살림했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에.
12:56기업은 아니죠.
12:57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향성 오른데.
12:59좀 속도감 있게 어쨌든.
13:01이 고소득자들까지도 좀 나중에 좀 분양을.
13:06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11어떤 방식으로도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13:13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15청와대에서 이제.
13:16다주택자 양도세 준거에 대해서는 한두 달 연기.
13:19뭐 이렇게 유예를 좀 검토한다고 밝혀.
13:21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13:22앞으로 언제든지 이제 유예가 종료되면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텐데.
13:26어떤.
13:26어떻게 될까요.
13:27글쎄요.
13:28지금.
13:29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13:31특수.
13:31특수성을 제 생각에는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원래 이제 대통령께서 오 월.
13:36시장까지 잔금이 아니라 계약금을 뭐 치르면 어쨌든.
13:41중간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기본적으로 이.
13:46일반계약하고 달라요 약정서를 씁니다 그러고 나서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13:51허가 신청을 해요 그거 나오는데요 공휴일까지 포함하면은 적어도 이십일에서 이십.
13:56몸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은.
14:01다주택자는 어 내가 집을 두 채 갖고 있으면 한 채는 새를 주고.
14:06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입자 어떻게 내보내요 그래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이삭 뭐 이삭.
14:11줘야 될 거고 또 설득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한두 달은 아니라.
14:161년을 못 하더라도 한 연말까지 정도 유예를 좀 해서 결국은.
14:21물이 나오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는 건데.
14:24방법적으로는 조금.
14:26미연하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시장과 호흡을 해야 이게 효과가 좀 더.
14:31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제에서 한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14:36검토를 좀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4:41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의원이었습니다.
14:45고맙습니다.
14:46고맙습니다.
14:47고맙습니다.
14:4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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