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제 소식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요. 대형 베이커리 카페. 이 서울 외곽 지역에 우죽순 생겨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주말에 이 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으로 각광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00:17자 서울 외곽으로 가면 정말 많은 대형 카페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이커리 카페라는 대형 카페들이 상속세를 피하는 수법으로 땅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한테 악용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0:38자 국세청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실태 조사에 나간 건데요.
00:46이 땅이 있습니다. 300억 원짜리 땅이 있어요. 이거를 아들한테 그대로 상속을 해줄 경우에는 상속세가 136억 원입니다.
00:56자 그런데요. 그 땅 위에 베이커리 카페 대형으로 지어서 아버지가 10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주면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01:12자 이걸 악용해서 상속세 면제되는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 말인데 조건이 좀 있긴 하지만 이게 그 서울 외곽에 대형 카페가 생기는 주된 이유는 아니겠지만 유행처럼 번졌던 하나의 이유기도 하다면서요.
01:34사실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서울 근교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소위 말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01:45사실 꽤 된 얘기인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01:56세무당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모양새가 됐죠. 가업 상속공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02:09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서 10년 이상 유지를 하고 자녀에게 물려줘서 상속세를 회피하게 하는 수단.
02:20이게 상속세 내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일부 자산가들이 있다라는 거죠.
02:26그런데 이제 국세청이 실질적인 조사에 나서면 아마 금방 드러날 겁니다.
02:31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기업인지 아니면 상속세 회피형으로 보고 눈가리가 아웅식으로 이걸 차린 것인지는 매출이라든지 운영 실태 같은 것들을 보면 금방 드러나거든요.
02:42예를 들어서 카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베이커리만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02:47그런데 베이커리가 훨씬 더 운영하기 어렵죠. 그래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라고 운영을 하는 거죠.
02:52하지만 실질적인 중심 운영은 카페만 운영을 하는 거고 빵 같은 경우는 완성품을 그냥 들여오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02:59편법인 거죠. 그렇죠. 이걸 현장 조사 가보면 금방 드러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03:04이게 원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빵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업으로
03:12그 전문 기술을 물려주면서 이거를 좀 길게 이어가라.
03:17이 정부에서도 그런 거는 굉장히 좀 북도도 줘야 될 부분이니까 세금까지 면제해 주면서 대대로 이어가십시오. 좋은 기술을.
03:26이런 거였는데 결국에는 이걸 악용화한 사례인 거잖아요. 결국엔.
03:29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상속세가 OECD 국가 중에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03:34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보죠. 일본과 우리나라의 100년 이상 기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03:39일본은 4만 5천 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큰 어떤 규모로 얘기할 때 열 것도 안 됩니다.
03:44100년 이상의 기업. 그러니까 왜 그러냐?
03:48사실 따져보면 세제 혜택이 일본은 굉장히 많거든요.
03:51우리는 상속자가 높고. 그래서 이 베이커리 등등 베이커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03:56그러니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03:58그 업종을 하면 대대손손 100년, 200년 이렇게 승계하라. 이게 취지예요.
04:04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근교 가면 땅이 어마어마한데 베이커리 카페 하나 딱 그런 있어요.
04:11그러면 땅을 상속시키기 위해서 위장용으로 한다 이겁니다.
04:16저는 모르고 또 주차장 넓어서 좋다고 나들이 가기 좋은 이런 좋은 데가 생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04:22그러니까 말씀하신 백년기업, 일본에서는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작은 소규모 기업들이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거든요.
04:32이런 거 유지하라고 만든 좋은 제도를 저런 식으로 땅이나 재산 물려주는 식으로 악용을 하다니요.
04:39이번에 국세청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마땅하겠죠.
04:43일단은 국세청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마땅하겠죠.
04:52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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