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이 대통령 "중수청, 여야 상관 없이 철저한 수사 부탁"
중수청·공소청장 대행 국무회의 출석 '독립성 논란'
수사·기소 총괄들 국무회의 출석…독립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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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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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3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본인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발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3뭐라고 말했길래? 들어보시죠.
00:30관련력을 압용해서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죠.
00:35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무슨 말인지는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00:41중소청도 중요 범죄를 수사하게 되잖아요.
00:45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만의 망설임도 없이
00:55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1:00물론 대통령은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한 발언이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01:06누구의 사건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01:08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01:11왜냐하면 저 자리에 공수청장 직무대행 등도 불렀기 때문입니다.
01:17안 그래도 공소청을 통해서 공소를 취소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01:26중소청장 직무대행, 경찰청장 직무대행, 공소청장 직무대행
01:31대한민국에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들의 수장들을 다 불러놓고
01:37없는 죄를 검찰이 뒤집어 씌웠다라고 발언을 한 대목
01:44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01:51현직 검사도 비판했는데요.
01:55국무회의에서 받아쓰기하는 사정기관 수장들
01:57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예요.
02:02대통령의 개별 사건까지 세세하게 챙긴 업무 방식과
02:04사정기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구조와 결합하면
02:07수사기관의 중립성, 독립성을 힘들 수도 있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02:11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2:14부장검사 출신의 또 곽규택 의원님
02:17얼핏 들으면 대통령은 그냥 일반 롱적인 얘기를 한 건데
02:20억울한 사람 만들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건데
02:23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소위
02:26야당이 제기하는 사법 리스크와
02:29공소 취소에 대한 가능성이
02:32야당에서는 굉장히 여전하다고 보잖아요.
02:36어떻게 보세요?
02:37제가 어제 국정감사하면서 화를 조금 많이 내서
02:40오늘은 조금 이렇게 조금 참으려고 했는데
02:43저 장면을 보니까 또 화가 나요.
02:47사정기관 수장들을 국무회의에 불러서
02:50이렇게 한 적이 과연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나요?
02:55과거의 검찰총장이겠죠.
02:57지금도 검찰총장입니다, 명칭은.
02:59검찰총장과 대행이긴 하지만
03:02경찰총장 대행을 국무회에 불러서
03:05이렇게 같이 회의한 적이 없었어요.
03:09왜 없었겠습니까?
03:11아무리 대통령이긴 하지만
03:13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같은
03:18국무위원이 함께한 자리에서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고
03:22행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03:25당장 수사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수장들을 대통령이 불러서
03:32한다는 것은 자칫 그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당장 의심받게 하는 장면을
03:38국민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03:40만약에 저 자리에 대법원장까지 불러서 보십시오.
03:43독재자의 모양이 그대로 완성되는 겁니다.
03:47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03:49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03:50저 법조 생활 30년에 했는데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03:55대장동 덮어서 벌고 연호예술 파티 만들어서 출세한다.
03:58이 말입니까?
04:00저는 대통령이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04:03범죄자가 범죄 현장에 꼭 가보고 싶은 심리가 들어요.
04:07자기가 과연 들켰나 안 들켰나 보려고.
04:09지금 재판 받고 있고 수사받았던 경험이 있는 대통령이
04:13내 재판은 어떻게 될까?
04:15이게 굉장히 지금 마음에 쏠리는 모양이에요.
04:18그러니까 자꾸 국무회의 때 수사기관 수상대를 부르는 거예요.
04:21내가 마치 결백한 것처럼 하려고.
04:24저는 대통령이 과거에 대통령들이 안 했던 것은
04:29왜 안 했는지를 조금 냉정하게 보고
04:32그것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04:36괜히 좀 틀려고 하지 말고
04:37틀려고 하다가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4:40곽기통 의원님의 또 강한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4:43대통령께서 얼마 전 연임은 없다라고
04:46제 차, 3차 못 박아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04:51퇴임 이후에 재판을 받겠다.
04:53내지는 공소 취소를 안 하겠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04:57그렇죠?
04:58그래서 어제 저 장면을 두고
05:00야당의 곽기통 의원님 같은 분들은 강한 비판을 주시는 건데
05:04반면 또 여당에서 생각해 볼 때는
05:06대통령이 새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바뀌어서
05:10출범하는 수사기관의 수장들을 불러두고
05:12사실은 일반적인 당부를 했다.
05:15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05:16취재를 해보니.
05:17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지점은
05:21대통령이 자기의 죄를 지우려고 저렇게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장들을
05:28국무위에 참석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거지만
05:31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05:33자기의 죄를 사하려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05:35공개적인 석상에서 앉혀놓고
05:37전 국민이 다 지켜보는데 생중계되는데
05:39이래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05:41그건 전부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잖아요.
05:44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05:46실제로 진짜로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05:49막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면 몰래 하겠죠.
05:51그렇지 않습니까?
05:53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10월 2일부로
05:55공소청, 중소청에 출범을 하니까
05:57출범에 맞춰서 그전에 있었던 일부 정치검찰들의
06:01잘못된 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06:04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06:06정말 권력자들에게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06:09공소 제기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06:12사실 방점은 그쪽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06:16그래서 저는 공소취소 관련해서는
06:18대통령께서 이미 특검법에서
06:20그걸 제외해달라고 요청도 한 바가 있고
06:23본인의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을 제기하라
06:26말하라 하는 영역은 본인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06:30그거는 법원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중단되어 있는 거고
06:33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임기가 끝나면
06:36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제기한다고 결정하면
06:39그렇게 해서 재판은 되는 거 하지 않습니까?
06:41그건 대통령이 결정한 권한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06:44저는 이번에 어쨌든 78년 만에
06:48형사사법체계가 바뀌어서 출발을 했어요.
06:52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6:57모든 국민들이 경찰이 또는 중수청이
07:01제대로 수사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07:03이재명 대통령도 그 지점을 지적을 하면서
07:06경찰 개혁을 또 강조도 했거든요.
07:08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검찰 개혁은 완성이 된 것이고
07:12수사와 기소는 분리됐고
07:14중수청, 공수청은 출범을 했습니다.
07:16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수사의 공백을 최소화시키고
07:19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07:21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면
07:25빠르게 그거를 보완하는
07:26그것도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7:28그런 쪽에 여야가 논의하는 틀을
07:32그쪽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07:34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7:36그런가 하면 방금 보셨듯이
07:38어색한 장면 못 찾으셨습니까?
07:40경찰청장 대행, 중수청장 대행, 공소청장 대행.
07:46수장들이 없습니다.
07:47저 중에 기껏 중수청장 후보자를
07:53대통령이 적임자를 골랐는데
07:56민주 진영 안팎에서 중수청장 후보를 두고
08:01온갖 비난과 비방을 쏟아대며
08:03대통령을 흔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08:06임은정 검사까지 재차, 3차 입장 내며
08:10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08:12들어보시죠.
08:14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08:17불미스러운 일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08:21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없고
08:22결제 도장도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08:25검찰청이 왜 폐지되었는지를 생각한다면
08:28중수청이 다시는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08:30간절히 바랍니다.
08:32금요일에 제가 본청과 서울청을 잠깐 둘러보고
08:35여기 둘러봤더니 이게 한두 달 내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08:41시민들에게 정말 양해를 구하는 것은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합니다.
08:46중수청이 당장 대규모 수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08:50당분간 양해 말씀을 구하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8:56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09:00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09:03검찰 개혁을 사칭해서
09:06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대통령이 직접 비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9:11임은정 이제는 광주 공수청장인가요?
09:16정면으로 또 비판을 한 겁니다.
09:21그러자 조은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9:27광주 중수청장은 이미 자신보다 3주 전에
09:32임명 제청된 김지용 중수청장이 자격이 없다.
09:36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 수사관이 되면 안 된다.
09:40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09:42행안부 장관은 이 두 사람을 시차를 두고
09:47모두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는데
09:49하급자가 상급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공개 비난한 것입니다.
09:57여성 대변인, 이거 혹시 경찰청장이 임명 못한 게
10:03지금 중수청장 갖고도 이렇게 난리인데
10:06공수청장, 경찰청장 어떻게 임명해요?
10:09좀 매우 답답한 상황이에요.
10:12특히 지금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10:13임은정 전 검사, 지금 이제 광주 중수청장인데
10:18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10:20이거 징계해야 된다?
10:21아니, 임은정 전 검사가 이런 적이 처음이 아니에요.
10:25아니, 저는 군인, 그리고 검사, 경찰들은
10:28언론 인터뷰를 매우 심중하게 해야 됩니다.
10:31그런데 임은정 전 검사 사람들이 볼 때는
10:33정치인일 것 같아요.
10:34정치인으로 알 것 같아요.
10:36너무 언론 이슈, 약간 너무 이슈에 대해서
10:39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0:42임은정 징계하라.
10:43저 징계 깜이죠.
10:44아니, 지금 자신의 직장 상사를 대통령이 지금 지명하고
10:48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10:50임은정 전 검사 인터뷰했는지
10:53본인이 SNS에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0:56인사청문회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10:59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11:01지금 임은정 전 검사, 임은정 전 검사
11:03지금 할 일이 지금 퇴산이에요.
11:05본인이 지금 중수청장 광주 지역의 총 책임자 아닙니까?
11:09그러면 광주 지역에서 중수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11:14자리를 안착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11:18거기에 천착해야 되는데
11:19지금 본인 위에 있는 상급자, 중수청장 정하는 일에
11:23본인이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11:25이거는 진짜 기강이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29특히 임은정 전 검사는 이게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11:32우리가 다 알잖아요.
11:34본인이 동부지검장 할 때 마약수사 성과됐습니까?
11:38거기에 관련해서 경찰 출신 백경장이랑 계속 서로 싸웠어요.
11:42그런데 그 서로 싸우는 거 내부에서 싸워도 됩니다.
11:45의견 대립할 수 있어요.
11:46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그 당시에도 언론 인터뷰나
11:49뭔가 본인의 SNS 입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11:52매우 문제죠.
11:54저는 임은정 전 검사 지금 매우 지금 자격에 의심이 된다고 봅니다.
12:00문제가 있습니다.
12:02그래서 말인데 조영진 변호사님
12:04대통령의 인사권에 반기를 들었다고 최근에 난리친 사례가 있었잖아요.
12:10잠시 후 얘기는 안 오겠지만 조희대 대부원장.
12:13조희대 대부원장은 법적으로 재청권이 대부원장한테나 있지.
12:18이 건은 조희대 대부원장 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더 센 거 아닙니까?
12:24추미애 지사, 김용민 의원, 임은정, 광주, 이름도 안 붙어요.
12:31공소청장.
12:33중수청장.
12:35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지금 정면으로 들이받은 거 아닙니까?
12:39조희대 대부원장보다.
12:41그럼 왜 서용규 위원장 등등 가만히 있어요.
12:43더 세게 들이받은 건데.
12:44글쎄요.
12:45저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2:47더 그 문제가 있어요?
12:48지금 속이 바짝바짝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12:51누가 속이 바짝바짝 타겠습니까?
12:54범죄 피해자들 속은요.
12:56지금 짝짝 갈라지고 있다고요.
12:58저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까지도 너무너무 한심하고 너무너무 한가하다고 생각하는 게
13:04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13:07국무회의에 중수청장 직무대행 딱 앉혀놓고 공정한 수사 당부했는데
13:12지금 공정한 수사를 당부할 때입니까?
13:14중수청이 열리지도 않았어요.
13:16제가 봤을 때는요.
13:17중수청에 출근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울청 같은 데는요.
13:21컴퓨터가 없대요.
13:23와이파이도 없고 컴퓨터가 없대요.
13:25그다음에 어떤 지방청장은요.
13:27임은정은 광주청장이지만 중수청이 어디 어디 있냐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그리고 수원에 있단 말이에요.
13:34이 6개 청장 중에 어떤 사람은 10월 2일에 출근도 못했대요.
13:38그다음에 수사관들이 전체 한 60%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40%가 더 채워져야 되는데
13:47지금 발령받은 사람들도 발령을, 인사발령을 전날 받았대요.
13:51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발령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13:54제가 또 보니까 수원지방중수청에는요.
13:58수원청에는 정원이 300명인데 책상이 100개래요.
14:02책상이.
14:03지금 몇 개를 갖다가 더 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임은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14:08어제 저 인터뷰하는데 앞으로 최소한 한두 달 동안 정상화 안 된다.
14:12제가 봤을 때는요.
14:14올해 내에는 중수청이 정상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윤호중이라고 한 행안부장관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4:20지금 준비율이 66%에서 67%라는 거예요.
14:23이 중수청 정부조직법 개정된 지가 1년 됐는데 1년 동안에 3분의 2밖에 준비가 안 됐다고 행안부장관, 주무장관이 이야기한 겁니다.
14:34그러면 중수청이라고 하는 게 이게 되려면 앞으로 6개월은 더 있어야 제대로 가동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4:40그동안에 일어나는 이게 중대범죄수사청이잖아요.
14:44우리나라 중대범죄는요.
14:45곽규태 의원부 대검 중수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수청이라고 하는 데가 대검 중수부 같은 데 아니겠습니까?
14:52우리나라의 과학을 뿌리 뽑아야 되는 데가 중수청인데 저게 지금 저 모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4:57그다음에 우리나라예요.
14:59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소청장은 없습니다.
15:02공소청장은 없고요.
15:03검찰총장이 있는 겁니다.
15:05장관급이에요.
15:06그다음에 중수청장이 있고 경찰청장이 있는데 검찰총장이 있습니까?
15:10중수청장이 있습니까?
15:12경찰청장은 왜 임명을 안 하는 겁니까?
15:14지금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되신 지 1년하고도 4개월이 더 지나갔어요.
15:18뭐 하는 겁니까, 지금?
15:20제가 봤을 때 임은정 같은 사람을 중수청장으로 임명한 것도 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15:25누가 임은정을 중수청장, 광주청장으로 임명했습니까?
15:295급 이상은요.
15:30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을 때 제가 법 찾아봤단 말이에요.
15:33임명한 사람도 이상하고 임명된 지 임명되자마자 대통령한테 저렇게 들이받는 사람은 더 이상하고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 들고요.
15:41진짜 우리 동네 빵집도 진짜 개업할 때 이런 식으로 개업하지 않습니다.
15:46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은요.
15:48공정한 수사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빨리 빨리 이거 만들어라.
15:51윤호중 장관 불러가지고 쥐잡기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5:55진짜 저는 진짜 살다 살다 이런 거 처음 보고요.
15:58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좀 어리둥절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16:02정익준 변호사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16:04우리 동네 빵집도 개업할 때 이거보다 낫다.
16:07우리 동네 빵집도 개업할 때 이거보다 낫다.